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3732
결재일자	2017.3.27.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전략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협 조
	재생정책팀장
	주무관

경제기반형 및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사업 추진방향 및 예산 재배정 계획

2017. 03.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경제기반형 및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사업 추진방향 및 예산 재배정 계획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이 선정됨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주관 부서별 예산을 재배정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선정 현황

❍ 경제기반형 및 중심시가지형 : 7개소

유형	지 역 명	담당부서		비고
		시	자치구
경 제 기 반 형	1.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활성화과	영등포구	조건부
중 심 시가지형	2. 정동 일대	역사도심재생과	중구
	3. 용산전자상가 일대	재생정책과	용산구
	4. 마장동 일대	공공개발센터	성동구
	5. 청량리·제기동 지역	경제정책과	동대문구
	6. 4.19사거리 일대	동북권사업단	강북구	조건부
	7. 독산동 우시장부지	서남권사업과	금천구	조건부

※ 2017. 3. 15일 기획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주관부서 변경(소상공인지원과→ 서남권사업과)

Ⅱ		추진 방향

□ 심의 결과

유형	지 역 명	주요 심의의견
공 통		- 불필요한 앵커시설확보계획을 지양하고, 앵커시설 확보 시에는 향후 운영관리방안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함
경 제 기 반 형	1. 영등포 경인로 일대	- 지역여건은 부합, 현 계획(안)의 전면수정 필요 - 구역계 조정 및 계획의 틀 전면수정 필요
중 심 시가지형	2. 정동 일대	- 역사문화자원을 특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필요
	3. 용산전자상가 일대	- 문화 등 새로운 기능 도입을 통한 신모델 구현필요
	4. 마장동 일대	- 악취문제 해결+축산업의 육성에 대해서도 고민 필요
	5. 청량리·제기동 지역	- 한방시장, 재래시장 기능을 타 시도 내지는 타지역과 차별하여 특화 육성방안 모색 필요
	6. 4.19사거리 일대	- 역사문화특화지로서의 가능성은 보유, 단, 자원들이 산재
	7. 독산동 우시장부지	- 시유지 복합개발 등은 실현성이 떨어지고, 재생의 비전에 부합하는지 의문시, 전반적 재조정 필요

※ 세부 심의의견은 붙임 1 참조

□ 추진 방향

❍ 공통사항

- 지역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시 위원회 심의의견(붙임 1)을 반영 및 검토토록 조치

❍ 정동 등 4개소

- 활성화계획 수립 사업비(약1.6억원/개소) 주관부서 재배정

- 시 주관부서로 하여금 활성화계획 수립 등 착수토록 조치

❍ 영등포 등 3개소 : 조건부 선정지역

- 활성화계획 수립 사업비(약1.6~2.1억원/개소) 주관부서 재배정

∙ 단, 선정위원회 심의 보완사항(구역범위, 총사업비, 사업내용 및 재정투입 시기 등)에 대한 사전자문 필수 진행(3개월내)

- 도시재생위원회(또는 별도 위원회 구성) 사전자문 완료 후 활성화계획 수립 등 사업 시행

Ⅲ		예산 재배정

❍ 예산과목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경제기반형 및 중심시가지형)

- 재배정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시설비(205-401-01)		사무관리비(205-201-01)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재생정책과	1,116,000	152,500	84,000	12,000
도시활성화과	-	200,000	-	12,000
역사도심재생과	-	152,700	-	12,000
공공개발센터	-	152,700	-	12,000
경제정책과	-	152,700	-	12,000
동북권사업단	-	152,700	-	12,000
서남권사업과	-	152,700	-	12,000

※ 당초 계획대비 선정지역 확대로(5→7개소) 인한 부족한 ‘17년도 예산은(200,000→ 164,700천원), 향후 예산집행률 등을 전용(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사업예산 활용) 및 18년도이후 개별부서 추가 확보(총사업비 600백만원 이내)

※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백만원)은 사전자문 완료 후 영등포구청에 재배정 추진

Ⅳ		향후 계획

❍ ‘17.3 : 사업총괄코디네이터 위촉 (시 주관부서)

-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관련 전반에 관한 조정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총괄코디네이터를 초기단계에서 위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

❍ ‘17.3 : 예산 재배정 (예산담당관)

붙 임 : 1. 심사결과서 1부.

2. 지역별 심의의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