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제심사 의뢰

1. 법무담당관-3822호(2017.3.9.)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7조에 따라 법제심사를 의뢰합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3.16. ~ 4.5.(※ 접수의견 없음)

다. 타부서 협의결과

- 규제 사전검토 : 해당사항 없음

- 성별 영향평가 : 개선 의견

- 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붙임 : 1.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1부

3. 타 부 서 협의 공문 및 결과 각 1부.  끝.

	산지방재과장
주무관	최서영		사면정비팀장	정상모		산지방재과장	04/06 代김상국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372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 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산지방재과	/
전화	02-2133-2183	/전송	02-2133-1084	/	csy020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