理 事 會 議 案

議 案 番 號		會 議 次 數	會 議 日 字
제 00 호		2017 - 0	2017. 0. 00.
1. 議 案 : 구상권관리규정 개정의 건 2. 議決事項 : 구상권관리규정 개정(안)을 별안과 같이 의결함 3. 提議趣旨 : 무익채권 관리의 효율화 및 소멸시효관리의 명확화 4. 提議根據 :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 제16조 제6호 〈添 附〉 : 구상권관리규정 개정(안) 〈參 考〉 : 이사회 의결 후 확정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 제16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5. ( 생 략 ) 6. 재단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11. ( 생 략 )

구상권관리규정 개정(안)

□ 개 정 사 유

○ 무익채권에 대한 채권관리를 지양하고, 회수 가능한 채권관리에 대한 집중도 제고

○ 소멸시효관리 절차의 명확화와 효율화

□ 주 요 내 용

구 분	현 행	변 경(안)	비고
제3조 제1항의2 신설	○ (신 설)	➀의2 “관리불능채권”이란 채무관계자 전원에 대하여 예상구상실익 있는 재산이 없고 채무관계자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사실상 법적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특수채권을 말한다. 다만, 구상채권과 특수채권을 동시에 보유한 기업의 특수채권은 제외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법인인 경우 절차 완료된 경우 2. 사망(상속인이 구상실익 없는 상속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 포기하여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거나 청산종결(청산종결간주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관리불능채권 정의 신설 - 면책채권 - 채무관계자 사망, 청산한 경우
제79조의2 신설	○ (신 설)	제79조의2(관리불능채권의 관리) ➀특수채권을 관리불능채권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관계자에 대한 관리불능채권 편입 품의서에 의거 “재산조사표”를 첨부하여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➁제1항에 따라 편입된 관리불능채권의 채무관계자에 대해서는 제79조의 특수채권 관리대상에서 제외하여 관리활동을 중단한다. ➂관리불능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불능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채무관계자가 채무상환을 요청한 경우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 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영업점장이 판단하는 경우 ➃관리불능채권이 취소된 경우는 제79조에 따라 관리하며, 관리불능채권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관리불능채권 관리 신설 - 관리불능채권 편입 및 취소 절차 관리불능채권 관리 하부위임 규정 신설

○ 무익채권의 효율적인 채권관리를 위한「관리불능채권」정의 및 관리규정 신설

○ 소멸시효중단절차의 일반화 및 시효관리 생략 대상에「관리불능채권」

구 분	현 행	변 경(안)	비고
제15조 제3항 및 4항개정	➂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소멸시효중단조치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중단포기 품의서에 의거 “재산조사표”를 첨부하여 시효완성기일 1개월 전에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소멸시효를 완성시킨다. ➃「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이 확정된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관리 업무를 생략한다. 이 경우 해당 채무관계자에 대한 소멸시효는 소멸시효 기일에 자동으로 완성한다.	➂ (삭 제) 소멸시효중단조치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중단포기 품의서에 의거 “재산조사표”를 첨부하여 시효완성기일 1개월 전에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소멸시효를 완성시킨다. 단, 관리불능채권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이 확정된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관리 업무를 생략한다. 이 경우 해당 채무관계자에 대한 소멸시효는 소멸시효 기일에 자동으로 완성한다. ➃ <삭제>	○ 소멸시효중단조치 포기 절차의 일반화 ○ 시효관리 생략 채권에 관리불능채권 포함 ○ 제4항을 3항 단서 조항으로 항 이동

포함

□ 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