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4.17)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7396(2017.4.1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의원)	정보기획관 자치구
3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4-1	2017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품목 고시 제정안	-
4-2	2017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품목 고시 제정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기획조정실 자치구
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교통방송 자치구
8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 매체물에 관한 고시 개정안	여성가족정책실 평생교육정책관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자치구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10-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0-2	배관등의 구조 및 두께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	〃
1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정보기획관 자치구
12-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복지본부 자치구
12-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안전총괄본부 자치구
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자치구
15-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평생교육정책관 자치구
15-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
16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도시교통본부 안전총괄본부 자치구
18-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자치구
18-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
1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2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푸른도시국 자치구
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안전총괄본부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 의원)	-
23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2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2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주택건축국 자치구
28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기후환경본부 시민건강국 자치구
2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경제진흥본부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30	미래창조과학부 방송분야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31-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31-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32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첨부: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4/18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1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