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제19조제3항 관련)

<순  서>

1. 작성서식

2. 작성방법

3. 입법안

가. 제정안

나. 전부개정안

다. 일부개정안

라. 폐지안

4. 신ㆍ구조문 대비표

가. 서식

나. 작성예시

여백 : 위쪽․아래쪽(15㎜), 머리말․꼬릿말(10㎜), 왼쪽․오른쪽(21㎜)

1. 작성서식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 . . . (제 회)

서울특별시 ○○○○ ○○○ ○○○○

조례안

신명태명조 20pt, 진하게

제 출 자
제출년월일

법무담당관 심사필

제    명

신명태명조 20pt, 진하게

1. 의결주문

신명태고딕 15pt, 진하게

신명태명조 15pt

2. 제안이유

가.

신명태명조 15pt

제안이유는 조례 또는 정책의 추진배경(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유, 정책의 기본방향,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기술하고, 기본적인 개선방향과 이에 따른 기대효과를 서술

특히,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는 문구 작성 금지

3. 주요내용

가.

나.

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특히,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 조례안과 직접 관련 있는 법령명 기재 , 「지방자치법」제26조 등 조례안 제정 등에 관련한 일반법령 기재 금지

나. 예산조치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국·국 협의 사항:

라. 기타

(1) 입법예고 (20  .   .   . ~   .   .) 결과: 별도 붙임

(2)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도 붙임(개정인 경우)

(3) 규제심사 결과: 별도 붙임

(4) 비용추계 등 자료: 별도 붙임

(5) 부패영향평가 결과: 별도 붙임

(6)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 붙임

(7) 공공갈등진단 결과: 별도 붙임

(8) 그 밖에 협의 결과 자료: 별도 붙임

※ 작성자 : ○○과 ○○팀 ○○○ (☎ - )

2. 작성방법

가. 용지여백 : 위‧아래 15, 왼쪽‧오른쪽 21, 머리말‧꼬리말 10

나. 표지

1) 글자모양 : 15포인트, 신명태명조, 진하게 작성함, ④제외

2) 의안번호 : 연도별 일련번호, 법무담당관이 기재함

3) 의결날짜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날짜 및 연도별 회차

4) 안 건 명 : 20포인트, 신명태명조, 진하게 작성함

5) 제 출 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

6) 제출날짜 : 안건을 법무담당관으로 제출한 날짜 기재

다. 본문

1) 의결주문

◦ 자치법규 입법안 제명을 쓰고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로 작성한다.

2) 제안이유

◦ 간결하고 쉬운 문장으로 제정․개폐의 목적을 충분히 기술한다.

◦ 정책의 추진배경(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유, 정책의 기본방향,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기술하고, 기본적인 개선방향과 이에 따른 기대효과를 서술한다.

3) 주요내용

◦ 의안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충실하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 현행내용과 개정내용이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제정, 개정, 폐지의 목적, 배경, 내용 및 기대효과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 표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을 △△△으로 변경하여 xxx을 도모함(안 제○○조)

나. ○○○을 하기 위하여 종전의 △△△을 xx으로 변경함(안 제○○조)

다. 종전의 ○○○은 △△△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xx하도록 함(안 제○○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예산조치, 실․국․본부간 합의 여부, 규제심사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신․구조문 대비표 및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등의 첨부 사항을 기재한다.

가) 관계법령 : 「○○○법」, 「△△△법」

나) 예산조치 : 예산확보사항 기재(비용추계자료 별첨)

다) 합의사항 : ○○○실(본부ㆍ국)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  .   .   . ~   .   .) 결과 : 별첨

(3) 규제심사 결과 : 제○○차 규제개혁위원회(20  .  .  .) 심의필(별첨)

(4) 비용추계 등 자료 : 별첨

(5) 부패영향평가 결과 : 별첨

3. 입법안 작성 예시

가.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란 -----를 말한다.

2. (이하 생략)

제3조(적용범위) ----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준용)

(중략)

제1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년  월  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하 생략)

나.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조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준용)

(중략)

제1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년 월 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하 생략)

다.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조례

제4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를 “××××”로 한다.

제1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2. -------------------------------------.

(중략)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

(중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 조례를 폐지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신ㆍ구조문 대비표

가. 서식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나. 용지여백 : 위‧아래 15, 왼쪽‧오른쪽 21, 머리말‧꼬리말 10

다. 작성방법

1) 신․구조문 대비표는 현행란과 개정안란으로 구분한다.

2) 조문을 개정할 때에는 현행란에는 개정대상 현행조문을 기재(항, 호, 목만 개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조제목을 포함한 조문 전체를 기재하여야 한다)하고, 개정안란에는 개정된 후의 개정조문을 기재하되, 현행 조문과 같은 부분은 --------의 점선으로 표시한다. 현행란의 개정대상 현행조문부분과 개정안란의 개정조문부분은 밑줄을 쳐서 개정조문의 변동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개정대상 항, 호, 목이 아닌 항, 호, 목의 경우에는 현행란에는 “(생략)”으로 하고 개정안란에는 “(현행과 같음)”으로만 하면 된다.

3) 조, 항, 호, 목 등을 신설할 때에는 현행란에는 “<신설>”로 하고, 개정안란에는 신설 조, 항, 호, 목 등을 기재하고 밑줄을 친다.

4) 조, 항, 호, 목 등을 삭제할 때에는 현행란에 삭제대상 조, 항, 호, 목 등을 기재하고 밑줄을 치고, 개정안란에는 “<삭제>”로 한다.

5) 현행란의 개정대상 현행조문, 개정안란의 개정조문, <신설>과 <삭제>는 굵은 글씨로 하고 밑줄을 쳐서 변동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