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우창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79		발의년월일 :		2017년 4월 11일
			발 의 자 :		우창윤 의원(1명)
			찬 성 자 :		김기대, 유동균, 유찬종, 최판술, 김제리, 김동승, 유 청, 이승로, 김혜련, 김희걸 의원(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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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4조) 다.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라.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개조비용 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거약자의 주거생활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주거약자용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주거약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저보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법 제9조의 편의시설이 주거약자용 주택에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제4조(주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거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구성, 생활수준, 주거실태 등을 고려하여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사항

제5조(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거실태조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주거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주거약자의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주거약자가 있는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주거약자의 주거 및 주거환경 만족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약자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주거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7조에 따른다.

③ 시장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의 권한을 법 제18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거실태조사를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시장은 법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제7조(주택개조비용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임대용 주택을 포함한다)을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약자

2.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고자 하는 임대인

② 지원대상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제8조(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택개조비용 지원을 위한 대상 주택의 확인, 개조공사의 적정성 확인 등 주택개조 지원에 관한 업무

2. 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

3.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4.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5. 주거약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의 연계 지원

6. 주거약자용 주택개조에 대한 교육 및 지원

7. 주거약자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8. 그 밖에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과 관련된 사항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조직⋅인력 등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17조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