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법령 및 자치법규의 집행에 따른 질의에 대한 회신

1. 강북구 주택과-11168(2017.3.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공문대호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초사실

-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준수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위촉[기존 동대표 임기 만료 후 새로운 동대표가 2명만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채,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여 동별 대표자 선거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우리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관리사무소장에 선거업무 보류 및 위원 재위촉 통보를 하였으나, 권한 없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절차를 진행하여 추가 동별 대표자 2명을 선출하였음

※ 해당 단지 동별대표자 정원: 4명

나. 질의내용1]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준수하지 않고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선거에 의해 선출된 동별대표자의 자격 유효여부

다. 회신내용1] 을설이 타당함.

-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장 없을 시 관리사무소장이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비록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더라도 당선된 동별 대표자(2명)가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만약 선거관리위원 구성의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는 효력 있음

라. 질의내용2]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를 수리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18021), 법제처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판단한 바, 상기 공동주택에서 신고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마. 회신내용2] 을설이 타당함.

-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된 동별 대표자는 효력이 있으며, 만약 그 효력에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 없어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4/0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62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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