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 운영내규 중 개정 내규 공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 운영내규 중 일부 개정 내규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 5.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사   장   박 현 출 (인)

┌ 내규 제   호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 운영내규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 운영내규 개정(안)

1. 개정 이유

○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을 확대 보강하여 심의, 선정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민원 등 분쟁의 여지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심사원회 운영내규 제3조 1~3항

- 내․외부 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회 구성 확대(6인 ⇒ 9인)

- 외부 위원 5인 이내 확대(2인 ⇒ 5인)

-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외부위원 위촉 가능(신설)

○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심사원회 운영내규 제3조 4항 단서조항 신설

-  다만 전문적 심사가 필요한 분야는 별도의 외부위원을 추가로 위촉하여 해당 사안을 심사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유통관리팀-533(’17.3.6.)호, 766(’17.3.29.)호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 필

라. 절    차 : 사장 결재 후 공포 시행

마. 기타 참고사항 : 1)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 운영내규 개정(안) 1부

2)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 운영내규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 운영내규 일부 개정(안)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 운영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6인”을 “9인”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외부위원은 2명 이내로 한다.”를 “5명 이내로 구성하고”로 하고, 강서시장 외부위원은 “2명 이내를 5명 이내”로 한다.

제3조 제3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 제4항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만 전문적 심사가 필요한 분야는 별도의 외부위원을 추가로 위촉하여 해당 사안을 심사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내․외부 위원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➁ 위원장은 유통본부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물류개선팀장, 농산팀장, 수산팀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2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강서지사는 강서지사장이 위원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강서지사 각 팀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한다. 1. ～ 4. (생략) 5. <신 설> ④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9인…………… ……. ➁ …………………………………………… …유통물류팀장……………………………… ……………………… 5명 ………구성하며, 강서지사는 ……………………………………… ………………………………………………… ………………………… 5명 ……………… ……. ③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 ……………………………………………… ……. 다만 전문적 심사가 필요한 분야는 별도의 외부위원을 추가로 위촉하여 해당 사안을 심사할 수 있다. 부칙(2017. 5. . )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