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11151
결재일자	2017.4.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선팀장	버스정책과장
이만호	강계표	04/24 김태명

신성교통 양도․양수 신고건 검토보고

2017. 4.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신성교통 양도․양수 신고건 검토보고

서울운수(신설 법인)가 신성교통을 전부 양도․양수하는 사업계획변경 신고건에 대하여 수리코자 함

Ⅰ. 신청 개요

□ 서울운수(신설법인)가 신성교통 시내버스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  신 청 일 : 2017.4.14.(금)

❍  양도・양수 사유 : 양도인의 경영합리화 추진

❍  양 도 인 : 신성교통주식회사(대표자 : 우세환)

❍  양 수 인 : 서울운수주식회사(대표자 : 배경석, 심정환)

❍  양도가격 : 일금일백삼십오억원(₩13,500,000,000)

❍  양도․양수 내역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면허, 차량 등 일체

❍  양도․양수일 : 2017.5.1.(월)

□ 신성교통 일반 현황

❍  최초면허일 : 1965.11.16일

- 법인등록번호 : **************

- 최종 면허발급일 : ‘14.5.16(사면 제9호)

❍  대표자 : 우정록, 우세환

❍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190(진관동)

- 영업소(5개) : 일산, 금촌, 교하, 맥금동, 문산 등 5개소

❍  운영노선 : 8개 노선, 114대

- 703번(28대), 705번(11대), 760번(21대), 7211번(6대), 7733번(4대), 9709번(14대), 9711A(23대), 9714번(7대)

Ⅱ. 양도․양수 적합성 검토

□ 운송사업자 결격사유 유무 : 해당사항 없음

❍  조회대상 : 배경석(대표이사), 심정환(대표이사), 김덕성(이사)

- 기준등록지 :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서울 강서구 등

❍  조회결과 : 해당사항 없음

【조회 근거 및 기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후 복권되지 않은 자, 실형 집행 2년 미만 자  등

□ 시내버스 면허 기준 충족 여부 : 충족

❍  차량대수 : 114대로 면허기준 적합 ( > 40대 )

❍  정비․차고지 면저 : 5,560㎡로 면허기준 충족 ( > 4,104㎡ )

- 산정기준 : 114대 × 36.0㎡ = 4,104㎡

【판단근거 및 기준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면허 기준 등, 시행규칙 제14조 [별표2])

- 차량보유 대수 : 40대 이상

- 사업계획이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 최저 면허기준 대수, 기타 보유 차고지 면적(대당 36~40㎡) 등 - [별표2]

□ 양도․양수 신청 적합성 : 적합

❍  전부 양도․양수이며 신고서, 첨부서류 등 일체 신청으로 적합

【판단근거 및 기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사업의 양도․양수신고 등)

-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신고[제1항]

▸ 신고서, 등기사항증명서, 양도ㆍ양수 계약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서류(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사업면허 신청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운송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함[제2항]

- 단, 면허 또는 등록기준 대수 이상을 보유한 업체는 일부 양도․양수 가능

□ 운전원 등 근로자 채용 관계 : 고용승계

❍  현 운전원 전원(282명) 고용승계하고, 정비・관리직은 일부 고용승계

- 정비․관리직은 희망자에 한하여 고용승계하고, 미희망자는 신성교통에 우선 존치, 추후 신성교통 계열사로 소속변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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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결과 : 사업계획변경(양도․양수) 신고 수리

❍  양도․양수 관련 법적 기준 충족으로 사업계획변경 신고 수리

Ⅲ. 향후 추진 사항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수리 통보 : ;17.4.24(월)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개서교부

- 운송개시 신고 등 사후조치 철저 통보 등

따로 붙임 : 1. 양도․양수 신고서 등 첨부 서류 일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