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과-3873
결재일자	2014.4.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전석원		박노원	04/01 채희정
협 조	물재생과장			代이재수
	주무관			이신호

- 2014년 시설견학 및 체육 시설 등 이용에 따른 -

안전사고 대비 배상책임보험 가입계획

2014. 4.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

- 2014년 시설견학 및 체육시설 등 이용에 따른 -

안전사고 대비 배상책임 보험 가입계획

우리 센터의 시설 견학 및 체육시설 등 이용 시민이 센터 시설물로 인한 불의의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센터의 법적 책임에 대비코자 함

Ⅰ		추진 방향

□ 센터를 방문하는 시설 견학ㆍ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법적인 책임담보

□ 센터 외 하수 차집관거시설에 의한 사고시 법적 책임담보

Ⅱ		시설 현황

□  체육시설 :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등

□ 체육시설을 제외한 센터 내 시설 : 건축 구조물, 토목 구조물, 주차장 등

□ 하수 차집관거 : 맨홀 1,985개소, 환기구 1,985개소, 수문 26개소, 우수토실 569개소 등

Ⅲ		보험가입개요

□ 보험의 종류

❍ 영업배상 책임보험

- 담보 위험  :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 책임

- 담보 내용 : 센터를 방문한 불특정인이(ex: 견학 등) 센터 시설물(체육시설물 제외)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담보

- 주요 내용

ㆍ 센터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 1사고당 피해자의 수에 상관 없이 최고 1억원의 범위 내에서 배상

ㆍ 구내 치료비 담보 : 센터의 과실 유무 상관 없는 도의적 책임 보상

구내에 발생한 소액 치료비 담보( ex : 상처난 곳에 약을 바르거나  반창고를 붙인 경우의 치료비와 응급차를 부른 경우 등의 경비)

◎ 자기 부담금

◆ 센터의 과실로 인한 손해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만원까지는 자기 부담금으로 예산에서 처리, 초과분에 대해서만 보험 담보

◆ 센터의 과실로 인한 손해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손해액 전액 자기 부담금 범위 내로 예산 처리, 보험 청구 불가

◆ 하수 차집관거는 자기부담금이 30만윈임

◎ 구내 치료비

◆ 구내치료비 담보의 범위 내에서 전액 보험 처리(센터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도의적 책임에 의한 보상액 )

❍ 체육시설업자 배상 책임보험

- 담보 위험 : 체육시설 배상책임

- 담보 내용 :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시 법적 책임 담보

- 주요 내용 : 영업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나 도의적책임으로 지급하는 구내치료비 담보는 제외

□ 보험료 산출 내역

❍ 가입대상시설 및 내역

대상 시설	대상 면적	보상 한도(천원)
		대 인		대 물		구내 치료비
		사고당(인)	자기부담금	사고당(인)	자기부담금	1인당	사고당
센터 내 부지(체육시설제외)	795,203㎡	100,000	100	100,000	100	500	3,000
체육 시설	6,300㎡	100,000	100	100,000	100
하수 차집관거 시설	2,619개소	100,000	300	100,000	300

❍ 보험사별 보험료 산출 내역 및 가입 보험사

대상 시설	대상 면적	보험사명 보험료(천원)			2014 가입 적정 보험사
		####	#######	####	#### #####	###
계		########	########	########	########
센터내 부지 (체육 시설 제외)	795,203㎡	######	######	######	######	#######
센터 체육시설	6,300㎡	#####	####	#####	####	#######
하수 차집관거 시설	2,619개소 (맨홀, 환기구 등)	#####	#####	######	#####	#######

※ 보험은 대상 시설별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사에 가입함

※ 영업배상책임보험(센터내 부지 및 하수 차집관거)은 동일한 재보험사에 구득율을 의뢰하기 때문에 보험사마다 동일함

※ 전년도 가입한 삼성화재는 미제출함

□ 보험가입 방법

❍ 보험가입 기간

-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체육시설배상책임 :  2014. 3. 31 24:00 ~ 20015. 3. 31 24:00(1년)

- 하수 차집관거시설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 : 2014 4.21 ~ 2015. 3.31(1년)

❍ 협약에 의한 가입

- 보험회사가 제출한 청약서에 날인하고 보험료를 지정 기일 내 납부함으로써 효력 발생

※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재무과를 통하지 아니하고 각 재산관리관이 별도 가입

Ⅳ		소요 예산 : 19,241.4천원

❍ 산출 내역

- 영 업 배 상  책 임 보 험 : 11,028천원

- 체육시설업자배상 책임보험 : 77.4천원

- 하수차집관거시설 책임보험 : 8,136천원

※ 전ㆍ현년도 보험료 대비

(단위 : 천원)

구 분		#####	#####	##율	####
계		########	########	########%	###########
	소계	#######	########	######
	영업배상책임보험료	#####	######	######	#######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	####	####	######	#######
하수차집관거시설 책임보험		#####	#####	######	#######

❍ 예산 과목 :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붙 임 : 1. 시설현황 1부.

2. 차집관거시설 현황 1부.

3. 3개 보험사 견적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