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6959
결재일자	2017.4.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평가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현윤성	장상용	김혜정	04/03 엄규숙

2017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평가계획(안)

2017. 3.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평가계획(안)

일정 기준과 조건을 갖춘 민간 어린이집을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하여   국·공립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 공인목표：50개소 이내

❍ 연도별 공인현황

연 도	합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어린이집수	2,936	2,025	567	64	28	54	76	89	33

□ 공인대상 : 필수지표를 모두 충족하고 총점 85점 이상인 어린이집

❍ 총점 85점 이상 어린이집이 50개소 초과 시, 50개소 이내 고득점 순으로 커트라인 결정하되 동일 커트라인의 어린이집은 모두 공인 통과

□ 공인기간：3년(’18.3.1∼’21.2.28), 2020년 재공인 신청 대상

❍ 2020년 재공인 신청 어린이집에 한해 재공인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 충족시 재공인

□ 공인방법：신규공인 희망 어린이집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평가
지표에 의거 현장실사 및 공인심의로 최종 결정

□ 소요예산：64,530천원

Ⅱ		세부 추진계획

평가지표 개선

1

□ 추진경과

❍ ’17.2. 28 /3.10.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전문가 의견 수렴

- 어린이집 원장, 현장실사자, 여성가족재단,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 참석

❍ ’17.3. 28.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의견 수렴

□ 추진방향

❍ 지표 신설 최소화 및 평가 일관성 유지 위해 ’16년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구성

❍ 정부지침변경사항 반영, 지표통합 분리, 보안,시설안전 유지 및 어린이집 재무건전성 확보

❍ 전문가 자문 및 어린이집연합회 의견 수렴하여 평가 객관성 확보

□ 지표구성 및 개선

❍ 필수지표：5개 지표 미충족 시설은 총점에 관계없이 공인 제외

❍ 총점(100)：기본요건(10), 현장실사(75), 심의평가(15), 가·감점(+3~-6)

구분	기본요건 (평가인증)	현장실사(75점)					심의평가(15점)				가․감점
		소 계	맞춤 보육	안심 보육	클린 운영	인력 전문성	소 계	심사 위원회	실사자 평가	자치구 평가
점수	10점	75점	4점	26점	35점	10점	15점	8점	4점	3점	+3점~-6점

❍ 지표개선：보육 전문가, 어린이집연합회 등 의견 반영·보완

- 2017년 평가 세부지표는 ’16년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 결과 반영

- 정부지침 변경사항 반영, 통합·분리가 필요한 지표 등을 개선

✜ 전년대비 주요개선사항

◦ 필수지표 : 지표 ③ 보육료나 수익자부담 수입(필요경비) 상한액 준수 및 금융기관 수납
▸ C-2 클린운영(회계의 투명성)에서 지표(1점) 흡수

◦ 맞춤보육 : 2개 지표 4점 → 2개 지표 4점(배점조정)

A① : 맞춤(취약)보육 실시 2점 → 3점  배점상향
▸ 장애아 또는 다문화아동 3명 이상 보육(←가점에서 지표이동)

A② : 맞춤(취약)보육 운영계획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 실시 2점 → 1점  배점하향

◦ 클린운영(회계투명성) : 6개 지표 20점 → 6개 지표 22점(2점, 배점상향)

C-1-⑤ :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 입력사항 정확히 기록사용 2점 → 3점 배점상향

C-1-⑥ : 지출액의 60% 이상 클린카드 사용 1점 → 2점 배점상향

◦ 클린운영(보육료 및 기타경비) : 4개 지표 5점 → 3개 지표 3점(-2점, 배점하향)

C-2-① : 보육료 및 수익자부담 수입(필요경비) 상한액 준수 1점 → 0점 지표삭제

C-2-④ : 수익자부담 경비(필요경비)에 대한 결산내역 공개 2점 → 1점  배점하향

◦ 가점：④ 연 6회 이상 지역자원 체험활동이나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진행 지표삭제(1점)
⑤ 장애아 또는 다문화 아동을 보육 A①으로 통합, 지표삭제(1점)

※ 어린이집 원장, 현장실사자, 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총 3회 실시(2.28, 3.10, 3.28)

❍ ’17년 신규공인 평가지표 세부내역 : 붙임 1

신규공인 절차

2

□ 계획공고

❍ 공 고 일：2017. 5. 1(월)

❍ 공고방법：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에 공고

- 서울시 및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 협조요청

□ 설명회 개최

❍ 일    시：2017. 5. 10(수) 15:00~17:00

❍ 장    소：동작문화복지센터 4층 대강당(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

❍ 내    용：신규공인 일정 및 평가지표, 준비사항 설명 등

□ 신청서 제출

❍ 기    간：2017. 5. 15(월)~ 5. 24(수)

❍ 장    소：관할 자치구 보육담당 부서

❍ 방    법：신청서 원본을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2017. 5. 24(수) 18:00까지 자치구 도착분에 한함

❍ 신청대상：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시소재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중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 신청제외：주거 겸용 어린이집 등(세부 내용 붙임 2 참조)

□ 요건확인 및 추천(자치구 ➠ 서울시)

❍ 자치구 확인사항

- 신청대상 및 신청제외 확인, 정부평가인증 점수, 타 민원야기, 부정적 보도 사례, 행정처분 여부 등

❍ 자치구 검토의견 및 종합평가 점수부여

- 자치구 검토의견 및 2017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평가지표(자치구 종합평가 내용 포함)에 따른 점수 부여하여 제출

❍  까지 서울시로 공문에 의해 추천

2017. 5. 31(수)

□ 현장실사

❍ 실 사 자：현장실사단(2인 1조)

❍ 실사기간：2017. 8. 21(월) ~  9. 29(금)

❍ 실사방법：평가지표에 의거 서류 및 관찰 평가

❍ 평가분야 및 배점

- 맞춤보육, 안심보육, 클린운영, 보육인력 전문성 분야：75점

- 심의평가 중 현장실사자 종합 소견：4점

※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현장실사단 구성 및 세부운영 계획 별도 수립

□ 공인심의

❍ 심의위원：보육전문가, 보육교사, 부모대표 등 5명 내외

❍ 심의일자：2017. 10월(예정)

❍ 심의사항

- 운영자의 도덕성, 클린운영 등 시설운영의 투명성,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 등 사전 심의가 필요한 사항

※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심의위원회 구성계획 별도 수립

<신규공인 절차도>

계획 공고	➠	설명회 개최	➠	신청서 제출	➠	요건확인 및 추천
서울시보육포털		지표, 준비사항 등		참여희망 어린이집		자치구

➠	현장실사	➠	공인심의	➠	신규공인 (공인결정 및 결과발표)
	실사단(2인1조)		위원회		시 장

□ 공인결정 및 결과발표

❍ 공인결정：필수지표를 모두 충족하고 총점 85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 50개소(50개소 초과시 상위 고득점순)

❍ 결과발표：2017. 10 ~ 11월중

❍ 발표방법：서울시보육포털시스템에 공지

- 서울시보육포털 공지 및 자치구를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 공인결과 통보

❍ 후속조치

- 서울시어린이집 신규공인 어린이집 원장 교육 실시(2017. 12월 중)

- 신규공인 어린이집에 대한 공인증서 수여

- 서울시보육포털시스템에 ’17년 신규공인 서울형어린이집 정보 제공

Ⅲ		향 후 계 획

□ 자치구 협조사항

❍ ｢2017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공고문」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 게제 및 어린이집 홍보

❍ 자치구 담당공무원 사전교육 참가

❍ 2017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신청서 접수, 요건확인 및 추천

□ 추진일정

❍	신규공인 계획 공고	：	’17. 5. 1(월)
❍	신규공인 설명회 개최	：	’17. 5. 10(수)
❍	자치구 담당공무원 교육	：	’17. 5. 11(목)
❍	신청서 접수(자치구)	：	’17. 5. 15(월) ~ 5. 24(수)
❍	요건 확인 및 추천(자치구)	：	’17. 5. 25(목) ~ 5. 31(수)
❍	현장평가	：	’17. 8 ~ 9월
❍	공인심의	：	’17. 10월중
❍	신규공인 결과 발표	：	’17. 10 ~ 11월중
❍	신규공인 시설교육 및 증서교부	：	’17. 12월중(예정)

붙 임 1. 2017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평가지표
2. 2017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계획 공고문
3. 2017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신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