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13525
결재일자	2017.4.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재복	박병성		양완수		이대현		04/28 윤준병
협 조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숙자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한

개인택시 공급확대 추진계획

2017. 4.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한

개인택시 공급확대 추진계획

고질적인 심야시간 및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심야시간 탄력적 부제운영 등 개인택시 공급을 확대하여 심야승차난을 해소하고자 함

추 진 배 경

Ⅰ

○ 수요가 많은 심야시간대 공급 부족으로 인한 택시 이용불편 지속

- 승객 골라 태우기(승차거부), 요금흥정 등 부당요금, 새치기 등 발생

○ 고령운전자 증가로 심야시간대 개인택시의 심야 운행 기피

- 운전자가 운전하기 편하고 취객 및 범죄우려가 적은 낮시간 운행 선호

○ 부제해제 시범 운영결과 택시공급 증가 등 긍정적 효과 확인

- 일평균 1,840여대 추가운행, 법인택시 수입감소 등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운 행 실 태

Ⅱ

○ 대체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심야시간대 택시공급 부족 심화

- 심야시간대(23시~01시) 공급대비 최대 6,307대 부족(붙임1 참조)

※자료출처 : 제3차 서울특별시 택시총량제 산정연구(2014.8월, 서울연구원)

○ 개인택시 종사자의 고령화(60대 이상 63.2%)로 심야시간 택시 공급부족

-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고령화로 인한 주간영업위주의 운송사업자 증가

<운수종사자의 연령별 분포현황, 2017년 2월말 기준>

(단위:명)

구 분	총계	80~	75~79	70~74	65~69	60~64	50대	40대	30대	20대
개 인	49,269	125	1,491	5,540	10,300	13,270	14,848	3,045	196	4
		(0.25%)	(3.03%)	(11.24%)	(20.91%)	(27.85%)	(30.14%)	(6.18%)	(0.40%)	(0.01%)
법 인	34,789	21	370	1,546	4,000	8,174	15,636	4,577	435	30
		(0.06%)	(1.06%)	(4.47%)	(11.49%)	(23.49%)	(44.93%)	(13.15%)	(1.25%)	(0.09%)
총 계	84,058	146	1,861	7,086	14,300	21,894	30,484	7,622	631	34
		(0.17%)	(2.21%)	(8.43%)	(17.01%)	(26.05%)	(36.27%)	(9.07%)	(0.75%)	(0.04%)

○ 택시수요가 많은 12월 심야시간에 한 번도 영업하지 않은 차량 31.7%

- 12월 한달간 심야시간 영업일수가 5일이하인 사업자가 42.4%에 달함

< ’16. 12월 한달간 택시 심야시간대(0시~익일 02시) 운행률 분석 결과 >

운 행 일	합 계	0일	1~5일	6~10일	11~15일	16일 이상
운행대수	47,556대	15,061대	5,120대	3,914대	5,974대	17,487대
(비 율)		(31.7%)	(10.8%)	(8.2%)	(12.6%)	(36.8%)
(누적비율)		(31.7%)	(42.4%)	(50.7%)	(63.2%)	(100.0%)

○ 택시공급 부족으로 인해 심야시간대 승차거부 등 택시민원 급증

- 승차거부 4건중 1건이 0~2시 발생, 시간당 일평균 대비 199.3%

구 분		전 체 (0~24시)	새벽 (2~6시)	오전 (6~12시)	오후 (12~18시)	저녁 (18~24시)	심야 (0~2시)
’16년 승차거부 총건수		7,340	1,279	737	1,092	2,401	1,831
1시간당	평균건수	306	320	123	182	400	916
	평균대비	-	4.6%	-59.8%	-40.5%	30.7%	199.3%

➡ 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심야운행 유도 등 택시공급 확대 필요

그간 추진사항

Ⅲ

□ 택시해피존 시범운영(총 2회차 운영)

○ 시행효과 : 택시공급 11.7%↑, 시민만족도 79.3%,  대기시간 8.4분↓

○ 한 계 점 : 지정승차대 탑승 및 관리인력 투입으로 승차질서 개선 에는 효과가 있으나, 택시공급 확대 측면에는 한계가 있음

□ 심야콜승합(콜버스) 운영

○ 시행효과 : ’16.8.~’17.3월까지 27,982명, 일평균 122명 탑승

○ 한 계 점 : 심야콜승합 사업면허권자인 택시사업자의 참여 저조로 차량증차(현재 18대 운행)가 지연되어 탑승승객 확보에 한계

□ 연말 심야시간 개인택시 부제 한시적 해제

○ 시행효과 : 금요일 평균 2,667대 추가 운행, 총 16,952건 추가 수송

○ 한 계 점 : 실질적인 택시공급 확대 방안임에도 택시노조, 법인택시 조합의 반발로 비정기·한시적으로 시행하여 제한적 효과 발생

- 한시적 시범운영 결과 예상과는 달리 부제해제에 따른 법인택시 수입감소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됨

법인택시 운송수입 영향

￭ 법인택시 일평균 대당수입(23~04시 기준) : ’14년 대비 1.1%↓, ’15년 대비 1.4%↓

구 분	대당건수(건)			대당수입(원)
	’14년	’15년	’16년	’14년	’15년	’16년
운 행 실 적	11.2	10.6	10.0	108,043	108,365	106,832
’14년 대비	1.2↓ (10.1%↓)			1,210↓(1.1%↓)
’15년 대비	0.6↓ (5.6%↓)			1,532↓ (1.4%↓)

➡ 그간 추진사항 분석결과 심야 개인택시 공급확대를 위해 심야시간 탄력적인 부제 운영방안 등을 검토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세부 추진계획

Ⅳ

			추 진 방 향
▯ 심야운행을 원하는 운휴대상 개인택시 사업자의 택시운행 유도 ▯ 현장점검 모니터링 및 운행결과 분석을 통한 철저한 사업관리·분석 ▯ 개인택시 지부별 관리 등 조합의 협조를 통한 택시공급 확대 추진

□ 개인택시 공급확대를 위한 탄력적인 부제 운영

○ 운영방법 : 매주 금요일·연말 심야(23시~04시)시간 한시적 부제해제

구 분	매주 금요일 심야승차난 해소	연말 심야승차난 해소
시행내용	▯ 주중 택시수요가 많은 매주 금요일 심야시간 전 개인택시 운행허용	▯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대책으로 심야시간 전 개인택시 운행허용
시행시기	▯ 2017년 5월부터 매주 금요일	▯ 매년 12.20~31일(12일)

○ 운영내용 : 운영기간(시간) 동안 운휴대상 개인택시의 운행허용

○ 적용대상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약 15,000명

○ 시행효과 : 2,600대(시범운영 시 추가운행) + 3,700여대(추가 공급목표)

- 연말 한시적 부제해제 결과, 금요일 평균 약 2,600대 추가 운행

- 개인택시 무단휴업 차량관리, 개인택시조합 차원에서 택시 운행관리 등을 통하여 추가공급 목표 3,700여대가 운행토록 하여 수요부족분 6,307대 충족

○ 전문가, 시민 단체, 유관기관 사전 의견수렴(붙임2 참조)

- 제1차 택시정책위원회 자문안건 상정, 관계기관 사전의견 수렴 2회 등

구 분	주 요 의 견
전문가·시민단체	▯ 특정지역의 수요를 위해 개인택시 부제가 필요 ▯ 안전운행을 위한 휴식 고려, 심야영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병행필요
사업조합·노조	▯ 법인기사의 근무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많음 ▯ 부제해제 외 특별구간 할증 등 인센티브제 도입필요 있음

※ 이해관계자 회의개최(’17.7월) : 운송수입금 변화 등 모니터링 결과 활용

□ 서울시·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효과적 정책추진 관리

서울시 – 운영상황 모니터링, 불법행위 단속 및 처분

▯ 정확한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운영결과분석반 설치 운영

▯ 승차거부, 무단휴업 등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법행위 단속 강화

1. 사업관리 모니터링을 위한 사업관리 TF(2개반) 구성

① 현장 모니터링반(편성안 붙임3 참조)

- 점검장소 : 20개소(주요 밀집지역 3개소, 기타 밀집지역 17개소)

- 점검횟수 : 주요 밀집지역 8회 / 기타 밀집지역 4회

- 점검내용 : 밀집지역 승차난 현황, 택시공급 현황 모니터링 등

- 점검인력 : 1회 투입 인력 55명(양조합, 노조, 교통지도과, 택시물류과)

② 운영결과 분석반

- 분석대상 : 탄력적 부제 운영에 따른 수요집중 지역 20개소 택시운행현황 분석

- 분석방법 : 서울시택시정보시스템(STIS) 활용

- 분석인력 : 택시물류과 정보분석팀(한국스마트카드 협조)

	TF 운영결과 활용
▯ 운영결과의 관계기관(조합, 노조)과 공유하여 정책집행의 신뢰성 제고 ▯ 향후 탄력요금제 등 수요·공급 조정을 위한 요금정책 참고자료 활용

2. 불법행위 단속 및 처분 강화

① 개인택시 운행률 향상을 위한 무단휴업 실태분석 및 처분(수시)

- 심야 택시공급 부족을 야기하는 무단휴업 실태분석(택시정보분석팀)

- 무단휴업 실태분석을 토대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실시(택시면허팀)

② 승차거부 근절을 위한 운수종사자 승차거부 행정처분 관리 강화(’17.8월~)

-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는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환수하여 시에서 직접 처분

- 승차거부 단속 강화 → 단속건 100% 엄정 처분으로 위법행위 경각심 제고

개인택시사업 조합 –택시공급 협조

▯ 자율적인 심야시간 운행을 허용하는 대신 택시공급을 위한 조합차원의 협조

▯ 사업관리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부제해제 개인택시 공급 확대방안 추진

1. 거점별 승차난 심화지역 개인택시 공급방안 운영

- 운영주체 : 개인택시조합(총괄), 18개지부(운영)

- 운영방법 : 승차난 심화지역 20개소 지부별 전담제 실시

- 택시공급 : 지부별로 승차난 심각지역 중 전담지역 선정 후 각 지부의 조합원 순번을 정하여 의무운행 시행(개인택시조합 운영안 마련)

※ 운행안전을 위해 종사자의 연령, 건강상태에 따라 무리한 심야운행 금지

□ 심야시간 택시공급 확대 담보를 위한 향후 추진방안

▯ 탄력적인 부제운영에도 택시공급 미비 시 별도의 방안 검토·추진

▯ 택시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해소방안 추진

1단계 : 심야전용 개인택시(9조) 확대

- ’17년 2월말 기준 심야전용 택시 2,472대 운행

- 5,000대 이상 확보를 목표로 운행시간 조정(기존 21시~익일9시) 등 확대 유인방안 검토 및 추진

2단계 : 사업개선명령을 통한 개인택시 정상운행시간 조정

- (현행) 7시~10시, 19시~24시 → (변경) 23시~2시

- ’16년 인권침해 등 개인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으나, 부제해제 모니터링 결과를 통한 관계기관 설득 및 추진

3단계 : 심야버스(올빼미버스)등 대체 교통수단 확대

- 택시 공급으로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대체수단 확보

- 심야버스(올빼미버스) 노선 확대 및 심야콜버스 증차 등

향 후 일 정

Ⅴ

○ 개인택시 탄력적 부제 운영 관련 언론보도 배포     : ’17. 5월

- 배포예정일 : ’17. 5. 11. 예정

○ 개인택시조합 거점별 전담제 운행 및 실행계획 제출     : ’17. 5월

○ 개인택시 탄력적 부제 운영 시행 및 모니터링           : ’17. 5월 ~

- 시행일시 : ’17. 5. 12.(금)

- 모니터링 실시 : ’17. 5. 12. ~ 6. 30. / 매주 금요일

○ 사업추진 결과 관련 이해당사자 회의 개최               : ’17. 7월

- 개인택시조합, 법인택시조합, 양노조 등 참여

붙  임 : 1. 시간대별 택시공급 및 부족대수 현황

2. 탄력적 부제 운영 관련 의견 수렴

3. 심야 택시운행 모니터링반 편성(안)

붙임1

시간대별 택시공급 및 부족대수

시간대	필요대수	가동대수	부족대수
04:00 ~ 05:00	8,757	15,048	-6,291
05:00 ~ 06:00	9,680	17,437	-7,757
06:00 ~ 07:00	13,275	21,035	-7,760
07:00 ~ 08:00	26,420	29,037	-2,617
08:00 ~ 09:00	41,321	35,939	5,382
09:00 ~ 10:00	37,324	36,264	1,060
10:00 ~ 11:00	32,573	37,800	-5,227
11:00 ~ 12:00	31,615	37,340	-5,725
12:00 ~ 13:00	27,557	36,046	-8,488
13:00 ~ 14:00	29,814	35,897	-6,080
14:00 ~ 15:00	31,489	37,046	-5,557
15:00 ~ 16:00	33,178	38,207	-5,029
16:00 ~ 17:00	33,746	38,632	-4,886
17:00 ~ 18:00	35,348	39,351	-4,003
18:00 ~ 19:00	41,329	40,475	854
19:00 ~ 20:00	40,293	41,169	-876
20:00 ~ 21:00	36,301	41,471	-5,170
21:00 ~ 22:00	41,207	44,777	-3,570
22:00 ~ 23:00	45,192	44,691	501
23:00 ~ 24:00	48,187	41,880	6,307
24:00 ~ 01:00	45,693	41,001	4,692
01:00 ~ 02:00	34,606	37,196	-2,590
02:00 ~ 03:00	22,226	29,418	-7,192
03:00 ~ 04:00	12,369	19,476	-7,107

※ 택시공급량과 시간실차율의 관계를 이용하여 심야택시 공급부족분 산출

▯ 시간대별 택시수요 = 시간대별 택시가동 대수 × 시간대별 실차율

▯ 필요대수 공급     = 시간대별 택시수요 ÷ 목표 시간실차율

붙임2

개인택시 탄력적 부제 운영 관련 의견수렴

1. 노사민정전 협의체 회의(’15. 1. 15.)

- 부제해제 정례화 관련 전문가·시민단체· 사업조합·노도 의견 수렴

▯ 전문가 등 : 대체로 동의, 할증요금 및 대체수단 등 수요분산 방안도 검토

▯ 조합 등   : 부제해제로 인한 영업손실방안 강구 및 종사자 처우개선 요구

2. 2017년도 택시서비스 개선 회의(’17. 2. 9.)

- 심야택시부제 해제 시범 실시 결과 자료 설명 및 부제해제 정례화 계획 설명

▯ 부제해제로 인한 추가운행 대수 및 법인택시 영업변화 추이 등 분석자료 설명

3. 2017년도 제1차 택시정책 위원회(’17. 3. 16.)

- 심야택시부제 해제 정례화 안건 상정 및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 자문

▯ 전문가 등 : 특정지역의 택시공급을 위해 필요하나, 심야영업에 대한 인센티브 검토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조합 등   : 법인기사 근무환경에 악영향 우려, 부제해제 외 인센티브 도입 필요

4. 개인택시 탄력적 운행 관련 관계기관 의견수렴(1차, 2차)

- 1차 의견수렴(’17.3.28.) / 2차 의견수렴(’17.4.10.)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택시수익성 약화와 직결되어 법인택시의 어려움 가중

▯ 개인택시 심야운행 의무화 등 개인택시 운행률을 높이는 방안이 효과적

▯ 야간할증 적용시간 확대 및 심야운행 인센티브 등 운수종사자 지원 필요

붙임3

심야 택시운행 모니터링반 편성(안)

○ 근무체계 : 택시물류과 직원을 구역별 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

- 승차난 발생지역을 20개소 선정하여 모니터링(약 2개월) 실시

※ 주요지역 8회, 기타지역 4회(격주) 실시

- 실시간 상황전파 및 현장관리 실시를 위해 모니터링 카톡방 개설

					총괄		택시물류과장
담당구역		강남			홍대					종로			기타지역
책임부서 (부서별근무인원)		택시물류과(1)			택시물류과(1)					택시물류과(1)			택시물류과(1)
교통지도과 단속요원		단속요원(4)			단속요원(4)					단속요원(4)			-
법인조합 (양노조포함)		법인조합(1)			법인조합(1)					법인조합(1)			-
개인조합		개인조합(1)			개인조합(1)					개인조합(1)			개인조합(1)

○ 근무인원 : 시, 택시업계 등 일평균 55명 근무

- 효율적 현장관리 위해 승차난 주요밀집지역과 기타 밀집지역으로 나누어 관리

※ 주요밀집지역 3개소(4명), 기타 밀집지역 17개소(3명) 편성․배치하여 근무

구 분			소 계	강남	종로	홍대	기타 (17개소)	비고
소 계			55명	7명	7명	7명	34명
기관별	서울 시청 (28명)	택시과	20명	1명	1명	1명	17명	-
		지도과	12명	4명	4명	4명	-	기존 단속인력
	택시 조합 (50명)	법인 (양노조 포함)	3명	1명	1명	1명	-	현장 승차난 문제공유 및 모니터링 지원 등
		개인	20명	1명	1명	1명	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