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4650
결재일자	2017.4.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권승후	서정호	정종술		04/18 박순일
협 조
	재난관리과장		정동민
	예방과장		정교철
	현장대응단장		김연경

대통령 선거대비 공직기강확립 자체 추진계획

2017. 4. 18.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대통령 선거대비 엄정한 선거중립을 위한 -

공직기강확립 자체 추진계획

□ 관련근거

- 소방감사담당관-4563(2017.3.31.)『대통령선거대비 공직기강확립 점검계획 알림』

Ⅰ		추진방향

❍ 전 대통령 구속수감 등 비상시국 대비 공직기강확립

❍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

❍ 근무규칙, 교대점검, 복무관리 등 각종 규정 준수

❍ 현장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실태 확인

Ⅱ		추 진 개 요

❍ 기    간 : 2017. 4. 18.(화) ~ 선거일까지

※ 대통령 선거일 : 2017.5.9.(화)

❍ 대    상 : 전 부서 (각 과,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 추진방향 : 자체점검 <불시점검-소방행정과장, 행정팀장, 감찰주임>

Ⅲ		중점 점검사항

1) 인터넷, SNS등에 특정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찬양게시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2) 조기퇴근·지참, 중식시간준수 등 복무관리 실태확인

3) 교대점검 운영 매뉴얼에 의한 점검 실시여부

4) 출동장비 및 개인보호장비, 일과표상 훈련·장비점검 이행여부

5) 청사내 보안관리 및 시설물 유지등 안전관리실태

6) 기타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등 확인

Ⅳ		세부 추진계획

공직기강확립 자체점검

❍ 점검기간 : 2017. 4. 18.(화) ~ 선거일 까지

❍ 점검대상 : 전 부서 (각과,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 점검요원 : 소방행정과장, 행정팀장, 감찰주임

❍ 점검방법 : 노출 또는 비노출 점검

❍ 점검사항 : 상기 Ⅲ항의 “중점점검사항”

❍ 결과조치 : 중요 위반사항 → 엄중 문책, 경미한 사항 → 시정 조치

출·퇴근 실태 점검

점검일 : 추진기간 중 불시 점검

대  상 : 소속 전직원

점검방법 : 지문인식기 활용

점검사항 : 지참출근, 무단결근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

전직원 비상연락체계 점검

점검기간 : 추진기간 중 불시 점검

대    상 : 소속 전직원

점검방법 : 비상연락망으로 부서별 비상동보장치 응답유무

- 1차 : 본인이 지정한 번호(핸드폰번호)

- 2차 : 미응답시 2차 지정번호로 발신(자택번호)

공직기강확립 특별교육

❍ 순회교육 : 2017. 4. 18.(화) ~ 선거일까지

❍ 대 상 : 각 과,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 방 법 : 기간중 공직기강 자체 점검시 병행

❍ 주요 교육내용

- 선거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 음주운전 및 공무원 범죄 예방교육 등

Ⅴ		행정사항

❍ 전 부서장 및 안전센터장은 소속공무원의 SNS활동과 관련 『공직선거법』위반행위로 조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실시하여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고,

❍ 각 안전센터장(진압대장 및 진압팀장)은 상황판을 수시로 정비 외부 사정기관 및 본부 점검시 브리핑 및 동향보고를 철저히 이행하기 바람.

❍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도 대선일정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불시 공직기강 점검예정이니, 점검에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붙임 공무원의 SNS 활동관련 주요 위반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