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 여성·아동·가족분야』

총괄 착수보고서

작 성 일	2016 년 12월 30일	작 성 자	이 선 형

1				추진배경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추진배경

○ 저출산 고령화 사회(2015년 출산율 1.24(OECD 1.7명), 205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 세계 제2위 예상 등), 생활고로 인한 가족동반자살 등 복지사각지대가 발생 등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인력은 부족하고(최근 3년간 복지대상자 73% 증가, 복지공무원 18%증가), 공동체 지수는 OECD 최하위(36위)를 기록하고 있음

○ 이에 서울시에서는 2015년 7월부터 찾아가는 복지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조성, 복지와 건강, 마을, 행정의 협업을 통한 공공복지 혁신사업으로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여성·아동·가족분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 배경

○ 저출산·고령사회 및 생활고로 인한 가족동반 자살 등의 문제는 경제적 빈곤 뿐만 아니라 가족 내 돌봄 및 안전 영역에서의 위기 발생으로 인한 것임. 영유아 및 고령 인구 돌봄이 가족 내 여성에게 집중되어 가족 내 갈등 및 위기 증가, 이는 폭력 및 학대로 이어질 수 있음.

- 서울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증가: 가정폭력은 ‘10년 1,726건에서 ’14년 4,543건으로, 아동학대는 ‘09년 780건에서 ’15년 1,146건으로 증가(강희영, 2015)

○ 고령 1인 가구 및 저소득층의 여성비율은 3배 높지만, 최저기준소득보장비율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마을공동체 활동 및 지역사회 자원 발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 발굴 및 지원이 필요함(마을공동체 사업참여자는 “40대 여성, 기혼, 자녀를 둔 주부”임(김영정, 2015)).

□ 추진 근거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제2회 임시이사회 의결(여성정책담당관-11527, 2016.06.28.)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여성·아동·가족분야 신규 사업 및 인력 증원 의결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추진단 여성·가족추진반 신설(자치행정과-14697, 2016. 7. 14.)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단에 여성·가족추진반을 신규 구성 운영

2				과제목적 및 목표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대한 젠더 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 방안 마련

○ 젠더 관점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검토하여 사업 실행 주체 및 서비스 가구의 성별, 가구 유형별,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사업 개선방안 마련

○ 초기 사업 설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성·아동·가족 분야에서 제기되는 한계점 및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성공적 안착을 도모

□ 지역사회 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

○ 젠더 관점의 사업 설계 및 수행은 현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세부 영역을 이루고 있는 복지·건강·마을·행정 영역을 관통하는 것임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비전 및 목표와 젠더 관점을 결합을 통해 돌봄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개별 가구에서 공공 영역 및 마을 공동체로 확대하여 사회적 돌봄을 구현하는 “지역사회 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3개 영역의 세부 과제를 추진함

❙그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여성·아동·가족분야 2016년 추진방향 및 세부과제 개요

3				과제내용 및 예상결론

세부과제 1)「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여성·아동·가족분야 성인지 관점 강화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젠더 관점 강화를 위한 성과 지표(outcome index) 도출

○ 여성·아동·가족분야 기초선 조사

: 2단계 참여동(13개 자치구 203개동) 기초선 조사

※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공동 추진 사업

- 복지·마을·건강·행정 분야에 젠더 관점 지표 추가

: 성별 다양성 및 지역사회 안전 체감도 조사 항목 추가

○ 젠더 관점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모니터링 실시(1차-3차)

- 복지플래너의 안전, 폭력·학대 가구 사례 관리 및 대응

- 모니터링 점검표 및 개선방안 제시

○ 위기가구 사례관리 매뉴얼 제작 1건

- 복지플래너 방문 가구의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및 사례관리 매뉴얼

※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공동 추진 사업

세부과제 2) 여성·아동·가족분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신규직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 2016. 7. 1. 신규직 공무원 1200명 대상 교육

- 젠더 관점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이해하기

○ 위기가구 사례관리 교육

○ 여성·아동복지플래너 시범동 교육

○ 자치구로 찾아가는 교육

세부과제 3) 여성·아동 복지플래너 시범사업

○ 돌봄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개별 가구에서 마을 공동체로 확대하여 사회적 돌봄 및 지역사회 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

○ 여성·아동 복지플래너 시범사업 운영

○ 여성·아동 복지플래너 매뉴얼 및 서비스 핸드북 제작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 시스템 구축

- 민관협력 간담회 2회

- 예방적 접근가구(양육수당 수급가구) 안내문 및 서비스 제공 책자 제작

4				과제수행 체계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운영 추진체계

○ 단계별 운영 추진체계

❙표 1❙단계별 추진체계

단계		주요내용
1단계 기획 및 착수		시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운영 검토
		기존 연구 및 사업 내용 검토		-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검토 - 성인지적 관점에서 찾동 사업 검토
		착수자문회의		- 대상: 학계 전문가, 서울시 공무원, 현장 전문가 - 논의내용: 사업 운영 및 기획의 적절성
		착수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2단계 모니터링 및 교육		성인지 관점 강화		- 위기가구 사례관리 매뉴얼 제작 - 모니터링 점검표 및 기초선 조사 설계 - 자치구 현장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및 교육 운영 시범사업 설계
		교육		- 위기가구 사례관리 교육 - 성인지 관점 교육 - 자치구로 찾아가는 교육 실시
		시범사업		- 시범사업 설계 및 자치구 논의 - 시범사업 현장 의견 조사 - 동작구 시범사업 동 교육 및 민관협력 간담회
3단계 보고서 작성		성인지 관점 강화		- 성인지적 내실화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 작성 - 기초선 조사 실시 -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작성		최종 보고서 작성
		교육		- 교육 운영 최종 보고서 작성
		시범사업		- 여성·아동복지플래너 시범사업 최종보고서 작성 - 여성·아동복지플래너 매뉴얼 및 핸드북 제작 - 리플릿 및 워크북 제작

6				평가계획

□ 착수자문회의 개요

○ 일시: 2016. 9. 2.(금) 12:30 – 16:00

○ 장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4층 아트컬리지3

○ 참석자: 총 11인

□ 주요 자문 의견 및 반영 사항

○ 성인지 관점의 강화는 대상이 아닌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자문의견	반영사항
· 찾동 사업이 얼마나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내실화했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그것은 분야로서의 여성아동가족분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나 건강, 마을 공동체로 확장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 여성·아동·가족분야에서 더 민감하게 볼 부분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함 · 성인지적 접근은 상위개념으로 여러 분야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16년도 사업에는 복지분야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개선방안 제시에 집중하되, ’17년 사업 계획 수립에는 복지·건강·마을·행정 전분야 대한 젠더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성인지적 내실화라고 하는 것은 여성·아동·가족 등 영역으로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 분야를 검토해야 하는 것임, 그런 점에서 볼 때 대상자 중심으로 한정하지 말고, 사업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성별 분석도 할 필요가 있음 · 대민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안전망이 필요함. 복지플래너 및 방문간호사가 성희롱·성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음. 위기 가구에 알콜 중독 및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문제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성인지적 관점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음 · 대상자에게 가는 서비스를 어떻게 잘 해 낼 것인가 하는 성과관리 중심을 제대로 실현해 내려면 실제로 진짜 일하는 대부분 여성들이 하는 이 일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지 기반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성인지적 접근 일 수 있음	· 현장 모니터링 및 향후 사업방향 설정에서 사업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음 · 여성이 대부분인 복지플래너 및 방문간호사의 업무가 안전한 환경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모색할 예정임 · 17년 사업에 안전분야 사업을 여성·아동·가족분야의 별도 사업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음

○ 사업 지역 및 대상 검토: 폭력보다는 한부모 및 미혼모 가구 대상 사업 제안

자문의견	반영사항
· 폭력 및 학대에 너무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사회적 관계의 고립 및 돌봄이 어려운 가구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함 · 양육수당수급가구를 위기가구로 전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또한 양육수당 수급자는 전업주부가 많으므로, 직장맘이 있는 가구에 대한 방문 및 지원은 부족할 수 있음. 양육수당수급가구 중에서 미혼모나 한부모 등 타겟그룹을 지정한다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것임. 이 분들은 오랫동안 사회적 고립을 겪었을 수 있기 때문임. · 여성분들 중에서 상당히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한부모나 미혼모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 관계, 일자리 여부 등에 초점을 맞추면 훨씬 현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임. · 시범사업 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어떨까 함. 기존 사업 및 연구에서 많이 참여한 지역보다는 그 동안 잘 안되고 있던 지역에 초점을 두는 것도 방법임	·‘16년도 사업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등 심각한 위기가구 지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되, 양육수당수급가구 지원 사업의 결과를 검토하여 미혼모 및 한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특히 한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은 가족팀 연구와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사업에 반영하겠음 ·‘16년 시범사업 지역 변경은 어렵지만, ’17년에 동작구 전동 실시, ‘17년 하반기에 전구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환경이 다른 지역에 대한 결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교육의 목적 및 대상

자문의견	반영사항
· 교육의 목적이 분명했으면 좋겠음. 여성·아동·가족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것인가?대상별로 다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인가? · 복지플래너 또는 슈퍼바이저 대상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음. 교육에 활용되는 교재 개발은 별도의 작업이라 생각됨. 특히 워크샵 교육의 경우 대상자별로 진행한다면, 긴 시간이 필요함.	· ‘16년 교육의 목적은 찾동 사업 참여자의 성인지 관점 강화 및 시범사업 확대에 필요한 사업 이해임. · 17년 사업 교육 설계시 젠더 관점 강화 및 찾동 사업 인력 특성에 맞는 목표 수립 예정임 · ‘16년 기 개발된 교재 개정작업 실시 예정

7				예산활용계획

□ 총 예산: 66,810천원

□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원)

구분	성인지	교육	시범	편성목별 합계
회의운영비	2,950,000	1,020,000	1,530,000	5,500,000
행사홍보비		20,000,000	1,600,000	21,600,000
조사 및 평가비	16,475,000	2,725,000	2,025,000	21,225,000
일반운영비	16,835,000	500,000	1,150,000	18,485,000
세부과제별 합계	36,260,000	24,245,000	6,305,000	66,810,000

8				홍보계획

□ 성과지표 개선안 및 기초조사 결과보고서 배부

○ 서울시 및 자치구 관련 실과, 서울시 의회 등

○ 관련 연구기관 및 연구자

□ 위기사례 대응 워크북 및 여성·아동·가족 서비스 핸드북 배부

○ 복지플래너 및 복지상담전문관 등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교육자료로 활용

○ 여성·아동·가족분야 관련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제공 및 홍보자료로 활용

□ 전문가 토론회, 재단 홈페이지 및 뉴스레터 등을 통한 연구 결과 홍보 등

9				인력운영계획

□ 과제 책임 : 이선형(가족팀 팀장)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세부 역할

담당	업 무	기여도
이선형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여성·아동·가족분야 사업 총괄 ○ 사업 기획 총괄 - 시범사업 설계, 위기사례 워크북 초안 ○ 서울시·자치구 사업 논의 진행 - (시·구) 추진단+지원단 회의 및 논의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모니터링	100%
손정연	○ 여성·아동·가족 분야 내실화 방안 마련 연구 총괄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 위기사례(가정폭력·아동학대) 대응 워크북 제작	세부과제 기여도는 별도 산정
김주미	○ 여성·아동복지플래너 시범사업 총괄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모니터링 ○ 위기사례(가정폭력·아동학대) 대응 워크북 제작
허미화	○ 여성·아동·가족분야 서비스 가이드 핸드북 및 서비스 워크북 제작 ○ 여성·아동복지플래너 시범사업 지원: 민관협력
이숙현	○ 여성·아동·가족분야 교육 운영 ○ 여성·아동복지플래너 서비스 워크북 제작

※ 인력의 역할 및 업무 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