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2277
결재일자	2014.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8호

				시 민
주무관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일과 여가생활이 균형잡힌 희망서울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2014. 1.

서울특별시

(인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목 차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Ⅰ. 일반개요	3

가. 관련법령	3

나. 휴가의 종류	3

다. 휴가제도의 운영	4

라. 휴가일수의 계산	5

마. 휴가시 유의사항	6

Ⅱ. 휴가별 세부운영 기준	7

연    가	7

병    가	16

공    가	18

특별휴가	20

공무외의 국외여행	30

대체휴무제	31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 기준	33

Ⅲ. 행정사항	34

[붙임] 휴가에 관한 궁금한 사항 Q&A	35

2014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장기재직특별휴가 등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휴가사항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일 반 개 요

가. 관련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나. 휴가의 종류

휴 가 종 류		휴 가 사 유	휴 가 일 수
연 가		정신적․육체적 휴식 및 사생활 편의	재직기간에 따라 3~21일
병 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전염병으로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 일반병가 60일 이내 - 공무상병가 180일 이내
공 가		징병검사․동원훈련, 공무 관련 소환, 투표, 건강검진, 천재지변, 단체교섭 등	공가 목적에 직접 필요한 시간
특별 휴가	경조사휴가	결혼, 배우자 출산, 입양, 사망 등 경조사	경조사 및 대상에 따라 1~20일
	출산휴가	임신 또는 출산 여자공무원	출산 전후 총 90일
	여성보건휴가	생리 및 임신검진을 위한 여자공무원	매월 1일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 및 임신공무원	1일 1∼2시간
	유산․사산휴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
	불임치료휴가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	1일
	수업휴가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 중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출석수업에 참석시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일수
	재해구호휴가	재해피해 공무원 및 재해지역 자원봉사 공무원	5일 이내
	성과우수자휴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5일 이내
	사가독서학습휴가	아이디어 발굴 및 자율적 학습기회 제공	2일
	장기재직 특별휴가	10년∼19년, 20년∼29년, 30년 이상 재직자	10 ∼ 20일

다. 휴가제도의 운영

❍ 휴가실시 원칙

- 기관(부서)의 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소속공무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 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함.

- 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 지정과 업무 인계·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휴가는 출근을 전제하며 출근의무가 없는 휴직, 정직, 직위해제 중에 있는 공무원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 휴가는 자율신청에 의함.  누구나 필요한 때에는 법령에서 부여한 한도 범위 내에서 시기에 구애됨이 없이 휴가를 신청할 수 있음.  다만, 비상근무명령이 발령된 상황에서는 비상단계에 따라 제한이 됨

- 휴가신청에 대한 허가는 기속재량임.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자의 업무형편, 부서 내 사정 등을 고려하여 거부할 수도 있으나, 정당한 사유에 따라 휴가가 신청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해 주어야 함

❍ 휴가 허가권자

- 3급(상당) 이상 실․국․본부장․기관장 : 행정1부시장

<행정1부시장 허가대상>

실·국·본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인재개발원장, 서울종합방재센터장, 시립병원장, 교통방송대표, 역사박물관장, 시립미술관장, 서울대공원장 등 3급이상 기관(부서)의 장

- 3급(상당) 보좌직위 및 산하기관 간부 : 직근 상급감독자(실․국․본부장)

- 4급(상당) 이하 : 위임전결 규정이 정하는 허가권자

❍ 휴가절차

-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외출 및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청하여 사유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

- 시립대학교 교원의 휴가는 총장(학장)의 책임하에 학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게 운영할 수 있음

	< 용어의 정의 >
․ 지참：정해진 근무 시작 시간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것 ․ 조퇴：질병 기타 사유에 의하여 근무시간 종료 전에 퇴근하는 것 ․ 외출：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청사외부로 나간 후 근무시간 종료 전에 돌아오는 것 ․ 출근：정해진 근무시작 시간까지 근무장소(사무실 또는 현장 등)에 도착하는 것

라. 휴가일수의 계산

❍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함

❍ 반일연가 등의 계산

- 반일연가 1회는 14시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각각 4시간으로 계산하고,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함(점심시간은 근무시간 미포함)

- 지참․조퇴․외출 및 반일연가는 별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단,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외출의 누계 8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

- 누계시간은 일단위로 연가일수를 계산하며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연가일수에 계산하지 아니함

<누계시간의 연가일수 계산방법>

(사례) 1년간 외출 15시간, 조퇴 9시간, 지참 1시간, 반일연가 1회가 있는 공무원의 경우

․ (15시간＋9시간＋1시간＋4시간) ÷ 8시간 = 3일 5시간

⇒ 연가 사용일수는 3일이며, 잔여 5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함

❍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및 공휴일 처리

- 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함

❍ 퇴직 후 당해 연도에 재임용된 공무원의 휴가일수

- 퇴직 전 근무기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

※ 필요한 경우 퇴직 전 근무기관에 휴가 사용내역을 확인 후 조치

❍ 업무특성상 교대 근무하는 공무원의 휴가

- 교대근무 공무원의 휴가처리에 관한 사항과 연가일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당해 소속기관의 장이 기관 실정 및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 내부기준에 의함

※ 내부 기준을 신설․변경하는 경우 인사과(복무관리)의 협조를 득할 것

❍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

- 결근기간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4항)에 따라 연가보상비,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등 관련 수당을 감액하여 지급

마. 휴가실시에 있어 유의할 점

❍ 휴가 중에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 유지

❍ 휴가자의 담당사무를 업무대행자에게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 유지

❍ 근무상황관리 철저

-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연가사유의 고의적 병가 처리

▸ 연가보상비 수령을 위한 연가사실 미기록

▸ 지참․조퇴․외출 사실의 묵인

▸ 진단서 제출 없이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의 연가 미공제 등

-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전보․파견 및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사본을 원본대조 확인하여 해당기관으로 즉시 통보

Ⅱ		휴가별 세부 운영기준

1	연 가

가. 연가일수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일 6일 9일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4일 17일 20일 21일

※ 신규임용자의 경우 연가사용 직전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일수 산정 (군 경력 등 재직기간 포함)

❍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 에서 인정하는 유사 민간경력이 있는 경우 연가일수 2일을 가산함

※ 연가가산 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연가가산
3월 이상 6월 미만	3일	+2일
6월 이상 1년 미만	6일	+2일
1년 이상 2년 미만	9일	+2일
2년 이상 3년 미만	12일	연가가산 안됨
3년 이상 4년 미만	14일	〃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
6년 이상	21일	〃

❍ 재직기간의 계산

- 재직기간에는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단,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및 법령상 의무 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산입함

-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에 관계 없음)을 말함.

따라서 공무원 임용전의 군복무 경력이나 공무원 신분이 단절된 과거의 공무원 경력도 연가일수 산정 재직기간에 포함됨

※ 실무수습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이 아니므로 연가일수 계산시 재직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군경력, 공무원경력,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은 산입.

❍ 연가일수의 가산

-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아래의 경우 다음해에 한하여 각각 연가 1일(합계 : 2일)을 가산하며, 가산 사실을 개인별 근무상황부의 첫째란에 기재하고 허가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① 병가를 얻지 않은 공무원

②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 연가(병가)가산은 1년간 성실히 근무한 데 대한 보상이므로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않음

※ 1.1일자 신규임용자는 해당되며, 1.2일 이후 신규임용자는 제외

< 병가 미활용에 따른 연가 가산 >

․ 1년 중 병가일수가 1일도 없고,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지참․조퇴․외출의 누계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연가 1일 가산

※ 일반병가는 물론 공무상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병가를 활용한 것이므로 가산할 수 없음

< 연가보상비 미지급에 따른 연가 가산 >

․ 다음 2가지(①,②) 경우에 연가 1일을 가산함, 다만 ①,②를 중복하여 가산할 수는 없음

① 12월 31일까지 미사용한 연가일수가 연가보상비 지급 가능 최고일수(연말 예산담당관통보)를 “1일 이상” 초과한 경우

(예시) 연가보상비 지급일수가 최고 20일인 경우

▷ 미사용 연가일수가 21일 이상인 경우의 연가가산 : 1일

▷ 미사용 연가일수가 20일 이하인 경우의 연가가산 : 0일

▷ 미사용 연가일수가 21일이나, 연말까지 3일의 연가를 사용하기 위하여 18일만 연가  보상비를 지급받고 실제 연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일

(미사용연가 일수가 보상금 지급한도인 20일을 1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가산대상)

▷ 미사용 연가일수가 18일인데 보상비 지급일수 산정일 이후 연말까지 1일을 사용하기  위하여 17일만 연가보상비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이 되지 아니함(미사용 연가 일수가 보상금 지급한도인 20일 이하)

② 사실상 근무를 계속한 것으로 인정됨에도 아래 각 호의 제외기간에 해당되어 연가보상비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1. 국내 교육파견(1개월 이상)기간

2. 1월 이상 국외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3. 30일 이상(연속된 경우) 국외출장의 경우 그 기간 등

※ 특별휴가, 공가,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상병가, 사병으로 군입대시 입대후의 미   근무기간과 복직 시 군인으로 복무했던 기간은 연가 보상일수 산정의 제외기간에 포함 되지 않음

(예시) 연가보상비 지급일수가 최고 20일인 경우 연가가산 사례

▷ 법정 연가일수가 18일인자가 2개월간 교육파견을 실시하고, 연가는 2일만 사용한 경우

- 미사용 연가일수 = 16일(18-2)

- 제외기간 = 교육파견기간 2월

- 연가 보상일수 = 16일(미사용연가일수) ×｛12-2월(제외기간)｝/12=13.3일

: 14일분 보상(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

⇒  연가가산 1일 (2일 미보상에 대한 가산)

❍ 다음연도 연가일수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공무원(연도 중 퇴직예정자 제외)에게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배우자, 혈족 및 인척)의 경조사에 한함

※ 당겨 사용하는 연가일수의 산정 기준시점은 익년도 현재일로 하되, 사용 가능 일수가 소수점으로 나오는 경우는 절사함

❍ 연가일수의 공제

- 결근․정직․직위해제 및 강등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가 있는 연도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함

-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당해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함.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12 -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휴직자의 연가일수 =  □□□□□□□□□□□□□□□□□□□□□□    × 당해연도 연가일수

12(월)

【예  시】

∙ 연가일수가 20일인 공무원이 1년간의 휴직 후 2013. 2. 1일에 복직한 경우 당해 연도 연가일수 20일의 1월분에 해당하는 2일을 공제함.

* 연가공제일수 : 1월 / 12월 × 재직기간별 당해연도 연가일수 20일

= 1.7(반올림하여 2일 공제)

❍ 1회당 연가일수 한도 : 제한없음

나. 연가보상비 지급

❍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

- 지급대상 : 1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지급제외자 : 국외파견공무원,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사람 등(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지급일수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직급별로 지급일수 차등 지급

∙4급(상당)이상 : 10일 이내

∙5급(상당)     : 10일 이내(전년대비 3일 축소)

∙6급(상당)이하 : 13일 이내(전년대비 2일 축소)

- 연가보상비 지급일수 : 재무과에서 별도 통보

		<육아휴직자의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일수 계산 (예시)>
	○ 2년 2월 동안 재직하다 출산으로 1년간 육아휴직 후, 당해연도 4.1자로 복직하고 연말까지 휴가 2일을 사용한 경우 연가보상일수는? - (당해연도)연가일수 : 14일 (재직기간 3년 이상⇒ 육아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 연가 미사용일수 : 14일 - 2일 = 12일 12월 - 3월(제외기간 1~3월) - 연가보상일수 : □□□□□□□□□□□□□□□□□□□□□□□□□ × 12일 = 9일 ⇒ 절상함 12월

❍ 연가보상비 수령을 위한 허위병가 또는 미기록 사례 등 방지

- 근무상황부 등의 기록유지 및 확인감독 철저

다. 연가 활성화를 위한 세부계획

다-①	분기휴가제 실시

❍ 관련근거 : 공무원 야근문화 개선 협조 요청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3753호 ‘13.11.26)

❍ 목    적 : 개인별로 부여된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문화 조성

❍ 대    상 : 4급이하(3급이상은 자율적으로 실시)

※ 교대근무 등 업무특성상 대체인력 확보가 어렵거나(소방, 방호원 등), 비서실 등 특수업무종사자 등은 부서장이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절    차 : 분기마다 「분기별 연가사용계획서」 제출 → 조정 및 일괄 결제 → 연가 실시

<분기휴가제 세부절차>

① (개  인) 분기마다 월별 「연가사용계획서」 제출(매분기 마지막 주)

[월별 연가사용계획서 서식(예시)]

직급	성명	연가일수 (A)	연가사용계획				잔여 연가일수 (A-D)
			전분기까지 사용실적(B)	이번 분기 계획		계(D =B+C)
				휴가기간	일수(C)
행정사무관	○○○	21	3	4.9(1) 5.3~4(2) 6.25(1)	4	7	14

② (서  무) 「연가사용계획서」 취합하여 일괄 내부결재 상신

③ (허가권자) 단위기관별 직원 수의 1/3 이상이 동시에 연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조정 및 결재

④ (서  무) 결재된 계획서를 이용 직원들의 근무상황 일괄 상신

⑤ (허가권자) 일괄 상신된 근무상황 결재

⑥ (서  무) 각 부서별 연가사용 현황 점검 및 독려

❍ 행정사항

- 기존 연가방식(개인별로 필요시 상신)도 분기휴가제와 병행하여 실시

- 월 1회 이상 연가사용도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한번에 몰아서 연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

-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함으로써 소속공무원들이 부담 없이 연가를 실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 4급 상당(과장급)은 각 실․본부․국별 서무담당자가 수합, 허가권자에게 일괄결재 시행(3급 상당 이상은 종전 방식으로 자율 실시)

- 허가권자는 연가 신청이 있을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고 자유롭게 분기휴가 등을 갈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 설날․추석 등 명절시 교통수요가 분산될 수 있도록 연가사용 적극 장려

- 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 지정, 인계․인수, 비상연락망 구축 등에 유의

- 계획 대비 휴가 실적 수시 점검 예정

다-②	샌드위치데이 휴가(징검다리 휴일)

❍ '14년 샌드위치데이 : 1월(1회), 10월(1회), 12월(1회)

구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월				1(신정)	2	3	4
10월	5	6	7	8	9(한글날)	10	11
12월	21	22	23	24	25(성탄절	26	27

❍ 샌드위치데이 휴가활용 권장

- 부서별(과단위) 최소 1/5 이상 휴가 활용하고 개인별로는 연중 최소 1회 이상 휴가사용을 권장

❍ 운영방법

- 부서장이 직원 샌드위치데이 휴가 일정을 파악하고 전 직원이 골고루 휴가를 활용하도록 조정

-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대직자와 업무인계 철저

❍ 휴가신청 : 수시신청

- 일반휴가 신청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휴가사유란에 ‘샌드위치데이 휴가’ 기재

다-③	명절연휴 전․후 휴가

❍ 2014년 명절연휴 : 설날 1.30(목)~2.1(토), 추석 9.7(일)~10(수)

구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월	26	27	28	29	30	31(설날)	2/1
2월	2	3	4	5	6	7	8
9월		1	2	3	4	5	6
	7	8(추석)	9	10 (대체공휴일)	11	12	13

❍ 명절연휴 전․후 휴가활용

- 명절연휴 휴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가 허가

- 명절 고향방문 직원은 연휴 전․후 1~4일 휴가 사용을 원칙으로 함

❍ 특별휴가와 병행실시하여 휴가활용 극대화

-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직원들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연가와 병행실시하여 휴가 효과 극대화

∙(설날명절) 연초 업무계획 수립, 제설․한파대책 추진 등 공무원

∙(추석명절) 하절기 풍수해 폭염대책 추진, 의회․국정감사 준비 등  공무원

❍ 간부직공무원이 솔선하여 휴가를 적극 활용하여 가족과 함께 여유로운 명절 보내는 분위기 조성

다-④	가정화목 휴가

❍ 본인(배우자) 생일, 결혼기념, 자녀 입학·졸업식 등 가족기념일에 휴가 실시를 원칙으로 함

❍ 실시방법

- 부서서무 : 매월초 가족기념일이 있는 직원에게 휴가실시 권장 안내

- 해당직원 : 년간 휴가 계획수립시 기념일등을 포함

- 부서장(서무)은 소속 직원들의 가족 기념일을 관리하여야 함.

► 가족기념일 휴가 관리

부서	직급	성명	본인생일	배우자 생 일	결 혼 기념일	자녀입학	자녀졸업
			00.00	00.00	00.00	00.00	00.00

다-⑤	기본휴가제 전 직원 시행[확대]

❍ 직급별 기본연가(개인연가 범위내)

- 4급 이상       : 10일 이상('13년)

- 5급     (확대) :   7일 이상('13년)  →  10일 이상('14년)

- 6급 이하(확대) :   5일 이상('13년) →     7일 이상('14년)

※연가보상일수 제한 : 4급(상당) 이상 : 10일 이내, 5급(상당) : 10일 이내, 6급이하 :13일 이내

□ 2013년 연가사용은 1인 평균 6.62일로
전년(6.29일) 대비 0.34일 증가

－ 사용일수 : 4급 → 6급이하 → 5급 → 3급이상 順

－ 증가일수 : 4급 →  5급 → 6급이하 順

구 분	평균사용 일수			증감
	13년	12년	11년
계	6.62	6.28	4.68	0.34
3급이상	5.24	5.84	3.47	△0.6
4급	7.45	6.76	3.77	0.69
5급	6.59	6.16	4.97	0.43
6급이하	6.62	6.29	4.67	0.33

라. 연가활용 우수부서 선정 포상

❍ 선정개요

- 선정시기 : '14. 12월

- 선정대상 : 6개 부서(최우수 2, 우수 2, 장려 2)

- 시상내용 : 최우수 100만원, 우수 각 50만원, 장려 각 30만원

❍ 선정방법

- 실적기준 : '14. 1~11월 연가실적 기준

- 평가단위 : 4급 부서단위 평가

- 평가방법 : 직원 연가활용율 등(세부 평가기준은 별도 계획 수립)

마. 휴가사용활성화를 위해 휴가실적 공개

❍ 분기별 휴가사용 현황 행정포털 게시

❍ 실․본부․국․사업소별 1인당 휴가 사용실적 수시 모니터링

바. 공무국외여행과 연가 병행시 운영기준

❍ 추가비용

-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승인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정산하고, 연가 실시에 따른 추가 발생비용은 개인 부담

	<예 시>
□ 공무원 ｢갑｣이 LA로 4월 3일 ~ 10일 까지 8일간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고, 3일간 개인연가를 사용한 후 토요일인 4월 14일 뉴욕에서 귀국할 경우 국외여비 정산은? ⇒ 4월 3일 ~ 10일 까지 공무국외여행기간 체재비, 항공료 등 국외여비는 예산 지원 ⇒ 4월 11~ 14일 까지 추가 체재비, 이동경비 등은 개인부담

❍ 연가기간

- 공무국외여행과 연계한 연가사용은 업무 공백 방지 및 시민정서 등을 고려 7일 이내로 제한

❍ 허가권자

- 공무국외여행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 공무국외여행 전･후 연가사용은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가 허가권자｣의 승인으로 시행

▹ 단,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의 경우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있어 전･후 연가사용은 원칙적으로 제한

❍ 공무국외여행 경비 신청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경비 신청 (각부서)

- 항공운임 지급 신청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된 출발･도착일(도시) 기준 항공 운임료만을 신청 (증빙자료 제출)

❍ 국외공무여행 전･후 개인 연가는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에 따라 연가 허가권자의 승인으로 시행･관리 (각 부서)

2	병 가

가. 병가의 종류 및 기간

❍ 일반병가 :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공무상 병가 :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 하나, 병가 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함

- ‘동일한 사유’라 함은 동일한 사고․사안을 말하며, 최초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추가 질병이 발생한 경우 동일사안으로 처리하여 연도 구분 없이 180일의 공무상 병가 사용 가능

나. 병가일수의 계산

❍ 병가기간 중의 토요일 및 공휴일 처리

- 공휴일과 휴무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함

❍ 병가일수는 1.1일부터 12.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함

- 전년도 병가를 60일 사용하였더라도, 연도가 바뀌면 60일을 새로 신청할 수 있음. 다만, 공무상 병가에 있어서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함

-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연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다. 병가의 운영방법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8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진단서를 제출한 병가는 연간 누계 6일에 산입하지 아니함

-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

❍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함

- 공무상 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 일반병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개인별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나 병가․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하여야 함

※ 휴직 조치 후의 복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의 소멸시 가능하므로 휴직기간 만료시 동일사유로 연속하여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없으며, 휴직기간(1년) 만료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 동일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라. 공무상 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 공무상 병가의 실시에 있어서 공무상 질병․부상 사실 여부는 「공무원 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요양승인 결정에 따름

- 가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야 함

❍ 아래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 「공무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선거직․비전임 전문직 등)

- 6일 이내의 단순 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 공무상 요양승인 기간 중이라도 공무상 병가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없음

❍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하여 심의 중에 있을 경우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병가와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사용한 일반병가와 연가를 공무상 병가로 소급 처리할 수 있음

- 이는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공무상 병가로 소급 처리하지 않거나 일반병가 및 연가의 일부만 소급 처리할 수도 있음

❍ 일반병가 및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질병휴직 중인 경우 휴직기간 중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일반병가․연가․휴직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할 수 있음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병가, 연가, 휴직 등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담당 공무원은 해당 공무원의 의사를 확인한 후 근무상황 처리(병가․연가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부여하여야 함.  다만 갑작스런 발병이나, 본인이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 연락하여 휴가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3	공 가

가. 공가의 사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①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②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③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④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⑤「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

⑥「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때

⑦「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⑧ 천재지변 또는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⑨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⑩「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 상기 사유는 “예시적 사유”로 이외에도 기관장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 공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가를 허가할 수 있음(공무원 복무제도 해설, 행정안전부, 2006.5)

나. 운영방법

❍ 공가일수 : 공가사유 수행에 소요되는 직접 필요한 기간

- 왕복 소요시간(1일 이내 원칙) 가산 가능, 시간단위도 가능

❍ 공가의 운영

- 승진시험 준비, 어학 등 각종 자격시험 응시는 공가(출장) 대상이 아님

- 건강검진시 2차 검진의 경우에도 공가 대상임 (반드시 재검통보서를 부서 담당자에게 제출)

- 행사참가는 각급 기관의 장이 선수․심판 등 공가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공무원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제외하고, 공가처리를 할 수 없음 (노조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사진촬영, 참관 등을 위해 참석하거나, 사무처리를 위하여 동행하는 인원 및 노조의 자체규약 등에 의한 총회, 조합연수, 집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는 공가의 대상이 아님)

4	특별휴가 등

가. 장기재직 특별휴가 [‘14년 신규]

❍ 목    적 : 장기근무로 인한 매너리즘 극복 및 재충전을 통한
창조적 공직자 육성

❍ 휴가대상자 및 휴가일수

- 대    상 : 10년 이상 장기 재직자

- 재직기간별 휴가일수 : 10년∼19년 10일, 20년∼29년 20일, 30년 이상 20일

❍ 휴가활용

- 여행을 통한 자기성찰 및 인생재설계

- 독서를 통한 마음의 재충전 및 심리 치유 등

❍ 시행원칙

- 부서 현원 10%이내에서 분산 실시하여 업무공백 방지

※ 부득이한 사유로 현원 10% 초과시 인사과 성과관리팀장 협조

- 10년단위 해당재직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실시하고 분할사용 불가

❍ 시행방법

- 당해 휴가를 희망하는 직원은 1월말까지 휴가계획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제출

- 부서장은 심사를 통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서현원의 10%이내 휴가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장기재직자, 업무추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자, 기피업무 담당자 등

- 휴가가 년중 균등한 기간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휴가 일정 조정

- 을지훈련, 국감, 행정사무감사기간 및 부서 주요업무 추진기간 중 휴가자제

- 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 지정과 업무 인계·인수 등 철저

❍ 장기재직자특별휴가 관리

- 국 주무과에서는 부서별 휴가대상자와 휴가일정 등을 2월 초까지 인사과로 제출

- 선정된 부서 장기재직특별휴가 대상자와 일정 등을 부서 게시판에 공지

- 휴가 종료 후 휴가실시현황을 인사전산에 등록(국 주무과)

- 분기별 장기재직휴가 실시 현황 모니터링(인사과)

❍ 장기재직특별휴가와 연가와의 연계사용

- 장기재직특별휴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해 연가와 연계사용이 가능

- 연가와 장기재직특별휴가 연계사용 희망자는 휴가계획서에 명기

❍ 휴가시 유의사항

- 간부직공무원이 솔선하여 장기재직휴가를 적극 사용하여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휴가를 갈수 있는 분위기 조성

- 행정포털 복무관리에 휴가구분으로 특별휴가, 휴가사유는 “장기재직특별휴가”로 등록하고 결재를 득한 후 휴가 실시

- 휴가 중에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 유지

- 휴가자의 담당사무를 업무대행자에게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공백 방지

❍ 장기재직특별휴가 지원콘텐츠 U-지식여행 게재

- 인생재설계, 행복의 심리학, 여행 등 장기재직특별휴가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는 콘텐츠

❍ 장기재직특별휴가 후기 공모(‘14년말)

- 장기재직휴가를 통한 인생재설계, 매너리즘 극복 등의 사례 공모

- 우수사례를 U-지식여행에 게재하여 장기재직휴가의 효과적 활용방안 확산

장기재직특별휴가 계획서

□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재직기간 ( 년)	희망휴가 기간	대 직 자
			( ∼ )	( ∼ )

□ 휴가계획

구 분	내 용
휴가 동기 및 목적
휴가 계획
휴가성과 활용계획
휴가기간 중 주요현안업무 및 인수인계 현황

나. 경조사 휴가

❍ 휴가사유 및 휴가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5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 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함

-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 내에서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이 경우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함

-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은 포함하지 아니함.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에 사유(직계존속 사망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휴가 실시

❍ 경조사 휴가대상인 직계존속의 범위

- 부모, 조부모뿐만 아니라 외조부모도 포함

-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도 포함

-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

다. 출산 등 특별휴가

❍ 휴가사유 및 휴가일수

구 분	대 상	기간 등
출산휴가	임신 중인 여자공무원	출산전후 90일
여성보건휴가	임신한 경우 검진	매월 1일
	매 생리기	무급
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	매일 1시간
모성보호시간	임신공무원	매일 1시간 ∼ 2시간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5일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	10일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	30일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	60일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90일
불임치료 특별휴가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	1일
수업휴가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일수
재해구호휴가	재해피해공무원, 재해지역 자원봉사공무원	5일 이내
장기재직 특별휴가	10년∼19년, 20년∼29년, 30년 이상 재직자	10 ∼ 20일

❍ 출산휴가

- 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하고,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

※ 휴가기간의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 인정

- 출산예정일 45일전 이후부터는 출산휴가의 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이므로 임신검진을 위한 보건휴가 이외에 일반병가를 수시로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여성보건휴가

-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음(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

❍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임신공무원은 1일 1시간(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 임신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진단서(임신확인)로 확인함

-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유아가 만 1세가 되는 날의 전일까지 허가함

※ 출․퇴근 및 근무시간 중 1시간을 지정하여 활용

-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의 허가는 근무상황부에 사용기간과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하여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를 받아야 함

- 부서장은 소속공무원 중 대상이 있는 경우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함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자의 연가와 조퇴․지참․외출]

- 육아시간은 출근을 전제로 부여하는 것으로서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육아시간과  관계없이 1일로 처리함

- 조퇴․지참․외출의 경우 허가 받은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을 조퇴․지참․외출시간에서 공제함

- 육아시간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과근무시간 인정은 일반근무자와 동일하게 적용됨(예, 17:00에 퇴근하는 직원이 초과근무 할 경우에는 18:00 이후부터 1시간 공제 후 인정)

❍ 유산․사산휴가

-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이 유산․사산휴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유산․사산한 날이 지난 후에 휴가를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 가용일수가 단축됨

► 임신 중에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또는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 불임치료 특별휴가

-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 1일의 특별휴가가 가능함

-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 추가

❍ 수업휴가

- 본인의 법정연가일수를 먼저 사용한 후 부족한 일수에 한하여 수업휴가가 인정되므로 출석수업 전 연가사용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

※ 하기출석수업기간이 11일, 동기출석수업기간이 12일이라면 4년 근속한 자의 연가일수는 17일 이므로 동기출석수업기간 중 6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음

❍ 재해구호휴가

- 수해․화재․붕괴․폭발 등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또는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 허가

-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라 함은 재해․재난발생으로 인하여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말함

-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재해 또는 재난 발생 지역에서 실시하는 시설복구 및 친인척 또는 피해주민을 돕고자 하는 공무원을 말함

- 각급기관의 장은 재해 또는 재난의 피해정도, 피해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 정도를 판단하여 신중하게 허가하여야 하며 이를 남용하지 않아야 함

라. 성과우수자 특별휴가

❍ 목    적

-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부여

❍ 휴가일수 : 연 5일 이내(사가독서 휴가일수 포함)-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 ⑨항

- 1인 연 5일 범위 내에서 성과우수 특별휴가 실시 가능

- 성과우수 특별휴가는 분할하여 실시 불가함

※ [평일(금)-토요일-일요일-평일(월)]인 경우에는 금․월 연속사용으로 인정

❍ 허가권자 : 실․국․본부․사업소장(3급 이상)

※ 4급 사업소는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실․국․본부장이 허가방침 결재

❍ 시행시기 : 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실시

- 시기가 지난 특별휴가는 연기하여 사용 불가

❍ 성과 우수자 인정범위(기준)

①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당해 기관의 명예를 선양한 때

② 창의력을 발휘하여 조직의 생산성 및 시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매우 크다고 인정될 때

③ 주요 시책사업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성과를 거둔 공무원

④ 특정 프로젝트 추진 등 업무폭주에 따른 격무로 심신이 피로하여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할 때

⑤ 제설․수방 등 비상대책업무 및 시 차원의 대단위 행사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때

(실제 업무에 참여한 직원에 한함)

⑥ 초과근무시간이 월 100시간이상 초과되어 초과근무수당 만으로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 할 때(초과근무수당이 67시간 이내로 제한되는 일반근무자만 해당됨)

❍ 활용절차

① 특별휴가 대상파악(서무) → ② 특별휴가실시 방침결재(주무부서) →

③ 특별휴가실시(1개월이내, 휴가시스템 개별등재)

- 내부결재 양식(예)

소속	직급	성명	성과우수 특별휴가 사유	특별 휴가	사용기간
				1일	‘14.2.28까지
				2일	‘14.2.28까지

- 휴가시스템(총무관리) 입력양식(예) - 휴가구분, 휴가사유 등 반드시 기재

❍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부서에서는 특별휴가자 명단을 인사과로 통보하되 휴가 실시 인원이 10인 이상일 경우 반드시 인사과(성과관리팀장) 협조 후 실시

다-①	비상대책 업무 추진 유공 공무원 특별휴가 기준

❍ 기본원칙

- 평일야간, 토요일, 공휴일 근무자는 대체휴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실시대상

- 대체휴무를 실시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현장직원과 실제 담당직원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실시

- 재해 발생에 따른 복구 등을 위하여 전 직원이 동원된 비상근무는 제외

❍ 허가권자 : 실․국․본부․사업소장(3급 이상)

※ 4급 사업소는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실․국․본부장이 허가방침 결재

❍ 비상근무일수별 특별휴가 기준(대체휴무한 경우는 근무일수에서 제외)

구 분	근무일수	특별휴가	비 고
대책본부에서 토요일 및 공휴일근무자	3~4일	1일	- 3일당 특별휴가 1일
	5~6일	2일
	7일이상	3일
평일 밤샘근무자 (대책본부, 사업소 등 현장근무자 포함)	3~4일	1일	- 3일당 특별휴가 1일
	5일이상	2일
사무실 대기 근무 (토요일․휴일근무 또는 평일 밤샘 근무자)	5일이상	1일	- 5일당 특별휴가 1일

라. 사가독서학습 휴가(구 창의학습휴가, 2008년 하반기부터 실시)

❍ 목    적

- 시정발전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 부여

- 희망서울 만들기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 및 자율적 학습기회 제공

❍ 대    상 : 시 본청 및 사업소 전 공무원

- 휴가대상자 확대 : 3개월이상 재직자(‘13년) → 재직자(‘14년)

❍ 시행시기 : 연 1회(연중 실시)

- 명절(설날, 추석) 연휴 및 하계휴가 등 일반연가와 연계하여 활용 가능

- 4급이상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국정감사기간 실시 자제

❍ 휴가일수 : 2일

- 3급이상 사가독서학습 휴가 일수 확대 : 1일(‘13년) → 2일(‘14년)

- 사가독서학습 휴가는 분할하여 실시 불가함

※ [평일(금)-토요일-일요일-평일(월)]인 경우에는 금․월 연속사용 가능

❍ 학습 결과물 제출 방법 : 독후감, U-지식여행 중 택일

- 학습도서 독후감은 휴가 종료후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학습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결재를 완료하여야 하며, 결재시 서무(복무)담당자 협조 받을 것

► 예) 2014. 3.6(목) ~ 3.7(금) 실시하였을 경우 3.21(금)까지 결재완료

- 인재개발원 U-지식여행 20편을 휴가기간 내 학습(휴가일수가 1일인 경우는 10편)

※ 마이페이지 → 나의학습현황에서 학습인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서 서무담당자에게 출력하여 제출

► 2014. 2.13(목) ~ 2.14(금) 휴가시 2.15(토)~2.16(일)기간 중 학습가능

❍ 학습시간 인정범위 : 독후감(5시간), U-지식여행(10편당 1시간)

❍ 행정사항

- 학습 결과물을 기간 내 미제출시 특별휴가 불인정(연가일수에서 공제)

※ 과제 미제출로 연가처리된 직원은 추후 과제를 제출하더라도 재차 사가독서학습 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으며, 해당 독후감은 학습시간만 인정됨

5	공무외의 국외여행

❍ 여행사유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 치료, 친지 방문, 견문 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에 공무외 국외여행을 할 수 있음

❍ 근무사항의 처리

-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때는 휴가사유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임을 반드시 표시

- 국외에서 훈련 중인 공무원이 일시 귀국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국외훈련업무 운영지침」 제1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름

❍ 유의사항

- 각급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불필요한 규제를 할 수 없으며, 여권 발급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여행자는 여권발급, 출입국 관리, 통관 절차 등 관계 법령을 준수

- 여행기간 중 현지의 규범․관습을 지키고, 공무원의 품위유지 및 건전한 여행문화 풍토 조성에 솔선수범

- 국외여행과 관련한 민폐․관폐 등 금지

6	대체 휴무제 실시 – 비상근무자 대체휴무 적극권장

가. 목적 : 비상근무 등으로 인한 피로회복과 업무능률 유지

※ 비상근무 종료 후 비상근무자에 대한 대체휴무 실시현황 점검 예정

나. 근   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5조

다. 대체휴무 대상

❍ 평일야간, 토요일, 휴일에 근무한 일반근무자(교대근무자 제외)로서 대체휴무 요건을 갖춘자

① 부서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8시간 이상 초과근무한 공무원

- 평일야간 00:00~09:00까지의 시간 중 8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

► 00:00~09:00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8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대체휴무 요건을 갖춤

► 18:00~익일09:00까지 근무한 경우 18:00~24:00까지의 근무시간은 전일 초과근무로 인정하고, 00:00~09:00까지의 근무시간은 대체휴무 가능

- 토요일 또는 휴일에 8시간이상 근무한 공무원

② ①번 근무자로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아니한 직원

라. 대체휴무 방법

❍ 평일야간근무자 : 당일 정상 근무시간(09:00~18:00)에 휴무실시 원칙

야간 근무명령	⇒	18:00~익일 09:00 근무(8시간 이상)	⇒	행정포털 ‘휴가관리’ ‘대체휴무’ 결재	⇒	대체휴무 실시 (당일)

※ 대체휴무 전일의 근무시간(18:00~24:00)분은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가능

❍ 토요일, 휴일근무자 :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실시 원칙(월요일 휴무원칙)

휴일 근무명령	⇒	토요일, 휴일 근무 (8시간 이상)	⇒	행정포털 ‘휴가관리’ ‘대체휴무’ 결재	⇒	대체휴무 실시 (휴일 다음날)

-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다른 정상근무일에 휴무실시 가능하나, 연속되지 않은 휴일 근무를 모아서 한번에 일괄 실시하는 것은 자제

※ 토, 일요일 연속근무자는 휴일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2일 연속 대체휴무 가능

< 야간근무에 따른 대체휴무와 초과근무 >

․ 평일 정상근무 후 18:00~익일09:00까지 근무한 경우 18:00~23:00까지는 초과근무 1일 4시간 이내에 인정 00:00~09:00 근무분에 대해서는 대체휴무 가능

․ 평일 정상근무 후 퇴근하였으나 비상근무 상황이 발생하여 00:00~09:00까지 근무한 경우 대체휴무 가능

․ 평일 야간근무(00:00~09:00) 후 대체 휴무하지 않고 주간에 정상근무 한 경우에는 야간근무 근무시간에 대해서 초과근무시간 인정

․ 금요일 18:00~토요일 09:00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금요일 4시간 초과근무 인정하고 토요일 00:00~09:00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월요일 대체휴무 또는 초과근무시간 인정(1일 4시간 이내 범위)

마. 근무형태

❍ 시의회, 국정감사, 긴급한 현안업무 처리가 필요한 업무수행

❍ 수해, 제설 등 대책본부 및 비상근무

❍ 공원 등 시민편의 이용시설 관리에 따른 근무, 각종 행사 주관 및 행사지원 근무

❍ 기타 시민편의 또는 공무 수행상 정상근무 시간 이외에 근무가 필요한 업무수행 등

바. 대체휴무제 시행시 유의사항

❍ 부서 전체직원이 휴일 근무를 하였다 하여 직원 모두에게 다음날 대체휴무는 불가

-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체휴무 시행인원을 요일별 1/4 실시 등 조치

❍ 8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1시간 공제후 4시간 이내)만 지급

❍ 대체휴무와 시간외 수당 중복 불가

❍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야간, 토요일 및 휴일 근무명령은 최소화 할 것

7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 기준

1. 휴가일수 계산 등

가. 휴가일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日) 단위로 계산한다.

나.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과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5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다. 휴가기간을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2. 연가

가.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시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8(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나.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해당 시간을 합산하여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 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 중 연간 3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병가기간 중에 근무해야 할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병가

가. 채용기관의 장은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해당 공무원이 감염병에 걸려 출근 시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가목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을 합산한 시간이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1일 평균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호다목에 따라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4. 공가 및 특별휴가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나.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공무원이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 수업휴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Ⅲ		행 정 사 항

❍ 2014년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은 2014. 1. 1부터 적용함

❍ 실･본부･국 및 사업소에서는 연가사용 현황을 자체 간부회의시 수시 공개하여 연가활용 분위기 조성

❍ 모든 공무원의 휴가관련 근무상황부는 행정포털 일반 총무관리의 휴가관리 시스템에 등록관리

- 간부직 공무원은 허가명령 공문을 접수한 즉시 해당부서에서 허가받은 간부의 근무상황부를 행정포털(행정업무 → 일반총무관리 → 휴가관리)에 등록 관리(내부결재 문서는 주무과장 전결로 처리)

❍ 실･본부･국 및 사업소 추진사항

- 장기재직특별휴가 대상자 선정 및 인사과 제출 : 2월초

- 1분기 분기별 휴가계획 수립 및 포털 부서게시판 공개: 2월초

※ 분기별로 분기휴가계획 인사과 제출

붙임	휴가관련 Q&A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 연가 Q&A

case1	재직기간과 휴가
․ 연가는 개인별 재직기간에 따라 정해진 사용가능일수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 병가 ․ 공가 ․ 특별휴가는 모든 공무원이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휴가사유가 동일 하다면 동일한 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음.

case2	휴가기간 중 전보발령
․ 휴가기간 중 전보된 경우 동 휴가는 전보발령일 전일까지 유효하고, 전보발령일 이후의 휴가는 새로운 허가권자에게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함.

case3	가족의 연락에 따른 휴가 허가
․ 휴가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허가하며, 공무원 본인의 연락 없이 가족의 연락만으로 휴가를 허가하는 것은 불가함. ․ 다만, 갑작스런 병가나 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족이 연락하여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휴가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

case4	휴가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 같은 날 병가 ․ 공가 ․ 특별휴가 등 2개 이상 휴가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본인이 선택하여 신청하는 하나의 휴가만을 허가함.

case5	휴가일수 계산방법
․ 연가 ․ 병가 ․ 공가 ․ 특별휴가는 그 사유와 용도가 각각 다르고 별개의 휴가로서 휴가일수를 종류별로 따로 계산함.

case6	연속 30일 이상의 병가
․ 동일한 질병으로 화 ․ 수 ․ 목 ․ 금 4일간 병가, 토요일 ․ 일요일 쉬고, 월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후 화요일부터 25일간 병가를 신청한 경우 형식상 연속 30일 이하의 병가라 하더라도 30일 이상을 이어서 병가사유에 의한 휴가로 인정되는 만큼 30일 이상의 병가가 연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case7	2개 년도에 걸쳐 30일을 초과하는 병가
․ 2개 년도에 걸쳐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에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각각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공휴일과 토요일을 병가일수에 산입함.

case8	병가와 연속된 연가
․ 7일간의 병가를 사용한 후 23일간의 연가를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휴가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병가와 연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그 기간을 따로 계산하므로 각각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않고 계산함.

case9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출근하지 못한 경우
․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의 연가가능일수를 초과하여 출근하지 못하게 된 경우 에는 결근으로 처리됨.(봉급일액의 2/3 감함)

case10	연가일수를 초과한 외출 등 금지
․ 외출 ․ 조퇴 ․ 지참 ․ 반일연가는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연가일수 공제 시 연간 외출 등의 잔여시간 8시간 미만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한 8시간 미만의 외출 등을 허용한 것은 아님.

case11	휴직 ․ 결근 ․ 정직 ․ 직위해제일수가 있는 경우의 연가가산
․ 연가가산은 1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이므로 휴직 ․ 결근 ․ 정직 ․ 직위해제일수가 있는 공무원은 병가 미활용 및 연가보상비 미수령 일수가 있더라도 연가 가산할 수 없음.

case12	연가일수에서 공제한 정직처분이 사면된 경우
․ 정직처분이 사면되었더라도 이미 처분받은 불이익을 소급하여 원상회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면일 이전의 정직처분은 유효하고 연가가산 할 수 없음.

case13	공무상병가 사용자의 병가 미활용 사유로 연가가산 불가
․“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의 연가가산은 일반병가는 물론 공무상병가도 없어야 함.

case14	연가가산이 되지 않는 휴직의 의미
․ 전년도 휴직일수가 있어 연가가산을 할 수 없는 경우에서의 휴직이라 함은 일반 휴직뿐만 아니라 공무상질병 휴직이나 병역복무 휴직 등 모든 휴직을 의미함.

case15	퇴직과 동시에 재임용된 공무원의 연가가산
․ 전년도 1월 1일부터 계속 근무하던 중 퇴직과 동시에 재임용된 경우에는 연가 가산 할 수 있음.

case16	연간 누계 8시간미만의 질병치료 외출 등이 있는 경우 연가가산
․ 질병치료 목적의 외출 ․ 조퇴 ․ 지참을 연간 누계 8시간미만 사용한 경우 연가가산 사유 중 “병가 1일 이상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해당됨.

case17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연가일수에 대한 연가가산
․ 연간 최고 20일까지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13일만 연가 보상비를 지급 받은 경우 미사용 연가일수가 14일인 공무원은 1일분 연가보상 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다음연도에 연가 1일을 가산함.

case18	연가공제 시 잔여시간의 처리
․ 연가일수가 22일인 공무원이 연간 연가 1일과 7시간의 외출이 있는 경우 7시간의 외출은 연가에서 공제하지 않으므로 잔여 연가일수는 21일임. ․ 위 공무원이 20일분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은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연가일수가 1일이므로 다음연도에 연가 1일을 가산함.

case19	연가신청만 한 채 출근하지 않는 경우
․ 연가는 본인의 필요에 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허가권자는 업무의 형편과 연가신청 사유 등을 감안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를 판단하여 본인에게 통보함. ․ 공무원이 연가신청만 한 채 허가를 통보받지 않았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에는 결근으로 처리하여야 함. 또한, 동 행위는 직장이탈에 해당됨.

case20	연도 중 퇴직예정자의 연가 사용
․ 연가는 연도 중 어느 시점에 사용하여도 무방함. 따라서 6월말 정년퇴직이 예정된 공무원의 경우에도 6월말 이전에 본인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사용할 수 있음.

case21	연도 중 휴직예정자의 연가 사용
․ 연도 중 해외유학을 사유로 휴직할 예정인 경우 휴직 이전에 본인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사용할 수 있음.

case22	공무국외여행 전후의 연가 사용
․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무국외여행기간 전후를 이용 하여 여행 등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연가를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임.

case23	연가실시 중 병가 등 사유 발생
․ 연가를 실시하는 기간 중에 병가 또는 특별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연가를 중지(취소)하고, 병가 또는 특별휴가를 허가 받을 수 있음.

case24	누계시간의 연가 일 단위 계산
․ 1년간 외출 15시간, 조퇴 9시간, 지참 1시간, 오후 반일연가 1회를 사용한 경우 - 29시간(15시간＋9시간＋1시간＋4시간) ÷ 8시간 ＝ 3일 5시간 - 연가공제일수는 3일이며, 잔여 5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함.

case25	연가공제일수가 잔여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 결근 ․ 정직 ․ 직위해제일수가 본인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사용하거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 ․ 다만, 결근 ․ 정직 ․ 직위해제 이전에 사용한 연가는 유효함.

case26	정직처분이 소청결과 견책으로 변경된 경우
․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소청결과 견책으로 변경되었다면 정직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은 소급하여 회복하므로, 이 경우 정직으로 이미 공제한 연가일수도 소급하여 회복함.

case27	정직처분이 사면된 경우
․ 정직처분이 사면되었더라도 이미 처분 받은 불이익을 소급하여 원상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직으로 인한 연가일수 공제는 유효함.

case28	직위해제기간중의 공휴일의 연가일수 공제
․ 직위 해제된 공무원의 경우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신분으로서 직위해제기간중의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직위해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 하여야 함.

case29	유사경력 인정에 따른 호봉재획정과 승급시 재직기간별 휴가일수도 늘어나는지
․ 민간유사경력 인정에 따른 호봉재획정과 승급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는 가산되지 않음

□ 병가 Q&A

case1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의 병가 가능 여부
․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병가사유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병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연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임.

case2	장기기증을 위한 병가 가능 여부
․ 장기기증으로 인한 수술이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음.

case3	불임의 치료 및 라식수술을 위한 병가 가능 여부
․ 불임 및 라식수술의 경우 병가사유인 질병에 해당되므로 불임의 치료 및 라식 수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음.

case4	질병이나 부상으로 60일을 초과하여 쉬고자 하는 경우
․ 일반병가는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60일을 초과하여 쉬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사용하여야 함. ․ 그 이후에도 계속 질병치료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직을 해야 함.

case5	병가 사용 중 특별휴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 병가 사용 중 경조사 등 특별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병가와 특별휴가는 별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병가를 취소하고 특별휴가로 처리할 수 있음.

case6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의 일반병가 사용
․ 일반병가는 1년 단위로 60일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11월부터 12월말일까지 병가 60일을 사용한 경우에도 다음해 1월1일부터 병가 60일을 다시 사용할 수 있음.

case7	의사의 증명서나 확인서에 의한 병가
․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병가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가 아닌□증명서□나□확인서□만으로 병가를 허가 할 수 없음.

case8	진단서와 병가허가
․ 병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허가함. 허가권자는 병가를 신청한 공무원의 진술이나 진단서, 기타 질병치료와 관련된 자료 등을 참고하여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진단서가 병가를 신청한 공무원의 건강상태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인 점을 감안하여, 동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울 정도의 다른 객관적인 사실이 없는 한 병가사유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

case9	진단서의 제출시기
․ 진단서는 병가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갑작스런 발병 등으로 진단서를 첨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우선 병가신청을 하고 최대한 빨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case10	동일 질병으로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의 사용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는 각각 별도로 운용하므로 동일한 질병으로 공무상병가 180일과 일반병가 60일을 각각 얻을 수 있으며,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함.

case11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진단서와 병가 허가
․ 진단서에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다만, 병가의 허가 여부와 병가기간은 소속 기관장이 첨부된 진단서와 당해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함.

case12	진단서만 제출하고 병가허가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
․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은 공무원도 본인의 공무상병가 신청에 대한 소속 기관장의 진단서 등 제반 객관적인 정황을 근거로 한 병가허가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인 바, 공무상병가 100일을 허가 받아 사용한 이후에 별도의 공무상병가의 허가 없이 진단서만 제출한 채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함. ․ 일반병가의 경우에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소속 기관장이 제반 여건을 감안 하여 허가를 한 후에 가능하므로 진단서만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는 것은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임.

case13	공무상병가의 분할 실시
․ 공무상병가 180일은 연속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공무상요양승인 기간 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음.

case14	공무상요양승인결정 이전에 사용한 연가와 일반병가의 처리방법
․ 공무상요양승인결정 이전에 사용한 연가 또는 일반병가를 공무상병가로 소급 처리하는 것은 연가 또는 일반병가 사용에 따른 금전적 불이익 등을 해소해 주기 위한 취지이므로, ․ 공무상요양승인기간 중에 사용한 연가나 일반병가를 모두 공무상병가로 소급처리하지 않고, 공무상요양승인결정 이후에 공무상병가를 사용하거나 공무상 요양승인 기간 중에 사용한 연가 ․ 일반병가의 전부 또는 일부만 공무상병가로 소급처리 하는 것도 무방함.

case15	출산예정일 전에 일반병가 사용가능 여부
․ 임신 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 하여하고,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하므로 ․ 출산예정일 45일전 이후부터는 출산휴가의 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이므로 임신검진을 위한 보건휴가 이외에 일반병가를 수시로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공가 Q&A

case1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을 위한 공가 가능 여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의 유지를 위한 개별법령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기 위해 공가를 허가 받을 수 있음. ․ 다만, 공무원 임용 시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개별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이 공무원 임용요건으로 의무화된 경우에는 교육파견절차에 따라 처리함.

case2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자격증 보수교육을 위한 공가 가능 여부
․ 공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격증의 효력유지를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경우 공가처리하고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음.

case3	자동차 안전교육 참석을 위한 공가 가능 여부
․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가스사용 자동차 운행을 위하여 법령에 의한 안전교육에 참석할 경우에는 공가를 사용할 수 없음.

case4	구속된 경우의 공가 가능 여부
․ 공무원이 구속되어 출근을 할 수 없는 경우 기소 전 까지는 공가로 처리. 이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헌법정신을 감안한 것임 다만, 공가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신속하게 직위해제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case5	징계 ․ 소청 ․ 행정소송의 당사자 등 공가처리
․ 징계 ․ 소청 ․ 행정소송 절차에 출석하는 업무담당 공무원은 출장으로 처리하고, ․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로 처리. 다만, 행정소송의 경우 그 내용이 공직신분과 무관한 민사에 관한 사항은 연가를 활용해야 함.

case6	군 입대예정자에 대한 입대 전 공가 가능 여부
․ 공무원이 군 입대 전에 며칠간의 휴가를 얻고자 할 경우 공가를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연가를 사용하는 것은 무방함.

case7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투표참가를 위한 공가 가능 여부
․ 공직선거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투표에 참여하는 공무원도 공가를 사용할 수 있음.

case8	국외훈련대상자 선발관련 외국어능력시험을 위한 공가 가능 여부
․ 국외훈련대상자 선발을 위한 외국어능력시험 응시의 경우에도 국내위탁훈련대상자 선발을 위한 외국어능력시험응시와 동일하게 공가를 사용할 수 있음.

case9	연가 종료 후 기상악화로 출근이 불가한 경우 공가 가능 여부
․ 연가를 허가받고 섬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기상이 악화되어 연가 종료 후 출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가를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기상이 정상화된 후에는 최단시간 내에 근무지로 복귀해야 함.

case10	퇴근 후 예비군교육 참석자에 대한 공가 가능 여부
․ 근무시간이 아닌 21:00부터 다음날 03:00까지 예비군교육에 참석할 경우에는 당일은 물론 익일에 공가를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다음날 업무형편과 당해 공무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익일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식케 할 수 있을 것임.(당직근무 후 익일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는 규정을 준용)

case11	공직자 재산등록용 증빙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공가 가능 여부
․ 공직자 재산 등록을 위한 증빙서류의 발급을 위하여 공가를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연가를 사용하는 것은 무방함.

□ 특별휴가 Q&A

case1	입양된 공무원이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는 직계존속의 범위
․ 양부모와 친부모, 양조부모와 친조부모 모두 경조사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음.

case2	퇴근시간 이후에 발생한 경조사휴가 일수 계산 방법
․ 정규근무를 마치고 퇴근시간 이후에 상을 당한 경우에는 당일은 경조사휴가 일수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날부터 경조사휴가 일수를 계산함.

case3	경조사 특별휴가 발생 사유의 소명방법
․ 특별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 : 결혼청첩장, 부고장 등)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특별휴가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case6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경조사휴가 가능 여부
․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경조사에도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음.

case7	배우자의 출산 시 경조사휴가 사용 시기
․ 배우자가 출산한 당일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출산 전후로 3일을 사용하는 것도 무방함.

case8	미혼인 여성의 출산휴가
․ 출산휴가제도는 산모의 건강을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출산휴가는 산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허가받을 수 있음.

case9	시보공무원의 출산휴가
․ 시보공무원도 출산휴가를 허가 받을 수 있음.

case10	출산 후 임용된 공무원의 출산휴가
․ 출산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도 출산휴가를 허가받을 수 있으나, 휴가기간은 출산일을 포함한 90일의 범위 내에서 남은 일수에 한함.

case11	휴직기간 중 출산을 한 경우 출산휴가
․ 육아휴직 등의 휴직기간 중에 출산을 하고 휴직중인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함. ․ 다만, 휴직에서 복직한 때에는 출산휴가를 허가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휴가일수는 출산일을 포함한 90일의 범위 내에서 남은 일수에 한함.

case12	병가 중 유산한 경우 출산휴가
․ 병가를 사용중에 있는 임신한 공무원이 유산을 당한 경우에는 유산일부터 병가사용을 중지하고 출산휴가를 허가받을 수 있음.

case13	출산휴가 신청 시 진단서 첨부
․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얻고자 할 경우 출산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함.

case14	여성보건휴가의 시간단위 분할 사용 가능 여부
․ 매월 1일 실시하는 여성보건휴가는 일단위로 실시하여야 하며, 시간으로 나누어 여러 번에 걸쳐 사용할 수 없음.

case15	여성보건휴가 사용횟수
․ 여성보건휴가는 월 2회의 생리가 있더라도 월 1회에 한하며, 임신의 경우 검진도 같음.

case16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휴가의 무급화
․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를 사용할 경우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제27조 제2항에 의거 봉급일액을 감하고,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9조 제6항에 의거 특수지근무수당 ․ 위험근무수당 ․ 특수 업무수당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및 ․ 직급보조비의 일액을 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