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904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상석	이상훈	이대현		01/12 윤준병
협 조
	광역교통팀장		노병춘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재정비를 위한”

’17년도 학술연구용역 시행계획

2017. 1.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재정비를 위한」

’17년도 학술연구용역 시행계획

도시철도법에 의한 10년 단위의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코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목적

□ 법적근거

○ 도시철도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해야 함

※ 도시철도법 개정(’14.1.)으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근거 마련

○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지침

- 장기적인 도시철도 건설이 필요한 경우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해야 함

□ 추진목적

○ 기 확정 노선과 신설요구 도시철도노선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  및 민자사업 여건변화에 따른 새로운 방식의 도시철도망 반영 필요

- 기 계획노선, 추가연장, 신규노선 검토, 중장기 재원조달 방안 등

- 새로운 사업방식<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도입에

따른 노선별 사업방식 적용방안 검토

○ 우리시 도시철도의 수도권 광역화에 따른 대응 및 정부 시행 광역철도의 도심 통과에 따른 시민편익 제고를 위한 새로운 대안 마련 필요.

- 서비스수준 개선방안, 도심구간 표정속도 조정, 역 추가 신설, 시행시기 조정 등

Ⅱ		추 진 경 과

○ ’06.6.~’07.9.: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 ’08.11.	: 도시철도기본계획 확정・고시

○ ’12.1~12.   : 도시철도기본계획 발전방안 연구용역 시행

○ ’13. 6.	: 도시철도기본계획 발전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

○ ’15. 6. 30	: 서울시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변경 승인(국토부)

○ ’16. 7. 25    : 서울시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연구용역 방침 수립

○ ’16. 9. 27   : ’17년도 정기학술 용역 심사(결과 : 재심의)

- 용역비 1,190백만원→948백만원(감 242백만원)

○ ’16. 10.18.  : ’17년도 정기학술 용역 재심사(결과 : 적정)

- 용역비 948백만원 → 843백만원 조정(학술용역 700, 기술용역 143)

○ ’16. 12.     : ’17년도 예산확정

- ’17년도 예산 : 843백만원(학술용역 700, 기술용역 143)

Ⅲ		연구용역 시행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및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수의계약)

※ 서울연구원은 도시철도기본계획과 관련된 용역수행 실적(2건)이 있어 과업의 연계성 확보와 비영리 연구기관으로서 대외적 공신력 확보와 보안 유지 가능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소요예산 : 700,000천원(’17년도 예산)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역(직접적 범위) 및 수도권 전체(간접적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6년~2026년(10년, 분석기간은 40년 적용)

□ 주요 연구내용

①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 서울시 도시철도권역에서 도시철도 건설・운영을 위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 노선 및 정거장 계획, 차량기지 계획, 운전・운행계획 등 도시철도망 중・장기 건설 및 운영 계획

- 사업 추진중인 계획노선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된 제반 변화 요인 검토・반영

○ 기준년도 변경(2006년→2016년)으로 인한 계획노선, 추가연장, 신규노선 등 검토, 노선대안 목표설정, 대안의 선정과 평가, 최적노선 선정 등

- 교통현황과 관련계획 등 조사・분석, 수요예측, 개략 경제성 분석, 종합평가 등

○ 노선별 도시철도망(안)에 대한 사업추진 타당성분석, 재원조달방안 검토 등

- 노선별 사업방식(BTO, BTO-a, BTO-rs)에 따른 비교 검토

- 민자사업의 운영․관리비 손실, 요금차액손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사업비 검토

○ 미제안 노선에 대한 노선계획 및 사업추진방향(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재정사업 등) 재점검 등

② 도시・광역철도 종합발전방안 수립

○ 기존 도시철도(3~9호선)의 광역화에 따른 대응방안 수립

- 도시철도 광역화로 서울시민 이용불편, 인구 감소 등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

- 도시철도의 노선연장에 따른 노선통과 지자체 운영비 부담기준 마련

○ 수도권 광역철도구간(A,B,C노선) 추진관련 우리시 대응 전략 마련

- 시민편익 제고를 위한 표정속도완화, 정거장 추가, 사업비 부담완화 등 대안 제시

○ 철도사업 市 재정부담 비용에 대한 재무․회계검토

-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시기 조정 등 적정성 검토

Ⅳ		활 용 방 안

○ ‘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연구결과를 우리시 도시철도사업 추진여부, 추진방안 등 정책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

○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 건설・운영을 위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으로서 국토교통부 승인요청 및 관련부처 협의 시 근거 자료로 활용

○ 수도권 광역철도 확충에 따른 우리시의 철도정책의 방향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자료로 활용

Ⅴ		향 후 계 획

○ ’17. 1.~12. 연구용역 시행(용역계약, 착수, 완료)

○ ’18. 2.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종합발전방안 발표

○ ’18. 3.~4.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

○ ’18. 5.	도시철도기본망구축계획 변경안 승인요청(시→국토부)

○ ’18. 6.~11. 도시철도기본망구축계획 관련 관계기관 협의(국토부)

○ ’18.12.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변경) 고시(국토부)

별  첨

1. 정기학술용역 심사결과 1부

2. 과업지시서(안)

3. 원가계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