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70		발의년월일 :	2017년 2월 20일
			발 의 자 :	김진철, 강성언, 권미경, 김동승, 김상훈, 김영한, 김제리, 맹진영, 문영민, 박기열, 박진형, 유동균, 유 용, 이순자, 이현찬, 장우윤, 장흥순 의원(17명)
				2/22회부

1. 제안이유

○ 기존의「주택법」에서는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주택임대관리업의 영업형태를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등으로 구분하도록 신설(2013.8.6.) 규정되었으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이 제정되면서「주택법」제53조의2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현행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함(안 제13조제1항).

3. 참고사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7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①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100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는 제외한다]는 등록하여야 한다.

가. 관계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7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별첨)

다.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시의회”를 “서울특별시의회”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1.「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계획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4.「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① 시장 등은 해당 지자체 및 산하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도시개발 등을 통한 사회주택 택지 마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재정비할 때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계획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4.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제9조(도시개발 등을 통한 사회주택 택지 마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재정비할 때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계획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4.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제13조(공공임대주택 등의 사회주택 활용) ① 시장 등은 해당 지자체 및 산하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주택법」제53조의2에 의한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자격을 가진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13조(공공임대주택 등의 사회주택 활용) ① 시장 등은 해당 지자체 및 산하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26조(종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의 기준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26조(종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의 기준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