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건강정책과장)
(경유)
제목	법령해석 요청(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제2항제2호)

1. 서울시장 직소민원(민원인 이OO-17.3.23) 관련입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는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 광고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고 광고내용의 기준, 변경 또는 금지절차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그러나 ************************************************************************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

제7조(광고의 금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2.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 질의내용

1) *************************************************************************

2)‘*************************************************.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04/07 代김은순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78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