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건부과 유예(제외)자 자료 정비 요청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3297(2017.05.16.)호와 관련입니다.

2.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건부수급자중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활사업 참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조건부과 유예(제외) 사유가 경과한 수급자에 대하여 조건부수급자로 미선정하고 부적절하게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붙임3)과 같이 조건부과 유예(제외)자 전체 현황을 통보하오니 해당 자치구(통조팀)에서는 조건부과 유예(제외)자에 대하여 변동 조사 및 자료정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8월 3일(목)까지(붙임1)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행복e음의 변동집계현황의 “조건부과제외자 유효기간 만료”에 미처리 대상자가 존재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동 자료정비 기간 중 지자체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점검대상으로 선정되는 지자체에서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대상 지자체는 추후 확정 할 예정임

붙임  1. 조건부과유예자 일제 정비 계획

2. 조건부과제외자 유효기간 만료시 업무처리 매뉴얼(근로능력판정)

3. 조건부과유예자 현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통합조사담당부서
주무관	최창선		자활사업팀장	代김용만		자활지원과장	05/17 윤순용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65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7	/전송	02-768-8867	/	winseo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