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 - 998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4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나.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기타 안건의 특성상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을 회의 개최시마다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안 제10조 ②)

나.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재정관리담당관’에서 ‘재정관리담당관 또는 지방보조사업 주관부서의 장’으로 개정(안 제10조 ⑤)

다.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을 조례에 직접 명시(안 제11조 ①)

라. 서면심의의 근거 신설(안 제12조 ④)

마.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폐지(제15조 폐지)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정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전화 : 02-2133-6854, Fax : 02-2133-0825, E-mail : goguma@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