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목록

□ 안건현황 : 77건

합계	제273회 임시회 의결 안건(59) (시장발의 원안의결 6건 제외)							신규 안건(18)
	재의요구안(1)			조례 공포안(58) (시장발의 수정의결 3건, 의원발의 의결 55건)				조례안(9)				규칙안(9)
	계	공포	미공포	계	제정	개정	폐지	계	제정	개정	폐지	계	제정	개정	폐지
77	1	-	1	58	14	44	-	9	1	8	-	9	2	7	-

□  재의요구안 : 1건

연번	상정 방법	안건 번호	의 안 명	입법 구분	제안부서
1	개별	65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재의요구안	개정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박미경, 8475)

□  조례공포안 : 58건

<시장제출 수정의결 공포안 – 3건>

연번	상정 방법	안건 번호	의 안 명	입법 구분	제안부서
1	개별	66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공포안	제정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이재영(6691)
2	개별	67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이원창(2353)
3	개별	68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이승헌, 2710)

<의원발의 의결 공포안 – 55건>

연번	상정 방법	안건 번호	의 안 명	입법 구분	제안부서
1	일괄	69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박정현, 6574)
2		70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청년정책담당관 (최재용, 6587)
3		71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청년정책담당관 (최정민, 6588)
4		72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인권담당관 (김혜영, 6379)
5	개별	73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김현호,3028)
6	일괄	7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윤영대,6632)
7		75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8		76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9		77	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조직담당관 (고범주, 6783)
10	개별	78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김덕경, 5186)
11	일괄	79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
12		80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청소년담당관 (문선경, 4115)
13		81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공포안	제정		청소년담당관 (최동수, 4114)
14		82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청소년담당관 (이문자, 4135)
15		83	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친환경급식담당관 (김규형, 4143)
16	개별	84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이정우, 2923)
17	개별	85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안미진, 5457)
18	일괄	86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김민옥. 5533)
19		87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도시농업과 (이덕년, 5390)
20	일괄	88	서울특별시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공포안	제정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박현선, 7332)
21		89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어르신복지과 (정동현, 7437)
22	일괄	90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이태경,2327)
23		91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공포안	제정		교통운영과 (기훈, 2470)
24	일괄	92	서울특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은지, 2516)
25		93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조례공포안	제정		문화정책과 (문은지, 2516)
26		94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문화정책과 (김미현, 2542)
27		95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문화정책과 (윤선희, 2544)
28		96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서울도서관 (오은희, 0205)
29	일괄	97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어용선, 3564)
30		98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녹색에너지과 (안광순, 3712)
31	일괄	99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행정국	인사과 (원진희, 5731)
32		100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인사과 (원진희, 5731)
33		101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자치행정과 (김국헌, 5814)
34	일괄	102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정대권, 2733)
35		103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체육정책과 (이현모, 2697)
36		104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체육정책과 (강신권, 2689)
37	일괄	105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위지영, 7572)
38		106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건강증진과 (김은성, 7586)
39		107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식품안전과 (김현정, 4719)
40		108	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생활보건과 (정설희, 7679)
41	개별	109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반 (김영무, 7622)
42	개별	110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술심사담당관	심사총괄팀 (조창길, 8555)
43	일괄	111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박찬도, 8520)
44		112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도로관리과 (문미주,8155?)
45	일괄	113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주호돈, 8611)
46		114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도시활성화과 (홍해수, 4654)
47		115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주거사업과 (장길홍, 7217)
48	개별	11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고경곤, 8324)
49	일괄	117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구인효, 7059)
50		118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임대주택과 (조성국, 4934)
51	개별	119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김효형, 2025)
52	개별	120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조세호, 3873)
53	일괄	121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최종민, 3706-1411)
54		122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재난대응과 (오준석, 3706-1416)
55		123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예방과 (전응식, 3706-1511)

□  조례안 : 9건

연번	상정 방법	안건 번호	의 안 명	입법 구분	제안부서
1	개별	124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홍민아,6753)
2	개별	125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현동원, 2882)
3	개별	126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김형도, 7798)
4	개별	127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재무국	세무과 (이은섭, 3444)
5	개별	12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함주영,7207)
6	개별	12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고경곤,8324)
7	개별	130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김성화, 7101)
8	일괄	131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	푸른도시국	조경과 (최우석,2113)
9		132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산재방지과 (최서영,2138)

□  규칙안 : 9건

연번	상정 방법	안건 번호	의 안 명	입법 구분	제안부서
1	일괄	133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박종석,6732)
2		134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3	일괄	135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정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양준호,5226)
4		136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도시농업과 (이덕년, 5390)
5	개별	137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이예빈, 7375)
6	개별	138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행정국	인사과 (강윤경, 5712)
7	일괄	139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개정	재무국	세제과 (이국일, 3356)
8		140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안	제정
9	개별	141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 (권숙형 3780-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