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운영관리 시행내규 중 개정 내규 공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주차장 운영관리 시행내규 중 일부 개정 내규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 5.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사   장   박 현 출 (인)

┌ 내규 제    호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주차장 운영관리 시행내규

주차장 운영관리 시행내규 개정(안)

1. 개정이유

○ 서울시 대기질 개선사업의 일환인「노후 경유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제한」계획에 따라 도매시장(가락․강서) 노후 경유 화물차량의 주차료 면제 혜택을 취소하고 도매시장 내 주차를 제한함으로써 서울 진입 환경오염 유발 차량의 관리 실효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행내규 제3조(주차요금)을 제3조(주차요금 등)으로 변경

○ 시행내규 제3조(주차요금) 3항

- 요금 면제 취소대상으로 ‘노후 경유 화물 차량’ 추가 지정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2017 서울시 대기질 개선 대책(대기관리과-7991, 2017.04.18)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합의 필

라. 절    차 : 사장결재 후 공포 시행

마. 기    타 : 1) 주자장 운영관리 시행내규 중 일부 개정(안) 1부

2) 주자장 운영관리 시행내규 중 일부 개정 내규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주차장 운영관리 시행내규 개정(안)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주차장 운영관리 내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주차요금)을 제3조(주차요금 등)으로 변경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주차요금 등)

③「주차장 운영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한다)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면제시간 취소 또는 축소, 정기주차권 등록 해지 및 주차 제한 대상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호(신설)

15.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경유 화물차량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 제4항에서 정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교체를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 단, 차량 총중량 2.5톤 이상의 화물차량에 한함.

제16호(현행제 15호에서 이기)

16. 기타 공익 및 기초질서 저해 차량

부칙(2017.4.  .)

(시행일)이 내규는 201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재	개 정(안)
제3조(주차요금) ③「주차장 운영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한다)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면제시간 취소 또는 축소, 정기주차권 등록 해지 대상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4. (생략) <신설> 16. (생략)	제3조(주차요금 등) ③「주차장 운영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한다)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 면제시간 취소 또는 축소, 정기주차권 등록 해지 및 주차 제한 대상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4. (현행과 같음) 15.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경유 화물차량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 제4항에서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교체를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 단, 차량 총중량 2.5톤 이상의 화물차량에 한함. 16. (현행 15호를 16호로 이기) 부칙(2017. 5. .) (시행일)이 내규는 201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