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도형 녹색문화운동“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관련 건의

1.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094호, 2013.12.31) 관련 건의사항입니다.

2.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중 <3.2.3 (2) - 지방자치단체 소요재원> 부분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개발정비관련 특별회계를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으나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에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폐지를 통한 도시재생 관련 회계 통폐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4.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재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법령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상희		도시재생정책팀장	양병현		도시재생추진반장	04/03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4891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11층 역사도심관리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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