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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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23		발의연월일 : 2017. 4. 12. 발 의 자 : 김학용ㆍ홍문표ㆍ김용태 김무성ㆍ정병국ㆍ박인숙 박성중ㆍ이종명ㆍ김종석 김성태ㆍ이은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출산장려 및 노인복지 정책이 다각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12세 미만의 다자녀 양육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이에 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6퍼센트부터 8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6세 이상 12세 미만의 아동이 탑승한 차량에 대해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동일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정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써 다자녀 양육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출산장려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제30조제3항 신설, 제30조제7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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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장애인등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운영) ① 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6퍼센트부터 8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노인·임산부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한 사람

3. 6세 이상 12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명 이상을 동반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차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한 경우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차표지의 신청, 발급 기준 및 방식, 주차 면적 등 주차구획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3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2항 및 제3항에”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동차 중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제6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동차 중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또는 영유아, 그리고 6세 이상 12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동차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4(장애인등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운영) ① 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6퍼센트부터 8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노인·임산부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한 사람 3. 6세 이상 12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명 이상을 동반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차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한 경우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차표지의 신청, 발급 기준 및 방식, 주차면적 등 주차구획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3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동차 중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제6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동차 중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또는 영유아, 그리고 6세 이상 12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동차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⑦ 제2항 및 제3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