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			팀장	기획조정실장	경영전략본부장		이사장
문서번호		기획조정실-2096
보존기간		영구
결재일자		2017.03.17.		협 조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이사장 방침 제 49호
규정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17.
						기획조정실

규정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  안  요  지)

1. 개정이유

규정(내규)안 작성요령을 개정함으로써 규정(내규)개정안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행정자치부 ‘2016년 자치법규 입법실무’에 따른 규정(내규)안 작성요령 개정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규정관리규정 제7조(입안) 및 제10조(절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음

라. 절    차 : 이사장 결재 후 공포․시행 및 차회 이사회 보고

	【 규정관리규정 제10조 제1항 단서 】
그 개정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생략하고 이사장 결재로 개폐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규정 제   호

규정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별표의 작성요령에 따라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를 “별표 1에 따라”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한다.

제8조제7항 중 “주관부서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규정안을 확정하며, 확정된 규정안은 주관부서의 심의필 확인을 받은 후에 이사장 결재를 득한 후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한다.”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부서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부서는 제8조제5항에 따라 주관부서로부터 통보받은 규정안 중 제1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규정안의 경우 이사회운영규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입안) ① (생 략) ② 제1항의 입안시에는 별표의 작성요령에 따라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개정의 경우에는 신․구 조문 대비표의 작성만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입안) ① (현행과 같음) ② ---------- 별표 1에 따라 -- ----------------------------------------------------------------------------------------------------------.
제8조(규정안 사전예고 및 심의) ① ~ ⑥ (생 략) ⑦ 소관부서는 주관부서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규정안을 확정하며, 확정된 규정안은 주관부서의 심의필 확인을 받은 후에 이사장 결재를 득한 후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8조(규정안 사전예고 및 심의)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부서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이사회 부의) ① 소관부서는 제8조 5항에 의거 주관부서에서 통보된 규정안 중 이사회 의결을 요하는 규정안은 이사회운영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9조(이사회 부의) ① 소관부서는 제8조 제5항에 따라 주관부서로부터 통보받은 규정안 중 제1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규정안의 경우 이사회운영규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별 지]

<별표 1> (제7조 제2항 관련)

규정(내규)안 작성요령

Ⅰ. 제안요지

○ ○ ○ 규정안

○ ○ ○ 규정 전부(일부)개정규정안

○ ○ ○ 규정 폐지규정안

1. 제정(개정, 폐지)이유

(포괄적으로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를 기재한다)

가.

나.

2.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가. --------------------- (안 제○조)

나. --------------------- (안 제○조)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등)

다. 합    의 (부패영향평가 의견 없음, 기획조정실 심사 반영하였음 등)

라. 절    차

라. 기    타 : ( 1) 신·구조문 대비표(신·구정원 대비표), 별첨
2) 사전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음 등)

Ⅱ. 규정안

□ 제정의 경우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규정  제        호

○ ○ ○ 규정안

○ ○ ○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 ○ ○ 규정

<규정내용 기재>

□ 전부(일부)개정의 경우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규정  제        호

○ ○ ○ 규정 전부(일부)개정규정안

○ ○ ○ 규정 전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내용 기재>

부        칙

이 규정은 ○○○○년 ○○월 ○○부터 시행한다.

□ 폐지의 경우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규정  제        호

○ ○ ○ 규정 폐지규정안

○ ○ ○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년 ○○월 ○○부터 시행한다.

규정내용 작성례

▣ 규정명의 개정

규정명 전부 개정	규정명 ‟○○○규정”을 ‟△△△규정”으로 한다.
규정명 일부 개정	규정명 중 ‟○○○”을 ‟△△△”으로 한다.

▣ 장·절의 개정

장·절제목 전부 개정	제∘장(절)의 제목 ‟○○○”을 ‟△△△”으로 한다.
장·절제목 일부 개정	제∘장(절)의 제목 중 ‟○○”을 ‟△△”으로 한다.

▣ 조 제목의 개정

조제목만 전문 개정	제∘조의 제목 ‟(○○○)”을 ‟(△△△)”으로 한다.
조제목 부분 개정	제∘조의 제목 중 ‟(○○)”을 ‟(△△)”으로 한다.
조제목·내용 동시개정	제∘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을 각각 ‟△△”으로 한다.

▣ 조·항·호의 신설

조의 신설	제∘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 --------------------------------.
기존 조문과 조문 사이에 조를 신설하는 경우	제5조 다음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
항의 신설	제∘조에 제5항을 다음과 신설한다. ⑤ --------------------------------------.
기존 항과 항 사이에 항을 신설하는 경우	제5조 중 ‟제5조제2항부터 제4항”을 ‟제5조제3항부터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
호의 신설	제∘조제∘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
기존 호와 호 사이에 호를 신설하는 경우	제5조제2호 다음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 2의3. -----------------------------------.

▣ 조·항·호의 개정

조문 전문 개정	제∘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 ---------------------------------.
항문 전부 개정	제∘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
조문 일부 개정	제∘조 중 ‟○○”을 ‟△△”으로 한다.
항문 일부 개정	제∘조제∘항 중 ‟○○”을 ‟△△”으로 한다.
다수의 조(항·호)의 개정	제∘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 ③ --------------------------------------. ④ --------------------------------------.
같은 조(항)에 2이상 개정	제∘조(제∘항) 중 ‟○○”을 ‟△△”로, ‟□□”을 ‟××”으로 한다.
다른 조(항)에 2이상 개정	제∘조(제∘항) 중 ‟○○”을 ‟△△”하고, 제∘조(제∘항) 중 ‟□□”을 ‟××”으로 한다.
같은 사항을 2이상 개정	제∘조제1항 및 제∘조제1항 중 ‟○○”을 각각 ‟△△”로 한다.

▣ 단서·후단의 신설

단서 신설	제∘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그러나), ----------------------------------.
후단 신설 ※ 항·호도 동일	제∘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

▣ 조·항·호의 폐지

전부 폐지	제∘조(제∘항, 제∘호)를 삭제한다.
일부 폐지	제∘조(제∘항, 제∘호) 중 ‟○○”을 삭제한다.
단서·후단의 폐지	제∘조 단서(후단)를 삭제한다.
다수 조·항·호의 폐지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중간에 폐지된 조가 있을 때 (제5조는 이미 폐지)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중간에 가지번호가 있을 때 기존 조나 호 번호에 “~의2”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함.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 복합적 개정방식

조문순서를 변경하고 변경전 조문 일부개정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 제6조(종전의 제5조) 중 ‟○○”을 ‟△△”한다.
2개항을 각각 일부개정하고 제2항을 한 항 끌어 내리고 그 자리에 제2항 추가	제∘조제1항 중 ‟○○”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을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항을 정리한 후 새로운 항 신설	‟제∘조제2항”을 ‟제∘조제4항”으로 하되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 제∘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 ③ --------------------------------------.

▣ 기타

[반복용어의 개정] 해당 조(항·호)를 모두 열거하고 마지막 두 조를 “및”으로 연결	제∘조, 제∘조제∘항, 제∘조제∘항제∘호, 제∘조 단서 및 제∘조 후단 중 ‟○○”을 각각 ‟△△”으로 한다.
[인용부호의 사용]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은 모두 인용부호 사용	제∘조 중 ‟제3조제2항”을 ‟제3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별지의 경우]
별표의 일부 개정	별표 1 중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 ⌷⌷⌷란 중 ‟○○”을 ‟△△”으로 한다.
별표(서식)의 전부 개정	별표 1(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부칙의 신설]
공포일과 시행일이 같은 경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이 공포일 이후인 경우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 시행한다. 제2조(∘에 대한 경과조치) ----------------------.
다른 규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조(다른 규정의 개정) -----------------------.
[부칙의 조·항 개정]
제정, 전문개정 된 후 부분 개정된 적이 없는 경우	부칙 제∘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조 중 ‟○○”을 ‟△△”으로 한다.
부분 개정된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규정 제∘∘호 ∘∘규정 일부 개정규정 부칙 제∘조 중 ‟○○”을 ‟△△”으로 한다.

Ⅲ. 신·구조문 대비표   ※ 제정 또는 전부개정규정안의 경우 작성 불요

□ 개정 전후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구조문 대비표를 작성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 신·구조문 대비표는 현행란과 개정안란으로 구분한다.

○ 조문을 개정할 때에는 현행란에는 개정대상이 되는 현행조문을 기재(항, 호, 목만 개정되는 경우에도 당해 조제목을 포함한 조문 전체를 기재하여야 한다)하고, 개정안란에는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문을 기재하되 부분적으로 현행 조문과 같은 조문은 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기재할 필요없이 ‟----------”으로 표시한다.

○ 현행란의 개정대상 현행조문부분과 개정안란의 개정조문부분은 밑줄을 쳐서 개정조문의 변동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한편, 조문 전체중에서 개정대상 항, 호, 목이 아닌 항, 호, 목의 경우에는 현행란에는 ‟(생  략)”으로 표시하고 개정안란에는 ‟(현행과 같음)”으로 표시한다.

○ 조·항·호·목 등을 신설할 때에는 현행란에는 ‟<신  설>”로 표시하고, 개정안란에는 신설 조·항·호·목 등을 기재하고 그 기재내용에 밑줄을 친다.

○ 조·항·호·목 등을 삭제할 때에는 현행란에는 삭제대상 조·항·호·목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밑줄을 치며, 개정안란에는 ‟<삭  제>”로 표시하고 밑줄을 한다.

○ 현행란의 개정대상 현행조문, 개정안란의 개정조문, <신  설>·<삭  제>는 밑줄을 쳐서 변동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현행란 및 개정안란의 개정부분과 삭제·신설 등의 부문은 서로 대칭되는 위치와 수평선상에 놓이도록 기재하여 시각적으로 변동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조명과 조 제목은 중복이 되더라도 현행란과 개정안란에 모두 기재한다.

(작성 예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 3.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 1. ‟자전거보관소”란 ----------- ------------------------------------------------------------------------------------. 2. ~ 3. (현행과 같음) 4.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 ③ (생 략) ④ 시장·군수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 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