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중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68		발의년월일 :	2017년 4월 7일
			발 의 자 :	성중기 의원(1명)
			찬 성 자 :	송재형, 김기만, 김기대, 이성희 박성숙, 이숙자, 김진영, 김진수 남창진, 최호정, 최판술, 박중화 의원(12명)
1. 제안이유 4/11회부 가.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도로에 접한 일정구역(미관지구, 경관지구)에 대해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여 건축물에 대한 조경, 건폐율, 높이 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되고, 나. 특별가로구역 지정이 가능한 도로 등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특별가로구역 지정이 가능한 도로 및 특별가로구역 지정에 필요한 내용 조항의 신설.(안 제35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2의 제목 “건축협정”을 “특별건축구역 등”으로 한다.

제5장의2제35조의2를 제5장의3제35조의3으로 하고,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을 위한 도로) ① 영 제110조의2제1항 각 호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

2. 보행자전용도로로서 도시미관 개선이 필요한 도로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4 제1항의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내 도로 또는 구역에 접한 도로

② 영 제110조의2제2항제5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계획

2. 옥외광고물의 설치계획

3.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및 반영이 필요한 사항

제5장의3을 신설하고 제목을 “건축협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장의2 건축협정	제5장의2 특별건축구역 등
<신 설>	제35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을 위한 도로) ① 영 제110조의2제1항 각 호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 2. 보행자전용도로로서 도시미관 개선이 필요한 도로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4 제1항의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내 도로 또는 구역에 접한 도로
	② 영 제110조의2제2항제5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계획 2. 옥외광고물의 설치계획 3.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및 반영이 필요한 사항
<신 설>	제5장의3 건축협정
제35조의2(생략)	제35조의3(현행 제35조의2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