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운영과-9109
결재일자	2017.5.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교통운영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김은주		代김은주	강진동	임동국	05/12 윤준병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11번, 황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황 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11번

□ 요구내용 : 초등학교앞 옐로카펫 현황

1. 옐로카펫 연구용역 및 해외사례 전달

2. 현재 서울시내 초등학교앞 설치현황 및 계획

3. 설치 전후 사고 비교 (유형별/건수별)

4. 도색용 재료의 종류 및 각 종류별 기준＆규격

5. 연도별 시공현황 / 시공예산 / 구간(위치)

6. 연도별 보수현황 / 보수예산 / 구간(위치)

□ 초등학교 앞 옐로카펫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옐로카펫 연구용역 및 해외사례 전달

○ ‘옐로카펫 설치효과 분석연구’ 자료(도로교통공단) 따로 붙임1과 같습니다.

○ 옐로카펫은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고안한 시설물로, 해외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2. 현재 서울시내 초등학교앞 설치현황 및 계획

연도	2015	2016	2017	2018
설치 수(개소) (누계)	18	89 (107)	100 (207)	100 (307)

3. 설치 전후 사고 비교 (유형별/건수별)

○ 옐로카펫 설치 지역은 서울 전역에 산재되어 있어 교통사고 통계를 생산, 관리하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자료를 보유하지 않아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 다만, 옐로카펫 설치 효과성 연구결과(국립재난안전연구원, ’17.2월 발표)에 따르면 옐로카펫 설치시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선 집중도가 30~40% → 60~80%로 상승하여 시인성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4. 도색용 재료의 종류 및 각 종류별 기준＆규격

재료명	설치 기준(규격)
그래픽 노면표시재 (황색)	- 설치위치 : 초등학교 주출입문 횡단보도 300m 이내 - 형 태 ․횡단보도 진입부의 바닥과 벽에 삼각형 모양으로 설치 ․옐로카펫의 길이(횡단보도 진입부)는 횡단보도 폭 길이로 하고, 높이(벽)는 성인의 키를 기준으로 하되 설치대상지 특성에 맞게 조정함. ※ 길이 (최소) 300㎝ × 높이 (최소) 160㎝

※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마련한 설치 기준

5. 연도별 시공현황 / 시공예산 / 구간(위치)

○ 연도별 시공현황은 따로 붙임2와 같습니다.

6. 연도별 보수현황 / 보수예산 / 구간(위치)

○ 옐로카펫 유지보수는 자치구 담당 업무이며, 각 자치구에서 수시로 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어 보수현황 내역은 없습니다.

따로붙임 :  1. 옐로카펫 연구용역 보고서 1부.

2. 연도별 시공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담당사무관	서 인 석
	☎2133-2453	주무관	김 은 주
	작 성 일 : 201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