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4997
결재일자	2017.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38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행정1부시장
이승헌	한재훈	변서영	代서영관		05/02 류경기
협 조
	법무담당관			代최승호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7. 5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제273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입법개요

○ 제정방향

- 기존의 동상·기념비·조형물 등에 관한 조례와 문화도시 기본조례의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공공미술 통합조례 마련

○ 제정목적

- 서울시 공공미술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추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으로 ‘살고 싶은 도시, 서울’을 만들고자 함

Ⅱ		추진경위

○ 조례 제정계획 수립(시장방침 제382호) : ’16.12.7

○ 규제심사 등 관련부서 사전협의 : ’16.12.12~12.29

○ 조례안 입법예고(20일간, 제출의견 없음) : ’17.1.5~1.25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 : ’17.2.3

○ 조례안 시의회 제출 : ’17.2.6

○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수정의결) : ’17.4.20

○ 시의회 본회의 의결 : ’17.4.28

Ⅲ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 조례의 목적, 공공미술의 정의, 조례 적용범위 등

○ 제2장 공공미술위원회

- 공공미술의 정책수립, 제도개선,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활용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서울시 공공미술의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공공미술 심의절차, 공공미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3장 미술작품심의위원회

-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

-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4장 공공미술의 관리 및 활용

- 관리기관의 관리책임 명시, 작품의 생애주기 설정, 시지정 공공미술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규정

○ 보칙 및 부칙

- 권한의 위임, 시행규칙 등

- 시행시기, 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 경과조치, 위원회 존속기한 등

Ⅳ		시의회 의결사항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제8조(공공미술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1.∼2. (생략) <신 설> ④∼⑤ (생략)	제8조(공공미술위원회의 구성) ①∼② (원안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1.∼2. (원안과 같음)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④∼⑤ (원안과 같음)
제13조(회의록 등의 비치) 공공미술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등의 비치) 공공미술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1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1. (생략)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3. (생략) ④ (생략)	제21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② (원안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1. (원안과 같음) 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 (원안과 같음) ④ (원안과 같음)
제30조(민간전문가의 운영 등) ① 시장은 공공미술 정책의 자문 또는 주요사업의 총괄·조정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전문가에게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31조(권한의 위임) (생략)	제30조(권한의 위임) (원안과 같음)
제32조(시행규칙) (생략)	제31조(시행규칙) (원안과 같음)

○ 수정내용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위원회에 참여하는 시의원을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으로 명확히 하고, 공공미술위원회에도 시의원 참여
(제8조제3항 3호 신설 및 제21조제3항 2호 수정)

- ｢서울특별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회의내용 기록을 의무화 (제13조 수정)

- 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될 우려가 있는 민간전문가 위촉에 관한 규정 삭제 (제30조 삭제)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결과

- 시의회 수정내용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민간전문가 위촉은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서도 가능한 사항으로

- 우리시 제출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Ⅴ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7.5.11

○ 조례 공포 : ’17.5.18

○ 조례 시행 : ’17.11.18

붙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