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1032
결재일자	2017.4.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언론홍보실장
	의정담당관
	교육훈련팀장

2016 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 개최계획

2017. 4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 개최계획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와 관련된 공개 토론회를 개최, 서울시

및 교육청의 재정운용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제8조

□ 예산‧정책분야 의정지원 강화계획(2012.4)

-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정책의회 구현(예산 및 결산 토론회 개최)

Ⅱ		추진경과

□ 2011회계연도 결산토론회('12. 6.18), 서울풀시넷과 공동개최

- 발제 및 토론 : 발제 2명, 지정토론 5명(시의원, 전문가, 시민단체 등)

□ 2012회계연도 결산토론회('13. 6.19), 서울풀시넷과 공동개최

- 발제 및 토론 : 발제 2명, 지정토론 5명(시의원, 전문가, 시민단체 등)

※ '13회계연도 결산토론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미 개최

‘14회계연도 결산토론회는 메르스 사태로 미 개최(토론자료집 제작․배포)

❍ 2015회계연도 결산토론회('16. 6. 7), 서울풀시넷과 공동개최

- 발제 및 토론 : 발제 2명, 지정토론 6명(시의원, 전문가, 시민단체 등)

Ⅲ		추진방향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등의 결산검사 결과와 시의회 결산분석보고서를 토대로 결산검사위원․시민단체․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여 심층 분석토론

□ 토론회에서 제기된 서울시 및 교육청의 결산 상 문제점에 대한 시정 조치 및 향후 예산편성․집행 시 개선토록 대안 제시

Ⅳ		세부추진계획

결산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7. 6.12.(월) 15:30 ~ 17:30(약 2시간)

※ 제262회 정례회 : 2017. 6.12(월) ~ 6.29(목)

❍ 장    소 : 제1대회의실(의원회관 2층)

❍ 참 석 자 : 시의원, 결산검사위원, 시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 공동주최 : 서울시의회(예산정책담당관), 서울시민재정내트워크

❍ 내    용

- 서울시 결산검사와 시의회 결산분석보고서를 토대로 문제점 분석․개선방안 모색

- 결산에 대한 발제 발표 후 문제점 지적 등 지정․자유 토론으로 진행

❍ 진    행 : 발제 및 지정토론

- 좌     장 : 강구덕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발제(3명) : 시의원1(결산검사 대표위원), 시민단체1, 예산정책담당관

- 토론(6명) : 시의원2(결산검사위원), 외부전문가2, 재무과장2(시, 교육청)

세부 진행 계획

구 분	시 간	진 행 내 용	비 고
개 회	15:30～15:40 (10')	◦ 개 회 식 -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인 사	15:40～15:50 (10')	◦ 인사말씀 -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 이재석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대표) - 박운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발 표 및 토 론	15:50～16:35 (45')	◦ 발제 발표 (3명) - 맹진영 (시의원, 결산검사대표위원) -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남승우 (예산정책담당관)	좌장 : 강구덕 의원 발제 1인 : 15분 토론 1인 : 약7분
	16:35～17:20 (45')	◦ 지정토론 (6명) - 이윤희, 송재형(시의원, 결산검사위원) - 이청수(겸임교수), 김상희(공인회계사) - 김윤규(시 재무과장), 이길환(교육청 재정과장)
폐 회	17:20～17:30 (10')	◦ 마무리 및 감사말씀 - 강구덕 의원

추진일정

내 용	기 한
○ 토론회 계획 방침확정	4.27~5. 1
○ ‘16회계연도 결산토론회 개최 안내(의원, 시, 교육청)	5.2(화)
○ 주제발표자 원고 의뢰 및 수합	5.15~5.24
○ 토론자 원고 의뢰 및 수합	5.25~5.31
○ 인사말씀(의장) 작성 및 감수, 사회카드 준비	6. 7(수)
○ 토론자료집 편집․교정 등 자료집 발간	6. 1~6. 8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6. 9(금)
○ 현수막 설치 및 토론회장 배치, 종합점검	6.12(월)

소요예산 : 금 5,000천원

❍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소요예산	산출내역
계	5,000
수당지급(발제‧토론‧좌장)	1,500	- 발제자 300×2명 = 600 - 토론자 150×4명 = 600 - 좌 장 300×1명 = 300
현수막, 포스터 제작비	400	- 현수막 1식 100, - 엑스밴드 100 - 포스터(웹 포스터포함) 200
결산토론회 자료집 제작	2,700	- 디자인 편집 및 인쇄 1식 9,000×300부 = 2,700
기타 음료 및 소모품비	400	- 토론회 사무용품 및 음료 등

※ 수당 근거 : ‘17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 수당기준 준용

❍ 예산과목 :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토론회 등 개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집행방법 : 예산정책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이 일괄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Ⅴ		행정사항

내 용	협조(주관) 부서
○ 행사일정 등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 - 토론회 당일 의회 출입기자 참석 요청 등 ○ 사진촬영 지원(정, 동) ○ 의회홈페이지 게시(메인메뉴 활용)	언론홍보실
○ 토론장소 사전협조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 ○ 대회의실 마이크시설 등 음향시설 설치 등	의정담당관
○ 서울시 관련부서 주무과장 토론회 참석 및 토론자료 작성, 토론회 참석 직원 교육시간 인정	시 인재개발과, 재무과 교육청 교육재정과
○ 시의원 전원에게 이메일 및 문자를 통한 홍보안내 ○ 플래카드 제작 설치,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등 ○ 발표자․토론자 수당지급, 참석 직원 학습시간 인정 ○ 음료 제공 등 토론회 진행과 관련한 제반사항	예산정책담당관

붙임 : 1. 결산토론회 참석자 현황 1 부.

2. 결산토론회장 배치도 1 부.

[붙임 1]

결산토론회 참석자 현황

no	성 명	현 직	주요 학‧경력	비고
1	강구덕 (58)	시 의 원 (금천 제2선거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 박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2016-09-10~ 현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좌 장
2	맹진영 (51)	시 의 원 (동대문 제2선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정치학 석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2015-09-03~ 2016-09-09)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2016-07-17~ 현재)	발제자
3	이윤희 (48)	시 의 원 (성북구 제1선거구)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졸업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2016-07-17~ 현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6-09-10~ 현재 )	토론자
4	송재형 (58)	시 의 원 (강동구 제2선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체육학과 졸업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2016-07-17~ 현재 )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2014-07-17~ 현재 )	토론자
5	김상철 (43)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학 석사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크워크 고문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발제자
6	이청수 (66)	(사)지방자치발전 연구원 (원장)	∘연세대학교대학원 행정학 박사 ∘(전)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토론자
7	김상희 (36)	대안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한영회계법인, 한울회계법인 근무 ∘2015년 ~2016년 서울시 결산검사위원	토론자
8	남승우 (56)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박사 ∘서울시 구로구 의회 제2대, 제3대 의원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등 강사	발제자
9	김윤규 (56)	서울시 재무과장	∘서울대학교 대학원(행정) ∘주택정책과 외	토론자
10	이길환 (55)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장	∘교원대학교 정책대학원 ∘총무과 등	토론자

[붙임 2]

결산 토론회장 배치도

		☯						현 수 막
		태극기
													○					○ ○			○		○				○ ○					○	○ ○
																토 론 자				발 표 자				좌 장				발 표 자				토 론 자
																																													의장
																																													위원장
		진행자 사회대
																																													대표
																						연 단
		사회자																내 빈												내 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음

료

대

안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