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5. 11. (제 3회)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복지본부장 장경환
제출년월일	2017. 5.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가. 꿈나래 통장의 가입대상과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 규모를 확대·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꿈나래통장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로 변경함(안 제2조제1항제3호)

나.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로 변경함(안 제2조제1항제4호가목)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예산조치 : 예산확보(비용추계자료 별첨)

다. 협    의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법무담당관과 협의함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기획조정실과 협의함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감사위원회와 협의함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정책실과 협의함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서울혁신기획관과 협의함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국·국 협의 사항: 해당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7. 3. 31. ~ 4. 19.) 결과: 별도 붙임

(2)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도 붙임

(3) 규제심사 결과: 별도 붙임

(4) 비용추계 등 자료: 별도 붙임

(5) 부패영향평가 결과: 별도 붙임

(6)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 붙임

(7) 공공갈등진단 결과: 별도 붙임

(8) 그 밖에 협의 결과 자료: 해당 없음

※ 작성자 : 희망복지지원과 희망복지기획팀 이예빈 (☎ 2133-7375)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제8호”와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를 각각 “제9호” 와“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자”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기준 중위소득 75%”를 “기준 중위소득 85%”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의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자)① (생략)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 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생략) 4.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189백만원이하, 금융재산 기준 1,000만원이하인 자로서 실직, 질병, 사고, 과다 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나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하여 동 주민센터 사례관리회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생략)	제2조(지원대상자)① (생략) 3. - - - - - - - - - - - - - - - - - - - - - - - - 제9호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 - - - - - - - - - - - - - (현행과 같음)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 - - - - - - - - - - - - - - - - - - - -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