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04/10 이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서명
기획예산과-4003		대시민공개	노창욱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32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4조”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의 개별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제6조제2항제3호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의「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1호(제증명 확인발급사항) 나목(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의 (2)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

별표의 제2호 각종 인·허가에 관한 사항 중 가목 (4) 및 나목 (8)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각종 인·허가에 관한사항

(단위: 원)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4)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	40,000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8)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	20,0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띄어쓰기를 하며, 삭제된 인용법령을 개정하고, 지방세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할 목적으로 제정된「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의거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나.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공포(시행일 2016. 12. 30.)됨에 따라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 금액”의 별표를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일부 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및 삭제된 조문의 인용법령을 수정 (안 제6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7호)

나. 모범납세자의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수수료 면제 신설 (안 제6조제3항)

다. 인·허가에 관한 사항 중 의료기관 허가 및 신고 변경시 징수하던 수수료를 “개설 장소 이전 신고”로 한정 (안 별표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