신용회복지원 신청채무자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신용회복지원 신청채무자에 대한 업무처리기준

			전면개정	2017.04.00	제정	2008.01.01.
					개정	2011.06.10.
					개정	2013.05.16.
					개정	2013.06.2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신용회복위원회의「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에 대한 업무처리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용어는 「구상권관리규정」등 다른 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신용회복지원”이란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신용회복지원협약」 에 따른 원금과 이자의 상환유예, 채무감면,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등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회복 및 파산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채무조정 등을 말한다.

2. “신용도판단정보”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관련인 정보를 말한다.

3. “법적절차”란 담보권실행, 강제집행 및 소송(지급명령신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사회소외계층”이란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신청자”란 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의 채무관계자를 말한다.

6. “미취업청년”이란 만 30세에 이르지 아니한 자로서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원칙) 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에 대한 업무는 이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제 1 절 신용회복지원 대상 및 안내

제4조(신용회복지원 신청 대상자) 신용회복지원 신청 대상자는 별표 1 “협약 제3조의 신용회복지원 신청대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채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상담 및 신청안내) 채무관계자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에 관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 신청절차를 설명하고, 채무관계자가 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 2 절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 통지서 접수

제6조(채권신고 및 의견서 제출) ① 위원회로부터 채무관계자의 신용회복지원 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재단은 신용회복지원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신청자에 대한 총채권액, 담보 및 보증에 관한 사항(보증에 관한 사항의 경우 원장별 연대보증인 내역을 기재한다) 등을 기재한 채권신고 및 의견서를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권신고 및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채권구분에 따른 원금감면 범위 및 신용회복지원대상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한다.

1. 원금은 별표 3 “신용회복지원 원금감면율”에 따라 감면 가능하나 비용은 감면 불가

2. 신청자가 별표 2 “신용회복지원 관련 원금감면 제외 대상자 및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외사유

3. 신청자가 제4조에서 정한 신용회복지원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

③ 신청자가 연대보증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고, 협약 등에서 정한 분별의 이익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채권액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1. 주채무자 및 신용보증약정서상 다른 연대보증인의 성명, 법인명 및 주민(법인)등록번호

2. 신청자가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중인 자로 법인 대표이사․과점주주 및 실질경영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사항 및 분별의 이익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

④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이후 신청자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을 청구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신고 및 의견서를 제출한다.

1. 채권 신고기한까지 보증채무이행을 할 수 있는 경우 : 채권 신고기한까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신고 및 의견서를 제출함

2. 채권 신고기한까지 보증채무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 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채권 신고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그 기한까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신고 및 의견서를 제출함

제7조(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 통지에 따른 구상권관리) ① 주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물상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임금채권을 제외한 예상구상실익 있는 재산은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위원회에 제출한 신용회복지원(상담) 신청서를 통하여 발견한 재산은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확정의 효력이 상실될 때까지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관계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이후에는 임의변제를 요구하거나 법적절차를 신청하지 않으며, 이미 진행중인 법적절차는 채무관계자의 상환능력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 중지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2.신청자가 주채무자 이외의 채무관계자인 경우 : 신청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기일, 제척기일 등 해당 기일이 지나면 채권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신청자 및 그 외 채무관계자 명의의 가수금, 미환급 보증료 등 상계할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즉시 상계하여야 한다.

⑤ 신용회복지원 신청 이후 재단 이외의 채권자가 경매 신청 등의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적절차에 참가한다. 이 경우 해당 법적절차를 통해 채권이 회수된 때에는 즉시 채권회수에 따른 채권변동내역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절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제8조(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 통지) 제6조에 따라 채권신고 및 의견서를 제출한 후 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채무조정안에 대한 심사) ① 위원회의 채무조정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하여야 한다.

1. 신청자(주채무자인 경우에는 채무관계자 전원)에 대한 기존 채권보전조치 물건의 예상구상실익금액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신청자가 「채무감면요령」 등에 따라 재단에게 이미 분할상환 중인 경우

3. 원금감면 제외 대상자에 대해 원금이 감면된 채무조정안이 작성된 경우

4. 제4조에서 정한 신용회복지원 신청대상이 아닌 자에 대해 채무조정안이 작성된 경우

5. 신청자가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중인 자로 법인 대표이사·과점주주 및 실질경영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분별의 이익을 적용한 채무조정안이 작성된 경우

6.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채무감면 범위를 초과하는 내용의 채무조정안이 작성된 경우

7. 소관 상임이사가 기타 부동의 사유로 별도 통지한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신청자에 대해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 변제기 유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조정안이 다시 작성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동의 여부를 통지한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부동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8조의 동의여부 통지와는 별도로 위원회에 채무조정안의 수정 등을 요청한다.

제 4 절 신용회복지원 확정

제10조(신용회복지원 확정에 따른 구상권관리) ①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후에는 확정된 조건에 따라 채무를 상환받아야 하며 경매를 신청하는 등 확정된 신용회복지원 조건 이외의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여서는 안된다.

② 채무관계자가 신용회복지원 확정에 따른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관계자 및 연대보증인이 채무조정합의서 체결일 이후에 취득한 소유재산은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채무관계자 및 연대보증인이 채무조정합의서 체결 이전에 취득하였으나 위원회에 미신고 된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 위원회에 동 사실을 통지하여 신용회복지원 효력 상실을 요청함과 동시에 동 재산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③ 보증부대출이 채무조정대상에 제외되어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때에는 재단에서 보증채무를 전부 이행한 후에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신용회복지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서 정한 신용회복지원 신청대상이 아닌 자 및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부동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재단의 채무조정안 부동의 또는 보증채무 미이행 등의 사유로 재단의 채권이 신용회복지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채무관계자와 분할상환계약 등 「채무감면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를 상환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채무관계자 및 연대보증인의 급여(연대보증인의 급여는 해당 채무관계자의 신용회복지원에 대한 상환재원으로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는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⑤ 신용회복지원 확정 전에 이루어진 채권보전조치는 신용회복지원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각하, 기각, 반송 또는 승인취소 되거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후 위원회가 이를 직권취소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 신청 전 채무의 내용대로 구상권을 행사한다.

제11조(신용회복지원 확정에 따른 효력의 인적범위) ① 주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의 확정은 연대보증인에게도 동일한 효력을 미치므로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에는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별도로 행사하지 않는다.

② 연대보증인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의 확정은 주채무자와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제12조(신용회복지원 효력상실 및 효력회복) ①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 효력의 상실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신용회복지원 조건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고, 위원회가 정하는 효력상실 기준일이 경과한 경우

2. 신청자가 신용회복지원 신청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3. 신청자가 신용회복지원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거짓 신고, 재산 도피․은닉, 그 밖에 책임재산의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4. 그 밖에 신청자에게 신용회복지원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신용회복지원 효력이 상실된 신청자가 효력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변제회차 중 1회분을 납입하고 채권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신용회복지원 효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가 신용회복지원 효력 회복에 대한 재단의 의견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의 여부를 판단하여 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위원회에 통보한다.

제13조(신용회복지원에 따른 채무관계자 규제해제 등) ① 신청자가 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에 따른 채무조정안의 내용을 전부 이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관계자 규제를 해제한다.

1. 신용회복지원 대상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 관련 구상권 전액이 상환된 것으로 보아 채무관계자 전원에 대하여 채무관계자 규제를 해제함

2. 신용회복지원 대상자가 주채무자 이외의 채무관계자인 경우 : 신청자에 대해서만 채무관계자 규제를 해제함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규제가 해제된 신청자 이외의 채무관계자에게는 나머지 채무잔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14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말소)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이후 신청자로부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말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상권관리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청인의 비용 부담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채무관계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말소할 수 있다.

1. 주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경우 :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2. 연대보증인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경우 :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해당 연대보증인

제 4 절 특수한 경우의 신용회복지원

제15조(중소기업인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휴업, 폐업, 채무과다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법인기업(이하 “실패한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채권 감면 등을 통한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실패한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가 아닌 자가 이 조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위원회 협약에서 정한 신청권자 또는 조정대상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하고 위원회에 신청접수 통지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6조(다중채무자에 대한 사전채무조정) ① 연체기간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 채무관계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채무조정은 보증부대출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사전채무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처리를 하지 않는다.

② 채무관계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채무조정 이외의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거나 보증부대출에 대하여 사전채무조정 이외의 다른 사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상권관리규정」등 관련 제규정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한다

제 3 장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및 해제 등

제17조(신용도판단정보 해제 및 재등록) ① 신용회복지원에 따라 재단이 등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해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하여 신용도판단정보를 일괄 해제하므로 재단의 해제조치는 불필요하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신용도판단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이후 신용회복지원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 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즉시 신용도판단정보를 재등록하여야 한다.

③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신용도판단정보의 해제 및 재등록에 대한 세부 업무처리절차는 한국신용정보원의「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전결권) 이 기준에서 정한 신용회복지원에 관한 업무처리 사항의 전결권은 「직무전결규정」 및 별표 4 “전결사항표”에 따른다.

제19조(전산관리)신용회복지원과 관련한 업무는 신용회복 회원기관 업무시스템 및 재단 전산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부 칙(제 정)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폐지문서) 이 기준의 시행으로 “신용회복지원 업무처리지침(관리1151-21, 04.7.1)” 문서는 폐지한다.

부 칙(1)

이 기준은 2011년 0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

이 기준은 개정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시행일인 201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2013.05.16.)

부 칙(3)

이 기준은 개정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시행일인 2013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2013.06.25.)

부 칙(4)

이 기준은 업무방법서의 중소기업청장 승인을 얻은 날(2017.04.00)부터 시행한다.

【별표1】

협약 제3조의 신용회복지원 신청대상

제3조(신청대상) ①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이 때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2.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3.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4.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5.「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6.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7.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8.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9.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10.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별표2】

신용회복지원 관련 원금감면 제외 대상자 및 판단기준

원금감면 제외 대상자

원금감면 제외 대상자 판단기준

1. 주채무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 소유의 구상실익 있는 물건에 대하여 채권보전 조치한 채무자

- 신용회복지원 신청 채무관계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는 채무관계자 전원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물건의 예상구상실익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 신용회복지원 신청 채무관계자가 연대보증인인 경우에는 해당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물건의 예상구상실익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2. 고액 소득자로서 고의로 채무상환을 회피하는 자

- 급여소득자의 경우 직전연도 1년간 근로소득(총급여액에서 결정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50백만원 이상으로, 재단에 부담해야 할 원금 및 비용 합계액을 초과하는 자

- 사업소득자 및 법인기업의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인 경우 해당 기업의 직전연도 영업이익이 재단에 부담해야 할 원금 및 비용 합계액을 초과하는 자

3. 배우자, 친인척 등 타인명의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상환을 회피하는 자

- 배우자, 친인척 등 타인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파악되거나, 그러한 정황이 있어 법인격부인, 상호속용, 영업양도 등을 사유로 채권보전조치, 소송 등 법적조치를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자

4. 배우자 또는 미성년인 자녀 등 친인척 명의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는 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 소재 거주자로서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등 친인척 명의의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 이외 소재 거주자의 경우에는 거주주택의 규모가 100㎡을 초과하는 자로 정함

5. 보증부 대출의 용도외 사용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감사원 감사 등 외부감사나 재단의 구상권 행사 과정에서 보증부 대출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자

6.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았거나, 면책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4조에 따라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면책결정이 취소된 자

7. 실태조사 결과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협약 제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

- 신용조사서, 신용도판단정보, 면담활동 등을 통해 신용회복지원협약 제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판단되는 자

8. 그 밖에 도적적 해이가 우려되거나 사회통념상 원금감면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등 제1호에서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재단이 정하는 자

- 해당 구상권 업체가 상각연도말 기준 1년 미경과 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구상권 업체가 최종 신규(증액)보증 취급 후 6개월 이내 단기사고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구상권 업체의 채무관계자 중 어느 1인 또는 수인이 신용회복지원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할 금액 이상에 대해 분할상환계약을 체결하여 상환 중인 경우

【사례예시】

□ 주채무자 A : 금번 신용회복지원 신청채무자 □ 연대보증인 B : 이미 재단에 대하여 분할상환 중인 채무자 □ 채무내역 : 대위변제금(원금) 100, 손해금 20
구 분	B의 분할상환예정금액	A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내역	A에 대한 원금감면 허용여부
사례1	원금 70 이상	원금 30 감면 (70 상환)	부
사례2	원금 70 미만	원금 30 감면 (70 상환)	여

주) 원금은 A의 신용회복지원신청에 따른 채권신고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별표3】

신용회복지원 원금감면율

1. 특수채권 원금감면율

구 분	감면율	요 건
1. 기초수급자(생계급여)	최대 90%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로서, 협약기관 채무원금 합계액 1천만원 이하인 자
2.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1~3급)으로, 협약기관 채무원금 합계액 1천만원 이하인 자
3. 기초수급자	최대 7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권자
4. 70세이상자		신청일 현재 만70세 이상 고령인 자
5.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1급~3급의 장애인
6. 기타 사회소외계층	최대 60%	협약 등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 자
7.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협약 등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 자
8. 중소기업인 재기지원		제15조에서 정한 자
9. 위 1~8호 이외의 자	최대 60%	협약 등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 자

2. 구상채권 원금감면율

구 분	감면율	요 건
1. 기초수급자	최대 30%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대위변제한 업체는 제외 (기본요건은 “1.특수채권 원금감면율”의 제3호 및 제5호와 동일)
2. 중증장애인
3. 위 1,2호 이외의 자	0%	원금감면 불가

【별표4】

전결사항표

전 결 사 항		전결권자
		팀장	영업점장
1. 채무(재)조정안의 동의 여부 결정 (제8조, 제9조)
가. 원금감면 및 분별의 이익 적용이 없는 채무(재)조정안의 동의 여부 결정		결 정
나. 원금감면 및 분별의 이익 적용이 있는 채무(재)조정안의 동의 여부 결정	구상채권		결 정
	특수채권	결정
다. 변제기의 유예만을 정하는 채무(재)조정안의 동의 여부 결정		결 정
라. 위 “가” 및 “다” 이외의 채무(재)조정안의 동의 여부 결정			결 정
2. 효력상실 및 효력부활 (제12조)
가. 효력상실요청 여부 결정 및 효력상실 요청		결 정
나. 효력부활 동의 여부 결정		결 정
3. 위 “1”부터 “2” 이외의 사항			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