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사업과-7723
결재일자	2013.7.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해외마케팅팀장	관광사업과장	관광정책관

관광특구 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관리사업 대행계약 체결 계획

2013.7.16(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사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일반시민, 관광객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광고업체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관광특구 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관리사업 대행계약 체결 계획

｢관광특구 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관리사업｣이 2회 유찰됨에 따라 최종 입찰 참여업체인 (주)다성애드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계약 개요

❍ 계 약 명 : 관광특구 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관리 대행계약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관리사업 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 관광특구 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관리 사업 ▸ 사업규모 : 54개 (관광안내표지판 및 관광안내지도, 방향안내표지 포함) ▸ 참가자격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에 의한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업체 ▸ 사 업 비 : 민간사업자 전액 부담 ▸ 사업기간 : 5년 이내 ▸ 민간사업자의 의무와 권리 ․의무 : 관광특구 내 관광안내표지판을 표준 디자인으로 설치, 개선 및 유지관리 ․권리 : 설치, 개선 및 유지관리 비용 충당을 위한 사업기간 내 상업광고 허용 ※ 다만, 광고의 종류와 내용은 관련법규에 적합하여야 함

❍ 계약기간 : 2013.11.15 ~ 2018.11.14

※ 계약기간에는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기간(1개월) 및 제작․설치 공사기간(3개월)을 감안, 시설물 준공시기부터 적용.

❍ 계약방법 : 수의계약(2차례 공모를 하였으나, 입찰 불성립)

- 2차례 공모 결과, 모두 유찰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함에 따라, 최종 입찰 참여업체의 기술능력평가 결과 적격한 것으로 평가된 해당업체와 수의계약

❍ 계약당사자

- “갑” : 서울특별시      시    장  박 원 순

- “을” : (주)다성애드    대표이사  이 창 엽

□ 계약서 주요내용

○ 제2조(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기간(1개월) 및 제작․설치 공사기간(3개월)을 감안하여 2013년 11월 15일부터 2018년 11월 14일로 한다.

○ 제3조(시설물 설치)

- 관광특구 내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설치 완료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갑”에게 기부채납을 하여야 한다.

- 시설물은 ｢서울특별시 관광특구 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관리사업｣의 제안요청서 및 설계도면, 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도로점용료, 전기사용료 등 공공요금 부담)

- “을”은 계약기간 동안 시설물 설치와 운영에 따른 도로점용료 및 전기사용료를 포함한 제반 공공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5조(광고면 사용범위)

- “을”은 시설물 제작․설치비 보전 및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광특구 내의 관광안내표지판의 광고면에 한하여 광고를 할 수 있다.

○ 제10조(계약의 해지)

- “을” 또는 그 종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위반사항을 “갑”이 3회이상 시정 독촉하여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할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갑”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3. 본 계약서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정책변경이나 사정변경이 있어 “갑”과 “을”이 합의하는 경우

붙임 : 관광특구 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관리사업 대행계약서 1부.

<붙 임>

관광특구 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관리사업 대행 계약서

계약명 : 관광특구 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관리사업 대행 계약

계약자 : “갑”  서울특별시    시장    박 원 순

“을”  (주)다성애드   대표    이 창 엽

서울특별시 관광특구 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사업의 대행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시설물)

서울특별시 관광특구 내에 설치되는 표준 관광안내표지판의 관광안내지도면, 방향안내면, 광고면을 포함한 구조물 전체를 말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기간(1개월) 및 제작․설치 공사기간(3개월)을 감안하여 2013년 11월15일부터 2018년 11월 14일로 한다.

제3조(시설물 설치)

① 관광특구 내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설치 완료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갑”에게 기부채납을 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은 ｢서울특별시 관광특구 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관리사업｣의 제안요청서 및 설계도면, 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도로점용료 및 전기사용료 등 공공요금 부담)

“을”은 계약기간 동안 시설물 설치와 운영에 따른 도로점용료 및 전기사용료를 포함한 제반 공공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광고면 사용범위)

“을”은 시설물 제작․설치비 보전 및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광특구 내의 관광안내표지판의 광고면에 한하여 광고를 할 수 있다.

제6조(설치기간)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설물의 설치 및 개선작업에 착수하고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를 목표로 하며 세부적인 진행은 “갑”의 정책에 따르도록 한다.

제7조(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보수 등)

①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대한 책임과 비용부담은 “을”에게 있다.

②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을”은 전담 관리자를 두어 주기적인 점검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다시 대행할 수 없다.

③ “을”은 시설물이 고장, 멸실, 훼손 되었을 때 “갑”이 요구하는 시기까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주변도로 및 환경의 변경 또는 구조개선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이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을”은 조건없이 “갑”의 지시에 따라 철거 또는 이설하여야 한다.

⑤ “을”은 시설물의 이설 또는 위치변경을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관광안내지도 및 방향안내표지)

“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관광안내표지판에 설치되는 관광안내지도, 방향안내표지를 제작․설치한다.

1. 관광안내지도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울 지도｣를 기본으로 사용하되, 관광안내지도 제작 지침에 따라 한․영․중․일어 순으로 병기하여 제작한 후, 관광특구 관할 자치구와 협의하여 시설명 및 지역명을 추가하여 표시한다. 단, 공간이 협소하여 병기가 어려운 경우 “갑”과 대체방안을 협의한다.

2. 방향안내표지는 관광특구 관할 자치구가 선정하는 지역명, 시설명 등에 한․영․중․일어 순으로 병행하여 표기한다.

3. 모든 외국어 표기는 외국어 전문(번역)기관에서 감수를 받은 후, ｢서울시 외국어표기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광고물의 내용과 유지보수)

① 광고물의 도안 표현 등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보호법, 정신보건법 등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및 국가시책에 역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교통의 안전운행과 이용시민에 지장 초래 또는 공공시설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공중에 대하여 유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은 게첨할 수 없다.

③ 광고물의 멸실, 손상, 오손, 퇴색된 때에는 “을”은 즉시 교체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광고물 등을 게․폐첨 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조례가 정한 관계기관의 허가, 신고, 심의와 이에 대한 비용은 “을”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⑤ 게첨된 광고물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하여 “갑”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수량 조정)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 계약된 시설물의 계약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1. 표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의 착공과 완공으로 설치수량의 변동이 필요한 때

2. 주변여건이나 관광정책 변화로 시설물 개선 또는 설치수량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3.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1조(계약의 해지)

“을” 또는 그 종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위반사항을 “갑”이 3회이상 시정 독촉하여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할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갑”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3. 본 계약서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정책변경이나 사정변경이 있어 “갑”과 “을”이 합의하는 경우

제12조(시설물 철거 및 광고물의 제거 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시설물 또는 광고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 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 되었을 때

2. 게첨 승인이 취소 또는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을”이 계약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광고물이 훼손 또는 탈색되어 미관을 저해하거나 광고내용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② “을”이 제1항에 규정한 철거 또는 제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갑”이 이를 철거하거나 처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3조(사고의 책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와 광고물 폐․게첨시 “을”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의 민․형사상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제14조(법규준수)

“을”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등)

“을”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을 매월 보고하여야 하며, “갑”은 필요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관리와 관계된 자료 또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등의 규정에 따르되 규정이 없거나, 이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않는 사항은 상법 및 일반 상관례에 따라 “갑”과 “을”의 합의로 결정한다.

제17조(계약서 보존)

본 계약을 신의와 성실로서 이행하기 위해 계약서 2통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8조(특약사항)

2002.4.20 ～ 2017.4.19일까지 대행사업으로 설치․관리되고 있는 이태원관광특구의 기존 관광안내표지판 12개에 대하여 “을”의 부담으로 동일한 설치기간 내에 표준형 관광안내표지판으로 교체하고, 기존 계약자(JC데코 코리아)의 계약만료일 다음날부터 본 계약을 적용한다.

2013년  7월    일

“갑”   서울특별시   시장      박 원 순

“을”   (주)다성애드  대표      이 창 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