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8956
결재일자	2017.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윤재호	최형대	이창석		05/08 代배형우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5.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3회 임시회에서 김미경 의원 외 19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조례 개정경위

❍ ‘16.05.14. :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사용료 감면 대상 신설)

	<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7항 >
⑦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시설대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17.04.03 : 김미경 의원 외 19명 발의(대관료 감면 대상 추가)

❍ ’17.04.19 : 제273회 임시회 원안가결

2	개정안 내용

❍ 청소년시설 대관 사용료의 감면대상에 비영리목적의 공연 및 학술
행사 주최 이외에 체육활동을 추가함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료 등) ① ∼ ⑥ (생 략)	제8조(사용료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시설대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거나 체육활동을 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시설대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3	현 실태 및 개정 이유

❍ 사용료 감면 항목에 체육활동을 추가 한 이유

- 어린이 및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분포한 체육시설 등을 활용한 체육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서울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어린이 및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할 경우 해당 시설의 대관 사용료를 감면하여 청소년시설을 활용한 체육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4	검토 의견

❍ 어린이 및 청소년의 청소년시설을 활용한 체육활동 촉진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삶과 청소년시설 이용 활성화의 기대효과가 있으며,

❍ 대관료 감면에 따른 시의 사용료감면 손실분 보전비용분이

연평균 7,144천원으로 市에서 예산편성 가능

(단위 : 천원)

구분	대관사용료		대관사용료평균값	50%감면 (조례개정시)	75%보전지원 (사용료감면손실분)
	2015년	2016년
체육활동 청소년시설이용 대관사용료	19,283	18,818	19,051	9,525	7,144

❍ 따라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붙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