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비과-3280
결재일자	2014.4.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오승백	최진석	진희선	이건기		04/01 김병하
협 조
	재정비행정팀장			안남선

		5
도시재정비(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변경계획

2014. 4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촉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도시재정비(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변경계획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변경,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자문을 위해 구성·운영 중인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중 해촉을 요청한 위원 2인을 해촉하고 새로운 심의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 제4기 도시재정비(지역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설치근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동시행령 제38조

-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20조

○ 위원 구성 및 자격요건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전체 위원 수의 30퍼센트 이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포함

․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

․ 도시계획․도시설계 등 도시재정비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변경 내용

○ 변경위원 : (당초) 박소현, 서채란  ⇒ (변경) 김세용, 정재희

○ 변경사유 : 각종 위원회 참여로 위원회 수행 곤란 및 개인사정

○ 임기 :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기간(~’15.1.19)

□ 당초 구성

○ 위원회 위원 : 25명(공무원4, 시의원5, 도시계획위원4, 건축위원5, 전문가 7)

당연직(4)	시의원 (5)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9)		전문가(7)
		도시계획위원회 (4)	건축위원회 (5)
행정2부시장 주택정책실장 주거재생정책관 도시관리정책관	강희용 곽재웅 김제리 윤규진 이경애	구자훈(도시계획/교수) 이경훈(도시건축/교수) 이성모(교통계획/교수) 서채란(법조/변호사)	강미선(건축계획/교수) 고은영(건축계획/업계) 류행희(건축계획/업계) 송이호(건축공학/교수) 이충기(건축계획/교수)	강병근(도시건축/교수) 김기호(도시공학/교수) 김형진(교통계획/교수) 박희수(도시공학/업계) 신춘규(건축/업계) 유창복(마을공동체/NGO) 박소현(건축설계/교수)

□ 변경 구성

○ 위원회 위원 : 25명(공무원4, 시의원5, 도시계획위원4, 건축위원4, 전문가 8)

당연직(4)	시의원 (5)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8)		전문가(8)
		도시계획위원회 (4)	건축위원회 (4)
행정2부시장 주택정책실장 주거재생정책관 도시관리정책관	강희용 곽재웅 김제리 윤규진 이경애	강병근(도시건축/교수) 구자훈(도시계획/교수) 이경훈(도시건축/교수) 김세용(도시설계/교수)	고은영(건축계획/업계) 류행희(건축계획/업계) 송이호(건축공학/교수) 이성모(교통계획/교수)	강미선(건축계획/교수) 김기호(도시공학/교수) 김형진(교통계획/교수) 박희수(도시공학/업계) 신춘규(건축/업계) 유창복(마을공동체/NGO) 이충기(건축계획/교수) 정재희(건축계획/교수)

□ 위원 위촉식 : ‘14.4.8(화) 재정비위원회 회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