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기관(부서)명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
조 례 안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검토의견	수용
검토의견 사 유	○제안이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영역에서 건강한 식재료 사용 확대를 통한 먹거리 가치 실현 및 직거래 방식의 공적조달체계 확립으로 농어촌간 상생사회 기반 마련하기 위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행·재정적 지원 관련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동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붙임] 제정조례안에 대한 문안 수정 요구사항

구분	제정안	수정안	사유
제3조(시장의 책무) 제1항 제8호	▫그 밖에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의 책무의 범위를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것에 한정하지 않기 위함
제6조(지원방법 및 규모) 제2항	▫... 등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라 ...	▫... 등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라 ...	▫인용 법조 수정
제11조(구성) 제4항 제5호	▫학부모 등 공공급식시설 이용자 단체에서 추천한 학부모	▫공공급식시설 이용자 단체에서 추천한 학부모 또는 보육교사 등	▫중복 문안 수정 ▫다양한 종류의 공공급식시설에서의 급식 관련자를 포함시키기 위해 보육교사 등 포함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시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인용 법조 수정
제18조(공공급식센터의 운영 등)	▫제21조에 따라...	▫제17조에 따라...	▫인용 법조 수정
부칙 제2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삭제	▫민관협력을 위한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