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舊 條文 對比表

현 행	개 정 (안)
구상권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 제3조➀ -- (기재 생략) -- ➀의2 (신 설) ➁~➅ -- (기재 생략) -- 제3조의2 ~ 제7조의 2 -- (기재 생략) -- 제2장 구상권의 보전 제8조 ~ 제14조 -- (기재 생략) -- 제15조 ➀~➁ -- (기재 생략) -- ➂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소멸시효중단조치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중단포기 품의서에 의거 “재산조사표”를 첨부하여 시효완성기일 1개월 전에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소멸시효를 완성시킨다. ➃「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이 확정된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관리 업무를 생략한다. 이 경우 해당 채무관계자에 대한 소멸시효는 소멸시효 기일에 자동으로 완성한다. 제16조 -- (기재 생략) -- 제3장~제10장 제17조 ~ 제79조 -- (기재 생략) -- 제79조의2 (신 설) (시 행 일) -- (신 설) --	구상권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 제3조➀ -- (현행과 같음) -- ➀의 2 “관리불능채권”이란 채무관계자 전원에 대하여 예상구상실익 있는 재산이 없고 채무관계자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사실상 법적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특수채권을 말한다. 다만, 구상채권과 특수채권을 동시에 보유한 기업의 특수채권은 제외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법인인 경우 절차 완료된 경우 2. 사망(상속인이 구상실익 없는 상속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 포기하여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거나 청산종결(청산종결간주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➁~➅ -- (현행과 같음) -- 제3조의2 ~ 제7조의 2 -- (현행과 같음) -- 제2장 구상권의 보전 제8조 ~ 제14조 -- (현행과 같음) -- 제15조 ➀~➁ -- (현행과 같음) -- ➂ (삭 제) 소멸시효중단조치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중단포기 품의서에 의거 “재산조사표”를 첨부하여 시효완성기일 1개월 전에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소멸시효를 완성시킨다. 단, 관리불능채권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이 확정된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관리 업무를 생략한다. 이 경우 해당 채무관계자에 대한 소멸시효는 소멸시효 기일에 자동으로 완성한다. ➃ (➂ 단서로 항 이동) 제16조 -- (현행과 같음) -- 제3장~제10장 제17조 ~ 제79조 -- (현행과 같음) -- 제79조의2(관리불능채권의 관리) ➀특수채권을 관리불능채권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관계자에 대한 관리불능채권 편입 품의서에 의거 “재산조사표”를 첨부하여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➁제1항에 따라 편입된 관리불능채권의 채무관계자에 대해서는 제79조의 특수채권 관리대상에서 제외하여 관리활동을 중단한다. ➂관리불능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불능을 취소하여야 한다. 채무관계자가 채무상환을 요청한 경우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 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영업점장이 판단하는 경우 ➃관리불능채권이 취소된 경우는 제79조에 따라 관리하며, 관리불능채권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