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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일선복지재단 정관변경 요청 검토

1. 일선복지재단 법인 17-2호(2017.03.21.)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일선복지재단 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정관의 변경) 요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정관변경요청 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일선복지재단(상도로39길 48)

․ 대 표 자 : 김인철

․ 변경사항 : 자산 가액의 변동 시 수정절차 생략 등 4건(아래 참고)

나. 정관변경(안)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변경사유)
명 칭	제6조(자산의 관리) ① ~ ⑤ (생략) ⑥ (신설)	제6조(자산의 관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표1>의 「기본재산 목록」관리시, 재산평가액이 토지 공시지가에 연동하여 가액이 변동하는 것으로 간주하되, 변동을 목록표에 반영하는 수정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 자산의 가액 산정 평가방법을 명시함
임 원	제18조(임원의 임기 등) ① ~ ③ (생략) ④ (신설)	제18조(임원의 임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외부 추천이사의 추천 절차 진행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경우 장치 마련
표1	기본재산	기본재산(현재내역 반영)	현행화
표2	임원명단	임원명단(현재임원 반영)	현행화

다. 정관검토

․ 검토근거 : 2017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보건복지부령

․ 검토결과 : 불인가

․ 세부검토사항

변경(안)			검토사항
서류검토	정관변경 신청서	법정양식사용	⇨ 적절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2017. 03. 07. (임원 6명, 감사 1명 참석)	⇨ 적절
내용검토	제6조⑥ (신설)	<표1>의 「기본재산 목록」관리시, 재산평가액이 토지 공시지가에 연동하여 가액이 변동하는 것으로 간주하되, 변동을 목록표에 반영하는 수정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⑥ <표1>의 … 생략할 수 있다.』는 『평가가액에 변동 … 지체 없이 정관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한다』 원칙에 어긋나며, · 수정절차 생략할 수 있다를 정관에 명시하는 것은 불가, · 또한, 평가가액에는 공시지가 및 건물가액이 포함 ⇨ 부적절
	제18조 ④ (신설)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임기만료 후 임원으로 직무수행은 부적절, · 시온원 정관 제16조 ④ ‘이사의 임기만료인 경우에는 임기만료 3개월 전부터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위촉에 충분한 기간임 ⇨ 부적절 ※불필요한 규정
	표1 기본재산 표2 임원명단	현행화	⇨ 적절

라. 향후계획

․ 정관의 변경 인가는 수정 또는 부분인가가 불가함에 따라 해당법인에 불인가를 통보하고,

․ 추후 수정된 내용을 반영한 정관을 이사회의 재의결을 거쳐 신청토록 안내

붙임 정관변경인가요청(일선복지재단) 1부. 끝.

주무관	이수지		드림스타트팀장	조상준		어르신청소년과장	전제선		복지환경국장	전결 04/28 유제환
협조자
시행	어르신청소년과-12213	(		)	접수		(		)
우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	www.dongjak.go.kr
전화	02-820-9733	/전송	02-820-9882	/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