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과 관련하여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가 동 규정에 따른 추천서를 원본이 아닌 사본(팩스 및 핸드폰 사진 출력 등)으로 제출한 경우 후보자등록 무효 또는 취소가 가능한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의 「〇〇정비사업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각 호의 서류(제2호 추천서 포함)를 갖추어 조합 선관위에게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조제3항에서 조합 선관위는 제2항의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 신청은 수리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

- 표준선거관리규정에서는 원본이 아닌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따로 정한 내용은 없으며, 동 규정 제55조에 따라 본 운영규정과 관련하여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어 법령 및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적합하도록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오니

- 조합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정화영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5/1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74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hyjeong@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