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유통관리팀-832			★담당자	팀장		강서지사장		사장
보존기간	년									04/04
				이태진	김대영		노계호		박현출
결재일자	2017.04.04
공개여부	공개
				협 조
				감 사
2017년도 강서도매시장 경매제시장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안)

2017. 4.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

2017년도 강서도매시장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계획 (요약)

□ 추진 경위

○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간 합의서 작성(2017.2.23)

○ 시의회 및 서울시 담당부서 사전 협의(2017.3.24/3.28)

○ 강서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 의결(2017.3.29)

□ 품목별 지정(안)

(기간 : 2017. 7. 1. ～ 2018. 6. 30)

▶ 도매시장법인 상장 거래 품목 : 140개 품목(과일 32개, 채소 108개)
부 류	구 분	품 목
과 일 (32개)	일 반(24)	감, 감귤, 곶감, 단감, 대추, 매실, 모과, 무화과, 밤, 배, 복숭아, 사과, 산딸기, 살구, 앵두, 오디, 용과, 유자, 은행, 자두, 잣, 포도, 호두, 기타과일류
	수입산(8)	건포도, 바나나, 보리수, 수입포도, 아몬드, 아보카도, 야자, 오렌지
채 소 (108개)	서류(2)	감자, 고구마
	엽채류(18)	갓, 근대, 깻잎, 미나리, 배추(절임배추), 봄동배추, 부추, 상추, 시금치, 쌈추, 쑥갓, 아욱, 알배기배추, 양배추, 얼갈이배추, 열무, 유채, 춘채
	과채류(8)	가지, 딸기, 메론, 수박, 오이, 참외, 토마토, 호박
	근채류(7)	당근, 마, 무, 수삼, 알타리무, 야콘, 우엉
	조미채류(10)	깐마늘, 대파, 마늘, 마늘쫑, 생강, 생고추, 양파, 쪽파, 파프리카, 피망
	양채류(19)	겨자잎, 교나, 로메인, 루비볼(빨간양배추), 방울양배추, 브로코리, 비타민, 비트, 빈스, 셀러리, 양상추, 적환무, 청경채, 치커리, 칼리후라워, 케일, 콜라비, 파세리, 허브
	버섯류(9)	느타리버섯, 목이버섯, 새송이버섯, 석이버섯, 싸리버섯, 양송이버섯, 영지버섯, 팽이버섯, 표고버섯
	건채류(4)	건가지, 건표고, 건호박(호박고지), 무말랭이
	산채류(19)	고비, 고수, 곤드레, 냉이, 뉴그린, 달래, 당귀잎, 도토리, 돌나물, 두릅, 명아주, 비름, 산채, 새싹, 쑥, 적치, 참나물, 취나물, 치콘
	두류(2)	땅콩, 콩류(2)
	잡채류(4)	고구마순, 고추잎, 머위, 호박잎
	해조류(4)	다시마, 물미역, 톳, 파래
	기 타(2)	풋옥수수, 기타채소류

▶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 품목 : 30개 품목(과일8개, 채소22개)
부 류	구 분	품 목
과 일 (8개)	수입산(8)	다래(키위), 레몬, 망고, 블루베리, 석류, 자몽, 파인애플, 체리
채 소 (22개)	근채류(4)	더덕, 도라지, 연근, 토란
	산채류(8)	고들빼기, 고사리, 방풍나물, 세발나물, 속새, 씀바귀, 원추리, 죽순
	양채류(4)	순무, 신선초, 아스파라거스, 알로에
	잡채류(4)	무순, 숙주나물, 콩나물, 토란대
	조미채류(1)	건고추
	기타채소류(1)	포장 두부묵류

2017년도 강서도매시장 경매제시장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안)

Ⅰ. 지정 개요

1		지정 목적

□ 경매가 정착된 농산물은 도매시장법인 경매 또는 정가․수의 거래 품목 으로 지정

□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여 거래방법 다양화

○ 경매제 거래방식의 소량 다품목 구색 문제를 해소

○ 출하자의 출하 선택권 확대, 생산자 수취 가격 향상

2		지정 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 정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개설자의 거래품목 지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 수탁 판매의 원칙(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거래 원칙)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 허가(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42조

○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 품목 지정 및 거래 허가

Ⅱ. 2017년도 강서도매시장 경매제시장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계획

1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품목 지정 추진 경위

□ 주요 이해관계자와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 협의 진행

○ 중도매인 직접거래 추진 실무위원회 운영(공사,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 기간 : 2016. 7. 25. ~ 2017. 2. 15.(총37회, 320명 참여)

○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 품목 및 2017년 시범 실시 결정 : 2017.2.15(18차 회의)

○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지정 합의서 작성 : 2017.2.23.(대표자 회의)

□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 시범 실시 합의 품목

○ 합의품목 : 총30품목(과일 8, 채소 22)

○ 1년간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를 시범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추후 확대 여부를 결정

□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 담당부서 사전 협의(3.24, 3.28.)

□ 제1차 시장관리위원회 의결(2017.3.29.)

2		2017년도 경매제시장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방안

□ 지정 기간 : 2017.7.1. ~ 2018.6.30.(1년간)

□ 품목별 거래방법

○ 도매시장법인 경매․정가․수의 품목 : 140개 품목(과일 32, 채소 108)

○ 중도매인 직접거래 품목 : 30개 품목(과일 8, 채소 22)

○ 세부 품목별 거래 방법 : 붙임

3		향후 추진 계획

□ 강서도매시장 경매제시장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요청 : 서울시 지정 고시 요청( ～ 4월 15일까지)

□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 품목 취급 허가 희망자 접수(4월30일까지)

□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 품목 허가 및 교육(5월 말까지)

□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 품목 거래 실시(2017.7.1.부터)

붙 임  1.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지정 법률 검토 결과

2.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 품목 지정 합의서

3. 2017년도 강서도매시장 경매제시장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안)

4.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 품목 지정 근거 검토.  끝.

붙 임 1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 품목 지정 법률 검토 결과

□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 해당 사항 검토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 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여야 한다.

1. 영 제2조 각 호의 부류를 기준으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

2.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3. 그 밖에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

○ 농안법 시행규칙 27조에 대한 해석

- 법제처 민원회신(경제법령해석과-164,‘14.8.1)에 따르면 농안법 시행규칙 27조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 결정 가능

□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의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 최근 코다리명태 소송결과 법원의 판결문(2016.2.4 서울행정법원 판결문(2015구합69362, 거래방법 지정 처분 취소)

- 상장예외품목의 지정 및 거래허가는 기본적으로 개설자 재량행위

￭ 농안법 제20조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제1항 제2호에 ‘경쟁 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환경 개선’ 명시하고

- 제2항에 도매시장 개설자는 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투자계획 및 거래제도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 또한 중도매인의 거래방법에 대하여 상장거래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지만, 상장거래에 적합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는 비상장 거래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예외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 제27조는 제3호에서 ‘그 밖에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이라고 규정하여 그 허가요건에 해당되는지 판단함에 있어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상장예외품목의 지정 및 거래허가는 기본적으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

○ 2016.4.11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16.3.4.자 2016아10329 집행정지 기각결정)

- 상장예외 품목 지정으로 도매시장법인의 침해 이익이 공공복리 보다 크다고 할 수 없음

￭ 농안법은 농수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 피고가 코다리명태를 상장예외 품목으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여전히 출하자로부터 직접 위탁받아 상장거래를 할 수 있는 등 중도매인과 직접 경쟁을 통하여 코다리명태 거래를 계속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이익이 유통원활, 경쟁촉진, 적정가격유지 등 공공복리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붙 임 2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 품목 지정 합의서

붙 임 3		2017년도 강서도매시장 경매제시장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안)

□ 청과부류

(기간 : 2017. 7. 1. ～ 2018. 6. 30)

▶ 도매시장법인 상장거래 품목 : 140개 품목(과일 32개, 채소 108개)
부 류	구 분	품 목
과 일 (32개)	일 반(24)	감, 감귤, 곶감, 단감, 대추, 매실, 모과, 무화과, 밤, 배, 복숭아, 사과, 산딸기, 살구, 앵두, 오디, 용과, 유자, 은행, 자두, 잣, 포도, 호두, 기타과일류
	수입산(8)	건포도, 바나나, 보리수, 수입포도, 아몬드, 아보카도, 야자, 오렌지
채 소 (108개)	서류(2)	감자, 고구마
	엽채류(18)	갓, 근대, 깻잎, 미나리, 배추(절임배추), 봄동배추, 부추, 상추, 시금치, 쌈추, 쑥갓, 아욱, 알배기배추, 양배추, 얼갈이배추, 열무, 유채, 춘채
	과채류(8)	가지, 딸기, 메론, 수박, 오이, 참외, 토마토, 호박
	근채류(7)	당근, 마, 무, 수삼, 알타리무, 야콘, 우엉
	조미채류(10)	깐마늘, 대파, 마늘, 마늘쫑, 생강, 생고추, 양파, 쪽파, 파프리카, 피망
	양채류(19)	겨자잎, 교나, 로메인, 루비볼(빨간양배추), 방울양배추, 브로코리, 비타민, 비트, 빈스, 셀러리, 양상추, 적환무, 청경채, 치커리, 칼리후라워, 케일, 콜라비, 파세리, 허브
	버섯류(9)	느타리버섯, 목이버섯, 새송이버섯, 석이버섯, 싸리버섯, 양송이버섯, 영지버섯, 팽이버섯, 표고버섯
	건채류(4)	건가지, 건표고, 건호박(호박고지), 무말랭이
	산채류(19)	고비, 고수, 곤드레, 냉이, 뉴그린, 달래, 당귀잎, 도토리, 돌나물, 두릅, 명아주, 비름, 산채, 새싹, 쑥, 적치, 참나물, 취나물, 치콘
	두류(2)	땅콩, 콩류(2)
	잡채류(4)	고구마순, 고추잎, 머위, 호박잎
	해조류(4)	다시마, 물미역, 톳, 파래
	기타(2)	풋옥수수, 기타채소류

▶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 품목 : 30개 품목(과일8개, 채소22개)
부 류	구 분	품 목
과 일 (8개)	수입산(8)	다래(키위), 레몬, 망고, 블루베리, 석류, 자몽, 파인애플, 체리
채 소 (22개)	근채류(4)	더덕, 도라지, 연근, 토란
	산채류(8)	고들빼기, 고사리, 방풍나물, 세발나물, 속새, 씀바귀, 원추리, 죽순
	양채류(4)	순무, 신선초, 아스파라거스, 알로에
	잡채류(4)	무순, 숙주나물, 콩나물, 토란대
	조미채류(1)	건고추
	기타채소류(1)	포장 두부묵류

붙 임 4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 품목 지정 근거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 해당 여부)

(2016년 실적 기준, 단위 : kg, 원)

품목(종)명		합 계		거래물량비율		거래금액비율		농안법 지정기준
		물 량	금 액	비중	누적비율	경매	수의	3% 미만	소수취급
과일	파인애플	433,288.40	707,074,660.00	0.16%	97.68%	1.67%	98.33%	해당
	다래	308,724.90	983,117,700.00	0.11%	98.19%	16.19%	83.81%	해당
	블루베리	166,447.40	452,535,400.00	0.06%	99.19%	62.48%	37.52%	해당
	자몽	89,953.00	192,234,000.00	0.03%	99.55%	0.57%	99.43%	해당
	망고	79,943.00	503,434,500.00	0.03%	99.58%	12.50%	87.50%	해당
	레몬	61,176.00	187,313,000.00	0.02%	99.63%	0.00%	100.00%	해당
	버찌(체리)	33,897.50	411,200,000.00	0.01%	99.74%	0.24%	99.76%	해당
	석류	14,920.00	84,452,000.00	0.01%	99.93%	0.16%	99.84%	해당
채소	콩나물	828,878.60	559,690,215.00	0.30%	95.09%	0.07%	99.93%	-	해당(31명)
	숙주나물	664,702.00	594,782,312.00	0.24%	96.37%	0.11%	99.89%	-	해당(30명)
	건고추	280,660.60	1,341,106,150.00	0.10%	98.51%	1.82%	98.18%	해당
	연근	76,673.00	126,182,600.00	0.03%	99.61%	86.35%	13.65%	해당
	도라지	33,878.00	98,461,825.00	0.01%	99.75%	92.94%	7.06%	해당
	세발나물	28,666.00	48,099,050.00	0.01%	99.80%	94.37%	5.63%	해당
	순무	17,076.00	13,664,800.00	0.01%	99.92%	100.00%	0.00%	해당
	더덕	16,972.10	98,047,625.00	0.01%	99.93%	84.11%	15.89%	해당
	고사리	14,616.30	63,654,238.00	0.01%	99.94%	57.41%	42.59%	해당
	방풍나물	13,679.00	17,768,600.00	0.00%	99.95%	82.61%	17.39%	해당
	토란대	9,976.00	5,969,900.00	0.00%	99.96%	92.21%	7.79%	해당
	토란	7,285.00	18,205,500.00	0.00%	99.98%	97.16%	2.84%	해당
	신선초	2,562.60	6,472,257.00	0.00%	99.99%	0.21%	99.79%	해당
	고들빼기	2,320.90	6,891,140.00	0.00%	99.99%	60.23%	39.77%	해당
	무순	1,389.95	4,551,464.00	0.00%	100.00%	0.00%	100.00%	해당
	알로애	550.00	1,036,254.00	0.00%	100.00%	0.00%	100.00%	해당
	아스파라가스	486.50	5,279,804.00	0.00%	100.00%	50.40%	49.60%	해당
	씀바귀	286.25	2,655,875.00	0.00%	100.00%	3.86%	96.14%	해당
	원추리	237.90	924,750.00	0.00%	100.00%	27.29%	72.71%	해당
계		3,189,246..90	6,534,805,619

※ 두부 묵류, 속새, 죽순 등은 거래량이 극히 적어 기타 품목(곡물 제조, 전분 및 사료 제조)에 포함하여 통계자료가 없으나 시범 품목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