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발생 정보 공유를 통한 -

어린이집(보육교직원) 행정처분 관리계획

◈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어린이집(보육교직원)이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 발생 정보 공유를 통한 행정처분 관리계획을 마련코자 함

□ 추진배경

○ ‘17. 4월 실시한 감사원 복지재정 감사에서「아동학대행위 보육교직원 행정처분업무 처리 부적정」에 대한 조치 요구

○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철저 등 이력 관리는 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누락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

□ 추진경과

○ 아동학대 예방관련 협조 공문 및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보육교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철저 등 지자체 협조(당부)공문 시행

*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육교직원 행정처분 철저(‘16.11.18), 연초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관리 철저 당부(‘17.01.03),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철저 및 이행실적 제출(‘17.03.20)

○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철저 및 이행실적 제출 등 의무사항 ‘17년 지침반영 등

□ 주요내용

○ (정보공유) 아동보호전문기관 ↔ 지자체간 아동학대 발생 정보 공유로 아동학대 판정 건에 대한 행정처분 적극 진행

* 아동권리과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자체간 아동학대 발생 시 실시간 통보(공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반영 등 검토 중

○ (처분관리) 보건복지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간 정보(아동학대를 판단한 사항에 대한 자료)공유로 각 지자체 행정처분 진행사항 관리 등 지도점검 활용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분기별 아동학대 발생 정보 자료 활용

□ 협조사항

○ 지자체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명백한 아동학대 판정 건에 대한 행정처분 철저 및 이행실적 제출(분기별 / 보육기반과-2811,17.3.20 참고) 등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학대를 판단한 사항에 대한 정보 자료 제출 협조(분기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