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 발생 정보공유를 통한 어린이집(보육교직원) 행정처분 관리계획 통보

1. 보육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일부 지자체에서아동학대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보육교직원)에 대한행정처분을 누락하거나지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4월감사원 감사에서도아동학대 행위 보육교직원 행정처분업무 처리 부적정에 대한 조치 요구도 있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아동학대 발생 정보 공유를 통한 어린이집(보육교직원)행정처분 관리계획」을 통보하니각 지자체에서는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하여 명백한 아동학대 판정 건에 대한행정처분 철저 및 이행실적 제출 등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아동학대 발생 정보 자료를 활용하여 각 지자체의행정처분 진행사항 관리및지도점검시 활용코자 하니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분기별로「어린이집에 대한 아동학대를 판단한 사항에 대한 정보자료」를 보건복지부로제출(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아동학대 발생 정보 공유를 통한 어린이집(보육교직원) 행정처분 관리계획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보육담당관),부산광역시장(출산보육과장),대구광역시장(여성가족정책관),인천광역시장(보육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대전광역시장(노인보육과장),울산광역시장(복지인구정책과장),경기도지사(보육정책과장),보육청소년담당관,강원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전라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경상북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경상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복지청소년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여성아동청소년과장),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
주무관										지방행정사무관										보육기반과장
협조자
시행			보육기반과-5021									(	2017.05.15.					)		접수			보육담당관-10154								(	2017.5.15.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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