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1778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4.28 (제273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제출년월일	2017. 5.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할 경우 변동 신고 기한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할 경우 변동신고 기한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함(안 제6조)

4. 검토의견

가. 본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완화 관련 입법

취지에 따라 경매사 임면시 변동사항 기한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사항으로

나. 도매시장법인의 영업개선을 통한 운영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경매사의 임면)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15일”을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경매사 관리) ① 법인은 경매사를 임면한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경매사 관리) ① -------------------------------------------------------------------------------- 30일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