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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 운영 내규 등 3건 사규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1.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 운영내규 개정(안)(유통관리팀-766, ‘17.3.29 )

- 주차장 운영관리 규정 개정(안)(환경교통팀-1002, ‘17.4.25 )

- 주차장 운영관리 시행내규 개정(안)(환경교통팀-1002, ‘17.4.25 )

○ 사업내용

연번	안 건 명	주 요 내 용	심의 결과	처리 계획
1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 운영내규 개정(안)	- 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6인→9인) - 외부위원 정수 확대(2인→5인) - 제3조 제3항 제5호 신설 및 제3조 제4항 단서조항 신설	수정의결	공포 시행
2	주차장 운영관리 규정 개정(안)	- 강서시장 주차장 주소 정정 ․서울시 강서구 발산길 99→발산로 40 - “환경오염 유발차량” 주차요금 면제 취소 대상 확대 및 시장 내 주차 제한	원안의결	공포 시행
3	주차장 운영관리 시행내규 개정(안)	- 제3조 제3항에 주차료 면제 취소 및 주차제한 차량 정의 신설	원안의결	공포 시행

○ 사업기간 : 해당 없음.

○ 사업비 : 해당 없음.

2. 자체 검토의견

가. 사업의 추진배경

○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 운영내규 개정(안)

- 외부위원을 확대 보강하여 심의 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민원 등 분쟁의 여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외부위원 정수 보완 필요

건 명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 운영 내규 등 3건 사규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 주차장 운영관리 규정 개정(안) 및 동 시행내규 개정(안) - 서울시 대기질 개선사업의 일환인「노후 경유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제한」계획에 따라 도매시장(가락,강서) 노후 경유 화물차량의 주차료 면제 혜택을 취소하고 도매시장 내 주차를 제한함으로써 서울 진입 환경오염 유발 차량의 관리 실효성 확보 필요 나. 사업의 필요성 ○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 운영내규 등 제규정 정비 다. 사업의 적정성(관련규정 검토) ○ 관련부서 협의 및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규정 정비 라. 기대되는 효과 ○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 가능 ○ 서울 진입 환경오염 유발 차량의 관리의 실효성 확보

붙임 : 규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