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성년임의후견제 시범운영 추진계획

질병･정신적 장애 등은 없으나 노화로 인해 자기결정･행위능력이 저하된 저소득 독거어르신에게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을 지원하여 금융관리, 복지서비스 이용 등 일상생활 영위에 따른 권익안정을 향상코자 함

Ⅰ	사업 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를 취하여야 한다

○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①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Ⅱ	필요성 및 추진 방향

□ 필요성

○ 서울시 노인인구의 증가와 아울러 독거어르신 인구 및 비율 지속 증가

- ‘10년(독거어르신 202천명, 20.2%) ⇒ ’16년(독거어르신 286천명, 22.1%)

○ 독거어르신 중 노화진행에 따른 자기결정･행위 능력 저하에 대비하여  자산관리, 복지서비스 이용 등 일상생활을 결정해 줄 후견인 필요성 증대

□ 추진방향

○ 독거어르신 스스로 임의 후견인 선정, 필요한 후견범위 결정 등 개인 의견 최대 존중

○ 전문단체와 협업을 통해 시범사업 추진후 확대시행 등 검토

○ 참여 후견인에 대한 지원은 어르신일자리사업(인생이모작지원과) 으로 추진하여 어르신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도모

Ⅲ	추진 개요

□ 사업추진 주요내용

○ 사업기간 : 7개월 (’17. 6월~ 12월)

○ 후견 대상

- 노화, 질병, 장애 등으로 자기결정․행위능력 저하된자

- 학대, 방임, 유기 등으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자

- 현재 건강하나 노화등 장래대비용으로 미리 후견인 지정

○ 후견내용: ① 후견 대상자가 가족이외의 자로 임의후견인 선정

② 본인의 욕구에 따라 후견내용 설정

(통장관리, 자산관리, 의료, 요양, 복지이용 등)

③ 후견계약(후견인, 후견내용 등)체결 및 변호사 공증

○ 후견진행절차 : 수행기관에서 전과정 진행

후견계약서 작성	⇒	후견계약서 공증	⇒	후견계약 등기	⇒	후견감독인선임신청 및 결정	⇒	후견개시
후견의 세부내용 결정		계약서 내용 공증변호사 공증		공증계약서 가정법원 등기		가정법원 결정으로 결정		후견업무 개시 후견감독인 지원

□ 수행기관

○ 선정방법 : 어르신일자리 수행 가능 기관 중 공모로 선정

※ 치매, 성년후견 관련 전문성 및 추진 경험이 있는 단체 고려

○ 주요사업 : 치매 관련 교육 훈련, 원격치매 진료, 인지재활,

서울형 데이케어운영, 성년후견지원 및 감독사업 등

○ 주요역할 : 피후견인 검증, 후견내용상담, 후견계약서작성 및 변호사

공증, 후견감독관 수행 등 제도시행 전과정 진행

□ 사업예산 : 비예산 사업

○ 후견절차 진행에 대한 소요경비는 전액 무료지원(수행기관에서 부담)

○ 참여후견인에 대한 지원은 어르신일자리사업(인생이모작지원과 시장형사업)으로 추진

※ 시장형 어르신 일자리 : 서울시 거주 만60세 이상 어르신 참여 가능

Ⅳ	세부 추진 계획

□ 사업추진 절차

❶ 사업계획 수립	⇒	❷ 피후견인 수요조사	⇒	❸ 어르신일자리사업 추진	⇒	❹ 후견절차 진행	⇒	❺ 사업성과 분석 및 검토
어르신복지과		자치구		인생이모작지원과		수행기관		어르신복지과

□ 추진 단계별 주요사항

❶ 사업계획 수립 : 어르신복지과

- 사업추진절차, 각 추진단계별 진행기관, 역할부여 등

❷ 피후견인 수요조사 : 자치구

- 저소득 독거어르신 중 노화, 질병, 장애 등으로 자기결정･행위 능력 등이 저하되거나 학대, 방임 등으로 보호･지원이 필요한자 등 후견대상 범위자 전수조사

- 노인돌봄(기본 및 종합)서비스 수행기관, 찾동사업 등과 연계

❸ 어르신일자리사업 지원 : 인생이모작지원과

- 수행기관에서 최종 선정된 임의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에 대하여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및 일자리사업」으로 지원

- 최종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에 대하서는 수행기관과 별도협의 및 업무협약 추진

❹ 후견절차 진행 : 수행기관

- 대상어르신에 대한 직접상담을 통해 적절한 후견내용 결정

- 공증변호사를 통해 후견어르신에 대한 봉사정신, 신뢰성, 범죄경력 등 자격 검증 실시

- 후견어르신, 후견감독인 선발 및 교육실시 등

(독거어르신 1명당 후견어르신1명, 후견어르신2~3명당 후견감독인 1명)

- 후견계약서 작성 및 변호사 공증, 법원등기 후 공시에 따라 후견활동개시

❺ 사업성과 분석 및 검토 : 어르신복지과

- 사업수행기관은 ‘17년도 사업추진 후 어르신복지과에 사업결과 제출

- 사업성과 분석후 사업지속, 확장 등 종합검토

Ⅴ	행 정 사 항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 사업 계획 수립 :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사업 진행사항 관리 : 수행기관, 자치구, 일자리지원부서 등 연계역할 수행

○ 사업성과 분석 및 검토 : 결과에 대해 향후계획 반영

□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

○ 어르신일자리 수행기관 공모, 협약, 사업 추진, 사후 정산 등

□ 자치구

○ 서울시(어르신복지과) 요청에 따라 후견대상 어르신 수요조사

□ 수행기관

○ 대상어르신 선정 및 적정후견내용 결정

○ 후견어르신 및 후견감독어르신 선정･교육

○ 변호사 공증, 법원 등록 등 후견 전과정 진행

붙 임 : 협약서(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