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공포안 1건(의원발의)

(의안번호 제1778호)

○ 제1778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은

-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할 경우 변동 신고 기한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2017.2.13)됨에 따라 이를 조례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의 입법 취지에 따라 경매사 임면시 변동사항 기한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사항으로서,

- 도매시장법인의 영업개선을 통한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