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강남구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취득세 부과취소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2015.10.0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제기한 사건이 2017.05.02. 인용결정됨에 따라 부동산취득세를 지방세기본법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과취소하고자 합니다.

1. 청 구 인

○ 청 구 인 : ***

○ 과세물건 : 강남구 역삼동 *****

2. 심판청구 결정문 주요내용

- 이 부동산 취득관련 유증에 의한 취득은 증여취득이 아니라 상속(포괄유증)취득에 해당되므로 취득세율은 증여취득세율 35/1000가 아니라 상속취득세율28/1000이며, 취득세 신고납부기한도 사망일로부터 60일이 아니라 6개월로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결정함.

3. 부과취소내역 : 2015년 5월 신고분

세 목	당 초	취소(경정)	차 액	비 고
취득세(부동산)	119,544,020	42,487,200	77,056,820	납부일: 2015.5.29
지방교육세	8,595,400	4,192,160	4,403,240
농 특 세	5,730,260	226,210	5,504,050
합 계	133,869,680	46,905,570	86,964,110

붙 임  1. 부과취소결정서 1부.

2. 부과취소내역서 1부.

3. 조세심판원 결정문 사본1부.  끝

주무관							최주환			재산2팀장					김장한					세무1과장					홍경일				기획경제국장						전결 05/15 김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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