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담당관-3226
결재일자	2017.3.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김창양	류연호	이보희		03/28 김용복
협 조

- 무상급식 추진체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

서울시-교육청-자치구 합동점검 계획

2017. 3.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무상급식 추진체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합동점검 계획

무상급식 시행 6년차를 맞이하여 급식현장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 무상급식 추진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지도 감독 등)

제11조(지도 감독 등) ① 시장 및 교육감은 지원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정기 적으로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이 제7조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필요시 회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 하여야 한다.

Ⅱ		추진 현황

○ 서울시·자치구·교육청 무상급식비 재정 분담

- 2017년 무상급식비 : 4,317억원

- 서울시 1,295억원(30%), 자치구 863억원(20%), 교육청 2,159억원(50%)

○ 무상급식비 교부·집행·정산

〈 교부절차 〉

교육청 신청		서울시(30%)
				자치구50%	학교(50%)
		자치구(20%)					학교(100%)
		교육청(50%)			학교(50%)

〈 집  행 〉

□ 학교(100%) - 급식비, 관리비, 인건비 구분 집행           (단위 : 원)

구분	합계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초등학교	3,255	2,857	73	325
	비율(%)	87.8	2.2	10
중학교	4,730	3,013	275	1,442
	비율(%)	63.7	5.8	30.5

〈 정  산 〉

학교	교육청				식품비
			교육청 50%		인건비
					관리비
					식품비
			서울시 30%		인건비
	※ 교육청에서 정산내역 서울시· 자치구 통보
					관리비
					식품비
			자치구 20%		인건비
					관리비

※ 서울시와 자치구는 정산내역 최종확인 후 집행내역 반납조치

Ⅲ		추진 필요성

	추진배경 및 추진경위
▪ ’14년 행감 지적사항(김현기 의원) : “지원예산 집행실태 점검 필요” ▪ 최근2년간(’15년~’16년)서울시-자치구-교육청 합동점검 시행 결과 - 점검학교 수 : 100개교(’15년), 168개교(’16년) - 지적사항 : 시정조치 2건, 현장지도 5건(’15년) 시정조치 4건, 현장지도 10건(’16년) - 주요내용 : 지출금액과 지출증빙서류 불일치, 무상급식비 목적외 사용 ▪ ’16년 행감 지적사항(김현기 의원) : “지도점검 대상 학교 확대 필요”

○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정기적 예산·회계점검 필요성 증가

- 무상급식 추진체계 점검 및 교부·집행·정산 실태 파악 필요

- 급식현장의 의견수렴 등 이해와 소통강화를 통한 발전적 대안 도출

○ 무상급식 재원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 필요성 대두

- 무상급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원운용을 통한 안정적 무상급식 지원체계 확립 필요

- 재원규모에 부응하는 집행점검 및 평가시스템 마련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회계운영을 위한 합리적 방안 강구 필요

○ 급식현장의 의견수렴 등 제도개선 필요

- 감사차원의 점검을 지양하고 학교 행정업무 부담경감 및 급식현장 의견 수렴 등 현장과의 소통 강화

- 급식예산 집행·정산의 문제점 파악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Ⅳ		세부 추진계획

□ 점검 기간 : ’17. 3∼7월(상반기) / 9월∼10월(하반기)

□ 점검 대상 : 200개 초·중교 점검

○ 교육지원청(11개)·자치구(25개)별 학교수 분포에 따라 대상학교 선정

○ 자치구와 교육지원청이 선정기준 및 점검일정 등을 고려하여 협의·선정후 교육청에 통보  (※ 교육청은 서울시에 대상학교 명단 제출)

	< 점검대상 선정기준 >
① 급식비 집행관련 감사 지적사항 또는 각종 처분이력 있는 학교 ② 급식비 지원예산 집행 및 정산 오류 발생 학교 ③ 급식관련 민원 다수 발생 학교 ④ 각 자치구·교육지원청별로 평소 점검필요성이 인지되었던 학교 ⑤ 급식인원(1000명 이상, 400명 이하) 안배

○ 자치구별 점검대상 학교 수

교육 지원청	자치구	점검대상 학교			교육 지원청	자치구	점검대상 학교			교육 지원청	자치구	점검대상 학교
		계	초	중			계	초	중			계	초	중
중부	종로	4	2	2	북부	도봉	8	5	3	남부	영등포	7	5	2
	중구	4	2	2		노원	14	8	6	동작 관악	동작	8	5	3
	용산	5	3	2	서부	은평	10	6	4		관악	8	5	3
성동 광진	성동	7	5	2		서대문	4	2	2	강남	서초	8	5	3
	광진	6	4	2		마포	7	5	2		강남	11	7	4
동부	동대문	8	4	4	강서	양천	11	7	4	강동 송파	송파	13	8	5
	중랑	8	5	3		강서	12	8	4		강동	10	6	4
성북	성북	10	6	4	남부	구로	8	5	3	계		200	124	76
	강북	4	2	2		금천	5	4	1

○ 점검절차

점검계획 수립 및 시달 (서울시·교육청)		점검대상 선정 (교육지원청·자치구)		합동점검 시행 (교육지원청·자치구)		상반기 점검결과 보고 (교육지원청·자치구)

	점검결과 공유 및 사후관리 (서울시·교육청)		합동점검 시행 (교육지원청·자치구)		하반기 점검결과 보고 (서울시·교육청)

□ 점검 내용 : ’16년 무상급식비 예산집행 실태 등 무상급식 전반

○ 점검부문 및 점검항목

□ 점검부문 (8개 부문)

○ 급식계획 수립 : ① 급식운영계획 수립 및 주요사항 심의여부

○ 급식경비 운영 : ② 급식경비 운영, ③ 교부신청, ④ 예산집행, ⑤ 정산

○ 급식재료 구매 : ⑥ 식재료 구매방법, ⑦ 식재료 검수관리, ⑧ 친환경 식재료 구매

□ 점검항목 (총 19개 항목)

- 학교급식운영계획 수립, 급식비 지원일수 준수, 급식비 목적대로 적정사용, 정산보고내역과 실집행내역 일치, 식재료 구매 및 대금결제 절차 및 방법, 식재료 검수·재고관리 등

○ 분야별 세부점검 내용

① (교부단계) 예산 교부신청 적정성 점검

- 일선학교 교부신청 시 급식예산 부족 방지를 위해 학생수와 급식일수의

‘최대치’ 적용으로 과다신청 경향이 있음

※ 지원금 처리 방식 실시, 매월 학생수 변동사항 반영하여 급식인원 산출 적정성 제고

② (집행단계) 집행체계 이원화로 혼선 발생 및 집행잔액 검증

- 교특회계 세입·세출항목 복잡, 무상급식비 구성품목별 집행주체의 이원화[행정실-사업부서(영양(교)사)]로 집행 흐름과 현황 파악 어려움

- 개별학교의 급식여건 및 학교규모(학생수 등)를 고려하지 않은 고정적정액 단가 책정으로 급식인원에 따라 무상급식비 단가 체감도 상이

※ ’16년부터 균등한 급식제공을 위해 학교규모(학생수)에 따른 학교급식비 차등 지원

- 목적외 사용 및 집행잔액 확인을 위한 중간점검 절차 없어 회계연도 말에 과다하게 예산이 남거나 무리하게 집행하는 사례 점검

③ (정산·평가단계) 사업효과성 평가·정산 체계 점검

- 사업종료 후 사업효과성 분석(평가) 체계가 미흡하며, 무상급식 지원사업 기간과 학교회계연도간 불일치로 정확한 집행·정산 어려움

- 급식관련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상 집행 및 정산내역 확인

※ 학교별 정산에 대한 교육청의 투명한 집행 및 반납을 위한 지원금 처리 방식 실시

□ 점검 방법 : 자치구·교육지원청 중심 합동점검반 구성·현장점검

○ 합동점검반 편성 : 서울시·교육청 1명, 자치구 1명, 교육지원청 1명

- 자치구·교육지원청 중심 현장점검 시행

※  서울시·교육청은 점검 총괄 및 선별적 현장점검 참여

○ 점검매뉴얼에 따른 점검항목별 현장점검 시행

- 무상급식비 집행관련 서류(예산교부신청서, 지출증빙서류, 정산내역서, 급식비 집행현황 자료 등) 및 식재료 구매·검수 등 점검사항 자료 검토·확인

- (교육지원청) 결과보고서를 교육청에 제출(결과보고서 작성시 자치구와 협의·공유

- (서울시·교육청) 점검결과 확인 및 합동점검 종합결과보고서 작성

○ 단계별 추진내용

무상급식 추진상황 점검 및 문제점 개선을 통한 투명한 재원운용 정착 및 대시민 신뢰도 제고

단 계		추 진 내 용
점검체계 확립		‣(점검계획 수립) 서울시-교육청 상호 조율하에 점검목적에 부합하는 합동점검계획 수립 ‣(중점 점검사항 및 점검표) 무상급식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 실태 점검을 통한 투명성 강화에 부응하는 세부 점검항목 및 점검표 작성 ‣(점검계획 시달) 서울시-교육청 합동점검 계획을 각각 자치구와 교육지원청을 통해 시달
합동점검 시행		‣(대상학교 선정) 교육지원청과 자치구는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학교 협의 선정 ‣(사전자료 검토) 합동점검 시행전 사전 제출자료를 학교에서 제출받아 검토 ‣(현장점검) 점검매뉴얼에 따라 점검표상의 점검항목별 현장방문을 통한 점검 시행
점검결과 보고		‣(자치구·교육지원청별 결과보고) 합동점검 시행결과를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으로 보고(결과보고 작성시 자치구와 협의·공유) ‣(서울시·교육청의 종합결과보고) 각 교육지원청별 결과보고를 종합하여 합동점검 종합결과보고서 작성 ‣(점검결과 공유) 합동점검 종합결과를 자치구·교육지원청에 공유하고 우수사례 전파·유사사례 방지 및 사후관리 체계 확립
제도개선 추진		‣(지속적 사후관리) 점검 대상학교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즉시 개선하고, 조치결과를 10일 이내에 자치구·교육지원청에 보고 ‣(제도개선 병행 추진) 점검결과 확인된 문제점 개선을 위한 지속적 협의, 정기적 교육 등을 통한 예산집행 관행 개선 등 제도개선 추진

Ⅴ		추진일정

○ (자치구·교육지원청) 자치구·교육지원청간 협의하여 대상학교 선정(3.31 限)

- 대상학교 선정 결과는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으로 제출

※ 교육청은 서울시와 대상학교 선정결과 공유

○ (대상학교) 사전자료 작성하여 점검 5일전까지 교육지원청에 제출

- 점검 당일 자료 확인 및 점검을 위한 회의실 준비

※ 점검당일 자료준비 : 학교급식운영계획서, 학교운영위 심의안건자료, 무상급식비 통합지출부, 지출증빙서류, 교직원 급식비 징수내역, 예산교부신청서·정산보고서, 학생이동부, 학사일정표, 검수서 및 납품내역서 등 점검항목별 확인자료

-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즉시개선하고, 10일 이내 교육지원청에 그 조치결과 보고 (교육지원청은 자치구와 공유)

○ (자치구·교육지원청) 현장점검 및 결과보고서 제출(4~10월)

- 현장점검은 자치구·교육지원청 합동으로 시행하고, 점검결과보고서는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으로 제출 (결과보고서 작성시 자치구와 협의·공유)

※ 제출자료 : 점검 결과보고서, 점검표, 점검현황 총괄표(엑셀)

○ (서울시·교육청)합동점검 종합결과보고 등(11월~)

붙임 1. 무상급식비 지원예산 집행실태 합동점검 점검표

2. 점검항목 및 점검항목별 점검기준

3. 합동점검 결과보고 서식.  끝.

붙임 1		무상급식비 지원예산 집행실태 합동점검 점검표

□ 학교급식 일반현황

학교명		설립별	국립 □ 공립 □ 사립 □	자치구
학생 수 / 급식 이용 전체 교직원수	/	급식인원 수 1)		조리종사원수 2)
급식형태	직영 □ 위탁 □ 일부위탁 □	배식방법	교실 □ 식당 □ 병행(교실+식당) □	(중학교) 공동조리교 운영 여부	예 □ 아니오 □
식재료 구매 (해당사항 모두체크)	eaT □ g2b □ 유통센터 □ 공동구매 □	공동구매 항목	(공동구매학교 : )	식재료 구매 단위 3)	월단위 □ 2월이상 □

1) 교직원, 병설유치원아 수 포함,  2) 운반·배식도우미 제외, 3) 12~2월, 7~8월은 월단위로 체크

□ 세부 점검사항

부문	점검항목	점검 세부내용	확인자료
급식운영계획 수립 및 주요사항 심의여부	①학교급식운영계획 수립	예 □ 아니오 □ ※ 급식계획, 영양·위생·식재료·작업·예산 관리 및 식생활지도 등	ㅇ 급식운영계획서 ㅇ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서류
	②학교급식 예결산 사항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예 □ 아니오 □	ㅇ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서류
급식경비 운영	③급식시설·설비의 유지비 학교운영비로 지원	예 □ 아니오 □	ㅇ 학교운영비 예산편성·지출자료 ㅇ 무상급식비 통합지출부
	④전기·수도·가스 등 연료비 학교운영비로 지원	예 □ 아니오 □	ㅇ 학교운영비 예산편성·지출자료 ㅇ 무상급식비 통합지출부
		무상급식비로 지출 연료비 : 만원
	⑤급식경비 부족분 보호자 분담 금지	예 □ 아니오 □	ㅇ 무상급식비 예산신청·집행자료 ㅇ 학교운영비 지출자료
	⑥교직원 급식비와 무상급식비 분리 징수	예 □ 아니오 □	ㅇ 교직원급식비 징수내역 ㅇ 운영위 심의자료
		* 교직원 단가 학생단가 이상 책정 여부 (예 □ 아니오 □) (교직원단가 : 원)
급식비 교부신청	⑦급식비 지원일수 준수	예 □ 아니오 □	ㅇ 예산교부신청서 및 정산보고서 ㅇ 학사일정표
		* ’16년 실제 급식일수 : 일 (예산 교부신청서상의 급식일수 : 일)
	⑧학생수 변동상황 급식비 교부신청에 반영	예 □ 아니오 □	ㅇ 예산교부신청서 (2월/8월) ㅇ 월별 학생수 현황자료
		* ’16년 8월 재학학생수 : 명 (8월 예산교부신청서상의 학생수 : 명)
급식비 예산집행	⑨급식비 목적대로 적정 사용	예 □ 아니오 □	ㅇ 학교운영비 예산편성·지출자료 ㅇ 무상급식비 통합지출부 ㅇ 이전용 내역 자료
	⑩구성품목별 분리 집행	예 □ 아니오 □	ㅇ 급식운영계획서 ㅇ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서류 ㅇ 사전자료
		* ’16년 식품비 비율 : %
	⑪급식비 집행을 위한 내부품의 시행	예 □ 아니오 □	ㅇ 지출품의서 ㅇ 납품내역서·검수서
	⑫월별 식품비의 균형적 집행	예 □ 아니오 □	ㅇ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서류 ㅇ 사전자료 및 통합지출부
급식비 정산	⑬'16년 무상급식비 정산보고 내역과 실집행내역 일치	예 □ 아니오 □	ㅇ 정산보고서 ㅇ 사전자료 ㅇ 잔액 반납 증빙자료
	⑭'16년 급식비 잔액의 적정	예 □ 아니오 □	ㅇ 정산보고서 ㅇ 사전자료 ㅇ 잔액 반납 증빙자료
		* ’16년 집행잔액 : 천원 (교부액 대비 %) * ’16년 집행잔액 10% 이상인 경우 그 사유 ( )
식재료 구매방법	⑮식재료 구매 대금 결제 절차 및 방법	예 □ 아니오 □	ㅇ 지출건별 지출증빙서류
식재료 검수·관리	⑯검수서 작성 및 보관	예 □ 아니오 □	ㅇ 검수서 ㅇ 납품내역서
		* 미보관사유 :
	⑰보관가능한 식재료 재고 관리	예 □ 아니오 □	ㅇ 재고관리 증빙서류
친환경 식재료 구매	⑱친환경 농산물 사용 및 그 비율	예 □ 아니오 □	ㅇ 검수서 및 구매내역서 ㅇ 기타 친환경농산물 사용 증빙서류
		* 총 구매물량 대비 사용비율 : % (미준수사유 : )
	⑲무농약 이상 친환경 쌀 사용 및 그 비율	예 □ 아니오 □	ㅇ 검수서 및 구매내역서 ㅇ 기타 친환경 쌀 사용 증빙서류
		* 총 쌀 구매물량 대비 사용비율 : %

지적사항
세부사항	내용
현장의견 및 건의사항
우수사례
종합의견

2017.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인)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인)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인)

상기의 점검결과를 확인하였음

학교장              (서명 혹은 인)

행정실장            (서명 혹은 인)

영양(교)사            (서명 혹은 인)

붙임 2		점검항목 및 점검항목별 점검기준

□ 점검항목 일람

분 야	내 역	점검 항목	점검 결과
기본적 공통사항	□학교급식운영계획 수립 등	1. 학교급식 운영계획 수립 여부	예/아니오
		2.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급식 예결산사항 심의 여부	예/아니오
급식비 관리 및 운영	□급식경비 운영	1. 급식시설·설비의 유지비를 학교운영비로 예산편성 여부	예/아니오
		2. 전기·수도·가스 등 연료비를 학교운영비로 지원 여부	예/아니오
		3. 급식경비 부족분 보호자에게 분담 금지 여부	예/아니오
		4. 교직원 급식비와 무상급식비 분리징수 여부	예/아니오
급식비예산 교부·집행·정산	□급식비교부신청	1. 급식비 지원일수 준수 여부	예/아니오
		2. 학생수 변동상황 급식비 교부신청에 반영 여부	예/아니오
	□급식비예산집행	1. 급식비 목적대로 적정 사용 여부	예/아니오
		2. 구성품목별(식품비/인건비/관리비) 분리 집행 여부	예/아니오
		3. 급식비 집행을 위한 내부품의 시행 여부	예/아니오
		4. 월별 식품비의 균형적 집행 여부	예/아니오
	□급식비 정산	1. ’16년 무상급식비 정산보고내역과 실집행내역 일치 여부	예/아니오
		2. ’16년 무상급식비 잔액 규모	예/아니오
식재료 구매	□식재료 구매 방법	1. 식재료 구매 대금 결제 절차 및 방법	예/아니오
	□식재료 검수·관리	1. 검수서 작성 및 보관 여부	예/아니오
		2. 곡류 및 양념류 등 보관가능한 식재료 재고 관리 여부	예/아니오
	□친환경 식재료 구매 등	1. 친환경 농산물 사용 및 그 비율	예/아니오
		2. 무농약 이상 친환경 쌀 사용 및 그 비율	예/아니오

□ 점검항목별 주요 점검사항

분 야	내 역	점검 항목	점검 취지 및 점검 사항	확인 자료
기본적 공통사항	학교급식운영계획 수립 등	학교급식운영계획 수립	◦ 학교급식운영계획 수립 여부 - 당해연도 학교급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방향, 급식현황(학생·교직원 수), 급식운영 계획(연간·월간 급식일수), 영양기준·영양 및 식습관교육 등 세부추진 계획 등 급식운영계획 수립 여부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학교급식 운영계획 수립 의무화	학교급식운영계획서
		학교운영위원회 급식관련 예결산사항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급식 예결산사항 심의·자문 여부 - 급식관련 예결산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해 공개적이고 개방적으로 결정하고, 급식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급식운영을 지양하는지 여부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학교급식 운영방식 등 학교급식 주요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결정	학교운영위심의 자료
급식비 관리 및 운영	급식경비 운영	급식시설·설비의 유지비 학교운영비로 예산편성	◦ 급식시설·설비 유지비를 학교운영비로 예산편성 여부 - 급식시설·설비 유지비는 무상급식비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급식시설·설비 유지비를 학교운영비로 예산편성·충당 여부 * 학교급식법 제8조 :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 설립·경영자가 부담(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 가능)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9조 : 급식운영비는 급식시설·설비 유지비, 종사자 인건비, 연료비·소모품비 등의 경비로 구성(인건비와 연료비·소모품비 등 경비 일부 보호자 부담 가능) cf. 급식시설·설비 확충비는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 가능	학교운영비 예산심의 자료 및 통합지출부
		학교운영비로 연료비 지원	◦ 전기·가스·수도 등 연료비를 학교운영비로 지원 여부 - 전기·수도·가스 등 연료비를 학교운영비에 포함하여 지원 여부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9조 : 급식운영비는 급식시설·설비 유지비, 종사자 인건비, 연료비·소모품비 등의 경비로 구성(인건비와 연료비·소모품비 등 경비 일부 보호자 부담 가능) cf. 무상급식비로 초등학교는 소모품비, 중학교는 소모품비 및 연료비 일부 지원(부족시 학교운영비에서 지원)	학교운영비 예산심의 자료 및 통합지출부
		급식경비 부족분 보호자에게 분담 금지	◦ 급식경비 부족분 보호자에게 분담 금지 여부 - 급식운영상 급식경비 부족분에 대해서 보호자에게 분담하지 않는지 여부 *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 :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 부담 원칙이며, 지자체는 식품비 등 보호자부담경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 cf. 무상급식 지원 대상학교는 보호자에게 분담 금지.	급식예산 교부액 및 집행액 등 관련 자료
		교직원 급식비와 무상급식비 분리징수	◦ 교직원 급식비와 무상급식비 분리징수 여부 등 - 수익자부담인 교직원 급식비 책정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지 여부 및 학생급식단가 이상 책정하는지 여부 - 교직원과 학생간 동일 식단 적용 여부	교직원 급식비 월별 징수내역
급식비예산 교부·집행·정산	급식비 교부신청	급식비 지원일수 준수	◦ 급식비 지원일수 준수 여부 - 급식비 지원일수 기준(초:188일, 중:175일) 이내로 급식비 교부신청 및 급식일 운영 여부 - 학교행사(체험학습 등)시 대체음식 제공할 경우 무상급식 일수 제외	예산교부신청서 및 학사일정
		학생수 변동상황 급식비 교부신청에 반영	◦ 학생수 변동상황 급식비 교부신청에 반영 여부 - 월별 학생수 변동상황을 중간 정산(8월 교부신청)에 반영하여 교부신청했는지 여부	예산교부신청서 및 월별 학생수 현황 자료
	급식비 예산집행	급식비 목적대로 적정 사용	◦ 급식비 목적대로 적정 사용 여부 - 무상급식비를 급식운영이라는 당초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지 여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보조사업자는 교부목적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하며, 다른용도 사용 금지 cf. 무상급식비는 급식비로만 사용하고 목적외 사용이 금지되며, 타 비목으로 이·전용 할 수 없고 당초 목적대로만 집행 가능	학교운영비 지출내역 및 무상급식비통합지출부 지출내역
		구성품목별 분리 집행	◦ 구성품목별 분리 집행 여부 등 - 무상급식비 지원단가는 식품비·관리비·인건비로 구성되는바 식품비 비율 준수하여 집행하고 있는지 여부 cf. 관리비와 인건비는 학교실정에 맞게 통합 사용 가능 - 급식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해 급식지원 단가 중 식품비 사용 최저비율 준수 여부 cf. 점검항목별 점검기준 세부 내역 참조	학교급식운영계획서 구성품목별 집행내역 및 집행총액
		급식비 집행 내부품의 시행	◦ 급식비 집행을 위한 내부품의 시행 여부 - 급식비 집행을 위한 지출품의를 통해 집행액·집행내역에 대한 학교내부의 결재경로의 확인절차를 거쳐 급식비의 자의적인 집행이 방지되고 있는지 여부 - 지출품의 금액과 지출결의 금액간 차이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지출품의서 기타 증빙자료
		월별 균형적 집행	◦ 월별 식품비의 균형적 집행 여부 - 식품비 기준 단가에 의한 월별 균형적이고 계획적인 식단 운영으로 월별 균형적 집행 여부 - 연말 잔액 최소화를 위한 무리한 집행은 없는지 여부	월별 식품비 집행총액 자료
	급식비 정산	정산보고내역과 실집행내역 일치	◦ 정산보고내역과 실집행내역 일치 여부 - 정산 시 실제 집행내역대로 정산보고가 되어 실제 집행잔액을 반납하였는지 여부 - 실제집행잔액보다 축소된 정산보고를 통해 집행잔액 일부를 반납하지 않았는지 여부	정산보고서 및 집행내역 자료 (교부금액 포함)
		무상급식비 잔액 규모	◦ 정산보고상 무상급식비 잔액 규모 - 무상급식비 잔액 규모를 통해 급식비 교부신청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간접적 확인 - 부족분 발생 시 그 사유 및 부족분 해결방법(학교운영비로 충당 또는 급식비 추가교부신청 등) 확인	정산보고서 및 집행내역 자료 (교부금액 포함)
식재료 구매	식재료 구매 방법	식재료 구매 대금 결제 절차 및 방법	◦ 식재료 구매대금 결제 절차 및 방법 - 식재료 구매대금을 카드 결제시 카드 수수료가 납품업체에 부과되어 식재료의질 저하 우려가 있어 카드결제 지양 필요	계약건별 지출증빙서류
	식재료 검수 및 관리	검수일지 작성 및 보관 등	◦ 검수서 작성 및 보관 여부 - 식재료 납품 시 적정한 검수관리를 통해 식재료의 구매내역 및 구매수량 기타 각종 인증내역, 위생 및 안전상태 등 확인 여부 - 각종 인증서 및 원산지·축산물 이력 등 확인을 통한 품질기준 충족 여부 확인	검수일지 및 기타 품질기준 충족 인증서
		식재료 재고 관리	◦ 보관가능한 식재료 재고 관리 여부 - 곡류 및 양념류 등 보관가능한 식재료 재고 수불관리(납품량/사용량/보관량)를 통한 재고관리 적정 여부 cf. 보관가능한 것을 제외한 육류·어패류·야채류 등 신선식품 등은 당일구매 당일사용 원칙 - 적정 재고관리를 통해 식재료 비리 방지및 학교급식 위생관리 철저 도모 필요	재고관리 증빙자료
	친환경식재료 구매	친환경 농산물 사용 여부 및 그 비율	◦ 친환경 농산물 사용 및 그 비율 -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으로 학교급식 질 향상 및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여부 - 식재료 구매시 질적 우수성과 안전성이 보장된 식재료를 사용하되,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이 구매물량 기준 70% 이상 사용 권장	구매명세서 및 검수일지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관련 자료)
		무농약 이상 친환경 쌀 사용 및 그 비율	◦ 무농약 이상 친환경 쌀 사용 및 그 비율 -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으로 학교급식 질 향상 및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여부 - 무농약 이상 친환경 쌀 사용 권장	구매명세서 및 검수일지 (친환경 쌀 사용비율 관련 자료)

□ 점검항목별 점검기준

□ - 1		학교급식 운영계획 수립 여부
점검취지 및 관련 법령		ㅇ 당해연도 학교급식의 원활하고 계획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학교급식 운영계획 수립 여부 확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4조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급식 운영계획 수립하여야 함”
점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ㅇ 학교급식 운영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경우 ㅇ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후 수립된 경우 ㅇ 급식계획, 영양·위생·식재료·예산관리 및 식생활 지도 등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급식현황(학생수·교직원수, 연간·월간 급식일수) 등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급식관련 충실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지 확인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학교급식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ㅇ 학교급식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급식인원, 급식일수 등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거/자료		ㅇ 학교급식 운영계획서 ㅇ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건 자료

□ - 2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급식 예결산사항 심의 여부
점검취지 및 관련 법령		ㅇ 급식관련 예결산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해 결정 여부 확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학교급식 주요사항은 학교운영위의 심의·자문을 거쳐 결정”
점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ㅇ 학교급식 관련 예결산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해 결정하는 경우 cf. 학교급식 관련 주요사항 : 학교급식 운영방식, 급식대상, 급식횟수, 급식시간 및 구체적 영양기준, 학교급식 운영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식재료 원산지, 품질등급, 기타 품질기준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식재료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 급식비 결정에 관한 사항, 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 전년도 학교급식 이행상황 보고, 식재료 구매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하는 경우 등 ㅇ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및 회의록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위 학교급식 관련 예결산 사항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으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 ㅇ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및 회의록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지 않은 경우
근거/자료		ㅇ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건 자료

□ - 1

급식시설·설비의 유지비 학교운영비로 예산편성 여부

점검취지

및 관련 법령

ㅇ 학교급식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 유지비를 학교운영비로 예산편성·충당하고 있는지 확인

- 급식실 증개축 및 조리기구 구입·수리, 덤웨이터 등 급식시설 보수·유지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가스점검 비용 등 급식시설·설비 유지비를 무상급식비로 지출하지 않는지 확인

▪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 세부내용은 아래 참조

점검기준

< 학교급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요약) >

① 급식시설·설비비는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음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 조리기구 구입 등 지자체·교육청에서 예산범위내 우선순위 순으로 별도 지원하고 있음)

② 급식운영비*를 학교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

* 급식운영비 : 급식시설·설비 유지비, 종사자 인건비, 연료비·소모품비 등의 경비

③ 급식운영비 급식시설·설비 유지비는 학교 설립·경영자가 부담하고, 종사자 인건비와 연료비·소모품비 등의 경비는 일부를 보호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보호자부담분을 무상급식비로 지원하고 있음]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급식시설·설비 유지비를 학교운영비로 예산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는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급식시설·설비 유지비를 학교운영비로 예산편성하지 않거나 무상급식비로 지출하고 있는 경우

※ 무상급식비로는 급식시설·설비 유지비 지출가능하지 않음

근거/자료

ㅇ 학교운영비 예산심의 자료(학교운영비 예산 세부내역 포함) 및 지출 증빙 자료

ㅇ 무상급식비 통합지출부상의 지출건별 지출명세

□ - 2		전기·수도·가스 등 연료비 학교운영비로 지원 여부
점검취지 및 관련 법령		ㅇ 학교급식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가스·수도 등 연료비를 학교운영비로 지원하는지 확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9조 : “급식운영비 중 연료비·소모품비 등의 경비 일부는 보호자 부담 가능” [➡ 보호자부담분을 무상급식비로 지원하고 있음]
점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초등학교) 전기·수도·가스 등 연료비를 학교운영비로 지원하는 경우 ㅇ (중학교) 무상급식비로 전기·수도·가스 등 연료비 일부 지원하는 경우 * 중학교의 경우, 무상급식비로 연료비 일부 지원 가능. 따라서 중학교는 무상급식비로 전기·수도·가스 등 연료비 일부를 지원해도 “예”로 처리 가능함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초등학교) 전기·수도·가스 등 연료비를 무상급식비로 지원하는 경우 ㅇ (중학교) 무상급식비로 전기·수도·가스 등 연료비 전부를 지원하는 경우 ㅇ (중학교) 무상급식비로 전기·수도·가스 등 연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중학교의 경우 무상급식비로 연료비 일부 지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급식실·조리실 등 급식관련 시설 소요 연료비만 무상급식비로 지원가능하므로, 급식실·조리실 별도의 계량기가 설치되는 등 급식실·조리실 별도의 연료비 산정이 가능해야 함. (→학교 전체의 전기·수도·가스 등 연료비를 무상급식비로 지출하여서는 안됨)
근거/자료		ㅇ 학교운영비 예산심의 자료(학교운영비 예산 세부내역 포함) 및 지출 증빙 자료 ㅇ 전기·수도·가스 등 연료비 납입고지서 ㅇ (중학교) 급식실·조리실 등 급식관련 시설의 연료비만 무상급식비로 지출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 3		급식경비 부족분 보호자 분담 금지 여부
점검취지 및 관련 법령		ㅇ 무상급식 지원대상 학교에서의 보호자 급식경비 분담과 급식운영상 급식경비 부족분에 대해 보호자에게 분담시키는 것은 금지되므로, 급식경비 및 그 부족분 보호자에게 분담시키는지 확인 ▪학교급식법 제8조 제1~3항 및 제9조 :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 부담이 원칙이며, 지자체는 식품비 등 보호자 부담경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 [➡ 보호자부담분을 무상급식비로 지원하고 있음]
점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급식경비 부족분 및 조리종사원 인건비 등 급식운영비를 보호자에게 분담시키지 않는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급식경비 부족분 및 조리종사원 인건비 등 급식운영비를 보호자에게 분담시키는 경우
근거/자료		ㅇ 급식경비 부족분 내역자료(무상급식비교부액과 실집행액 비교하여 실집행액이 더 큰 경우) ㅇ 급식경비 부족분 학교운영비로 지출 증빙 자료 ㅇ 보호자에게 분담시키는 경우 보호자 분담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건 자료

□ - 4		교직원 급식비와 무상급식비 분리 징수 여부
점검취지 및 관련 법령		ㅇ 수익자부담인 교직원 급식비를 무상급식비와 별도로 분리 징수하는 지 확인 ㅇ 교직원 급식비 결정시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학생급식단가 이상 책정하는지 확인
점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ㅇ 교직원 급식비를 수익자인 교직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ㅇ 교직원 급식비 결정시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책정하는 경우 ㅇ 교직원 급식비를 학생급식단가 이상 책정하는 경우(2016년 학교급식 기본방향 60P 참조) * 학생급식단가중 급식지원단가 이상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적어도 식품비 이상 책정해야 “예”로 처리 예시) 공립초 급식 인원수 500명인 경우 식품비 2,943원 중 우유낙찰액 330원 제외한 2,613원 책정 예시) 중학교 급식인원수 500명인 경우 2,983원 * 학생급식단가 이상으로 책정하므로 동일해도 “예”로 처리 ・ ㅇ 자치구에서 친환경 쌀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그 지원금을 고려하여 책정하는 경우 예시) 학생급식단가가 3,300원인 경우, 친환경 쌀 지원금을 90원 받는다면 교직원 급식비는 3,390원 이상 책정해야 “예”로 처리 ㅇ 학생의 급식일수와 교직원 급식일수가 다른 경우에, 초과하는 급식일에 대하여 교직원에게 별도로 급식비 징수하는 경우 예시) 학생급식일수는 20일이나, 교직원은 23일 급식하는 경우, 초과하는 3일분에 대해 별도로 교직원에게 징수해야 “예”로 처리 ㅇ 위생관리 지장초래 방지를 위해 교직원과 학생간 동일식단 구성·적용하는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위 “예”의 충족요건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근거/자료		ㅇ 교직원 급식비 월별 징수내역 ㅇ 교직원 급식비 책정관련 학교운영위 심의자료 ㅇ 교직원과 학생간 동일식단 구성·적용 증빙 자료

□ - 1		급식비 지원일수 준수 여부
점검취지 및 관련 법령		ㅇ 급식비 지원일수(초등학교 : 평균 188일, 중학교 : 평균 175일) 이내로 급식비 교부신청 및 급식일 운영하는지 확인
점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ㅇ 급식비 지원일수 이내로 급식비 교부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ㅇ 급식비 지원일수 이내로 급식일 운영하는 경우 * 단, 학사운영 다양화 모형(최소 등교화)을 실시한 학교는 2016년 3월 ~ 2017년 2월까지 지원일수 내에서 운영한 경우를 포함 ㅇ 무상급식 지원 제외되는 다음 사항*을 무상급식비로 지출하지 않은 경우 * 무상급식 지원 제외되는 사항(교육청 지침 발췌) ① 가정도시락 급식, 학교 밖 현장학습 및 수련원 등에서 급식 제공할 경우 ②건강상의 이유로 학교급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개별 메뉴 미제공) ③학교행사(체험학습 등)시 대체음식 제공할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위 “예”의 충족요건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근거/자료		ㅇ 예산교부신청서 및 정산보고서상의 급식일수 ㅇ 급식일 확인 가능한 학사일정표

□ - 2		학생수 변동상황 급식비 교부신청에 반영 여부
점검취지 및 관련 법령		ㅇ 학생수 변동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실제 재학 학생수보다 과다하게 학생수를 산정하여 급식예산 교부신청 하지 않았는지 확인
점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ㅇ 급식예산 교부신청시 실제 재학학생수 기준으로 예산교부신청하는 경우 * 2016년부터는 연 2회(2월:3~8월분 신청, 8월:9~12월분 신청) 교부신청으로, 2월 교부신청시에는 3월 학생수로 12월까지 교부신청하더라도 “예”로 처리 ( ➡ 급식예산 부족으로 급식운영 지장 방지하기 위함) 예시) 3월학생수가 100명인 경우 4~7월간 학생수 변동이 있더라도 2월 교부신청시에는 3월 학생수 기준인 100명으로 예산교부신청할 수 밖에 없음 * 다만, 교부신청된 예산이라도 월말기준 실제학생수 이상으로 지출은 할 수 없음 ㅇ 8월 교부신청시 그간의 학생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8월 현재 학생수 기준으로 교부신청하는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실제 재학 학생수보다 과다 인원으로 교부신청 하는 경우 ㅇ 월말기준 실제 재학학생수 이상으로 급식예산 지출한 경우 예시) 7월말 기준 실제학생수가 96명인 경우, 3월교부신청시 7월분으로 100명으로 교부신청하여 교부받았더라도, 96명분에 대해서만 무상급식비로 지출 가능함
근거/자료		ㅇ 예산교부신청서(2월 교부신청서, 8월 교부신청서) ㅇ 월별 학생수 현황 자료 ㅇ 월별 무상급식비 신청시 기준으로 삼은 학생수 현황 자료

□ - 1

급식비 목적대로 적정 사용 여부

점검취지

및 관련 법령

ㅇ 무상급식비를 급식운영이라는 당초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확인

ㅇ 무상급식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이전용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보조사업자는 교부목적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됨”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 제7조 : “지원금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금 교부결정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점검기준

<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교육청 지침 발췌) >

무상급식비로 다음사항이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

① 보일러 유지보수비, 보일러 관리 물품비, 가스 검사비, 가스 설비 수리비 및 가스보험료

② 조리기구 구입 및 수리, 급식실 방영·소독비, 덤웨이터보수·유지비, 정수기 유지·관리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조리종사원 연수비 등

③ 가정도시락 급식, 학교행사·현장학습·수련회 등 비급식일 대체음식 제공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ㅇ 무상급식비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관련 법령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급식운영을 수행한 경우

ㅇ 무상급식비 보조금을 목적대로 적정하고 사용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무상급식비로 집행되어서는 안되는 항목으로 지출되지 않은 경우

ㅇ 무상급식비 보조금을 타 비목으로 전용하지 않고 당초 목적(초중생 급식비)대로만 사용한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위 “예”의 충족요건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근거/자료

ㅇ 학교운영비 지출내역 자료

ㅇ 무상급식비 통합지출부 지출건별 지출명세 자료

ㅇ 2016년 이전용 내역 자료(관련 공문 포함)

□ - 2

구성품목별 분리 집행 여부

점검취지

및 관련 법령

ㅇ 무상급식비 구성품목인 식품비·관리비·인건비별 일정비율로 지원된 급식예산을 구분하여 집행하고 있는지 확인

ㅇ 급식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해 급식지원 단가 중 식품비를 초등학생의 경우 89% 이상, 중학교의 경우 68% 이상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점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ㅇ 학교급식운영계획서상 구성품목별 급식지원단가와 지원금액을 일정비율로 구분하여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초등학교>

구간	급식 인원수	합계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식재료	우유	계	비율(%)		인건비	처우개선비
1	~200	3,540	2,753	430	3,183	89.9	72	238	47
2	201~300	3,420	2,633	430	3,063	89.6	72	238	47
3	301~400	3,300	2,513	430	2,943	89.2	72	238	47
4	401~800	3,190	2,403	430	2,833	88.8	72	238	47
5	801~	3,170	2,383	430	2,813	88.7	72	238	47

<중학교>

구간	급식인원수	합계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식품비	비율(%)		인건비	처우개선비
1	~300	4,950	3,250	65.7	272	1,183	245
2	301~400	4,720	3,100	65.7	272	1,103	245
3	401~800	4,420	2,983	67.5	272	920	245
4	801~1300	4,360	2,965	68.0	272	878	245
5	1301~	4,340	2,955	68.1	272	868	245

* 관리비와 인건비는 학교실정에 따라 통합사용 가능

ㅇ 급식지원 단가 중 식품비로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위의 표 비율이상 사용한 경우

* 공동조리교 중 비조리교인 중학교의 경우 주조리교인 고등학교로 전출하여 집행하므로 식품비 비율 준수 어려운 면이 있음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위 “예”의 충족요건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근거/자료

ㅇ 학교급식 운영계획서(예산집행 및 관리 부분)

ㅇ 학교운영위 심의안건 자료(전년도 이행상황 보고 부분)

ㅇ 구성품목별 집행내역 및 집행총액 관련 자료

ㅇ 식품비 사용비율 관련 증빙자료

□ - 3		급식비 집행을 위한 내부품의 시행 여부
점검취지 및 관련 법령		ㅇ 급식비 집행을 위한 내부적 지출품의 및 결재권자의 확인을 통해 급식비의 자의적인 집행이 방지되고 있는지 확인 ㅇ 지출품의-원인행위-지출결의간 지출금액 차이가 없는지 확인
점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ㅇ 지출건별 집행을 위한 내부품의 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ㅇ 지출품의-원인행위-지출결의간 지출금액 차이*가 없는 경우 * 지출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사유서, 수정계약서 등) 요구하여 확인이 된 경우에만 “예”로 처리 예시) 품의내역이 달라지는 경우 ①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요청하여 지출품의하였으나, 친환경 농산물 수급불안정으로 일반농산물로 대체납품됨에 따라 지출결의금액이 지출품의금액보다 낮아지는 경우 ② 식재료 일부품목 부족분 유선으로 긴급발주로 지출품의금액보다 지출결의금액이 많아지는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위 “예”의 충족요건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근거/자료		ㅇ 지출건별 지출품의서 ㅇ 지출품의금액과 지출결의금액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 - 4		월별 식품비의 균형적 집행 여부
점검취지 및 관련 법령		ㅇ 월별 균형적이고 계획적인 식단 운영으로 월별 집행총액 기준으로 균형적 집행이 이뤄졌는지 확인 ㅇ 연말 불용액 최소화 및 다음연도 연초 소요물품 구매를 위해 연말에 무리한 과다예산집행은 없었는지 확인
점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월별 균형적이고 계획적인 집행*이 이뤄진 경우 * 균형적이고 계획적인 집행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 ’16년 6월의 식재료비 가용예산과 실지출금액간 비교 : ±15% 이내 ① ’16년 6월의 식재료비 가용예산 - 학교운영위 급식예산심의시 1인당 식재료비×6월 학생수×6월 급식일수 ② ’16년 6월의 식재료비 실지출금액 예시) 1인당 식재료비가 2,372원, 6월 학생수 1,000명, 급식일수 20일 ① 6월 식재료비 가용예산 : 47,440천원 ② 6월 식재료비 실지출금액 : 40,324~54,556천원인 경우 (→균형적인 집행이라고 판단 가능)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16년 6월 가용예산과 실지출금액간 편차가 ±15% 이상인 경우 ㅇ 위 편차가 ±15% 이내라고 하더라도, ’16년 6월에 비하여 11월과 12월 집행액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 11월과 12월 집행총액 뿐만 아니라 집행내역도 함께 고려 (→불용액 최소화 및 다음연도 소요물품 구매를 위해 필요이상으로 과다 예산집행 있었다고 판단 가능)
근거/자료		ㅇ 학교운영위 급식예산 심의자료(1인당 식재료비 산정금액) ㅇ 월별 식품비 집행총액 및 집행내역 자료

□ - 1		정산보고내역과 실집행내역 일치 여부
점검취지 및 관련 법령		ㅇ 정산보고서의 정산내역상 집행금액·집행잔액과 실제 집행금액·집행잔액간 차이가 없는지 확인 ㅇ 실제 집행잔액보다 축소된 정산보고를 통해 집행잔액 일부를 반납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확인
점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ㅇ 실제 집행금액·집행잔액 기준으로 정산보고가 이루어진 경우 * 무상급식비, (공동조리교의 경우)우수 식재료 차액지원, 자치구 친환경 쌀 지원금간 통합집행 등의 사유로 정산오류 발생 가능성 ㅇ 정산시 실제 집행잔액 전부를 집행잔액으로 보고하고 반납한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위 “예”의 충족요건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ㅇ 정산보고내역과 실집행잔액간 금액차이가 있고, 집행잔액 일부만 반납한 경우
근거/자료		ㅇ 집행총액 확인자료 ㅇ 교육청에 제출한 정산보고서(교부액/집행액/잔액) ㅇ 집행잔액 반납 증빙자료

□ - 2		’16년도 무상급식비 잔액의 적정 여부
점검취지 및 관련 법령		ㅇ 무상급식비(처우개선비 제외) 잔액규모 확인을 통해 급식비 교부신청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간접 확인 ㅇ 부족분 발생시 그 사유 및 부족분 해결방법은 무엇이었는지 확인
점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ㅇ 집행잔액이 교부액의 5% 이내인 경우 ㅇ 집행잔액이 3,000만원 이내인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집행잔액이 교부액의 5% 이상인 경우 ㅇ 집행잔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ㅇ 집행잔액 일부만 반납한 경우
근거/자료		ㅇ 집행총액 확인자료 ㅇ 교육청에 제출한 정산보고서(교부액/집행액/잔액) ㅇ 집행잔액 반납 증빙자료

□ - 1		식재료 구매 대금 결제 절차 및 방법
점검취지 및 관련 법령		ㅇ 급식비 지출시 납품업체로부터 청구금액 및 과세신고 여부 확인을 위한 세금계산서 징구 및 이체확인증 편철 보관하는지 확인 ㅇ 식재료 구매대금 카드결제는 납품업체에 대한 수수료 부과로 식재료 질 저하를 초래하므로 카드결제 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
점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ㅇ 지출건별 세금계산서 징구 및 이체확인증 편철·보관하고 있는 경우 * 계약서상의 계약업체와 세금계산서 및 대금청구서상의 업체 및 지출 계좌번호가 일치하여야 함 ㅇ 식재료 구매대금 결제를 카드로 하고 있지 않고 현금이체로 하고 있는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위 “예”의 충족요건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이체확인증 대신 카드전표(또는 카드결제영수증)가 편철·보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카드로 결제한 것이므로 “아니오”로 처리
근거/자료		ㅇ 지출건별 지출증빙서류 (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 - 1		검수서 작성 및 보관 여부
점검취지 및 관련 법령		ㅇ 식재료 납품시 적정한 검수관리를 통해 구매내역·구매수량·식재료 위생상태 등 확인을 하고 있는지 확인 ㅇ 검수 시 각종 인증서 및 원산지표시, 기타 이력확인을 통한 품질기준 충족여부 확인
점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ㅇ 검수가 영양(교)사 등 학교관계자 1인 이상 입회하에 대면검수 실시되고 있는 경우 ㅇ 주1회 이상 학교단위 학부모 모니터링단이 식재료 검수 등에 참여하는 경우 ㅇ 일일 검수시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내역서를 수령받고 납품내역서와 검수서간 구매내역·수량이 일치하는 경우 ㅇ 각종 인증서 및 원산지표시, 기타 이력을 확인하고 있는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위 “예”의 충족요건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근거/자료		ㅇ 검수서 및 납품내역서 ㅇ 친환경 농산물 등 품질기준 충족 인증서 등 관련 자료

□ - 2		보관가능한 식재료 재고 관리 여부
점검취지 및 관련 법령		ㅇ 곡류·양념류 등 보관가능한 식재료 재고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 있는지 확인 ㅇ 식재료 입고량 및 재고량 관리 철저를 통해 식재료 비리방지 및 위생관리를 다하고 있는지 확인
점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ㅇ 당일 구매한 육류·야채류 등 신선식품 및 냉장·냉동식품은 당일 모두 사용하는 경우 ㅇ 곡류·양념류·식용유 등 보관가능한 식재료에 대한 나름의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 * 반드시 수불대장 작성하며 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식재료 재고량 및 구매량 파악·관리를 위한 나름의 기준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어야 “예”로 처리 가능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위 “예”의 충족요건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근거/자료		ㅇ 재고관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 1		친환경 농산물 사용 및 그 비율
점검취지 및 관련 법령		ㅇ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으로 학교급식 질 향상 및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지 확인 ㅇ 친환경 농산물 권장 사용비율인 구매물량 기준 70% 이상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점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권장 사용비율인 구매물량 기준 70% 이상을 준수하고 있는 경우 * 공동조리교 중 비조리교인 중학교의 경우, 주조리교인 고등학교에서 식재료 구매 시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이 낮아서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70% 이상 준수 어려운 면이 있음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친환경 농산물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ㅇ 친환경 농산물 권장 사용비율인 구매물량 기준 70% 이상을 준수하고 있지 못한 경우
근거/자료		ㅇ 구매명세서 및 검수서상의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ㅇ 기타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증빙자료

□ - 2		무농약 이상 친환경 쌀 사용 및 그 비율
점검취지 및 관련 법령		ㅇ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으로 학교급식 질 향상 및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를 위해 무농약 이상 친환경 쌀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별표 2] “쌀은 수확연도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을 사용”
점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ㅇ 무농약 이상 친환경 쌀 사용하고 있는 경우 ㅇ 수확연도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 수확연도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이라 함은, 2015년도 가을에 수확한 쌀을 2016년 12월까지 사용하는 것을 말함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친환경 쌀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무농약 이상이 아닌 경우 ㅇ 수확연도로부터 1년 이상된 쌀을 납품·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
근거/자료		ㅇ 구매명세서 및 검수서상의 무농약이상 친환경 쌀 구매 비율 ㅇ 기타 무농약 이상 친환경 쌀 사용 비율 증빙자료

붙임 3		합동점검 결과보고 서식

□ 점검개요

ㅇ (기간) 2017. 4. 00. ~ 5. 00.

ㅇ (점검대상) 총 OO개교

- 초등학교(OO개교), 중학교(OO개교)

* 관내 전체 무상급식 대상 초등학교 (  )개, 중학교 (  )개

ㅇ (점검내용) 점검표상의 모든 점검항목

* 학교별 세부점검내용은 학교별 점검표[붙임] 참조

□ 점검결과 (총괄)

구분	지적사항 종류			우수사례	건의사항
	계	시정조치	현장지도
건수	7	2	5	18종	15종
해당 학교 수	8 (초 4, 중 4)	2 (중 2)	6 (초 4, 중 2)	30 (초 18, 중 12)

* 시정조치는 반납조치 등 일정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며, 현장지도는 점검 중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도한 사항

(예시. 시정조치 : 정산오류분 ~까지 추가 반납조치,

현장지도 : 식재료 구매대금 카드결제 지양하고 현금이체로 개선)

□ 점검부문별 점검결과

( ※ 학교별로 작성이 아닌 것이 아닌, 점검대상 학교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 위주로 작성 )

1) 급식운영계획 수립 및 주요사항 심의여부

ㅇ 학교급식 운영계획 수립

- 핵심적 내용으로 간략히

ㅇ 학교급식 예결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2) 급식경비 운영

ㅇ 급식시설·설비의 유지비 학교운영비로 지원

-

ㅇ 전기·수도·가스 등 연료비 학교운영비로 지원

-

ㅇ 급식경비 부족분 보호자 분담 금지

-

ㅇ 교직원 급식비와 무상급식비 분리 징수

-

3) 급식비 교부신청

ㅇ 급식비 지원일수 준수

-

ㅇ 학생수 변동상황 급식비 교부신청에 반영

-

4) 급식비 예산집행

ㅇ 급식비 목적대로 적정 사용

-

ㅇ 구성품목별 분리 집행

-

ㅇ 급식비 집행을 위한 내부품의 시행

-

ㅇ 월별 식품비의 균형적 집행

-

5) 급식비 정산

ㅇ 무상급식비 정산보고 내역과 실집행 내역 일치

-

ㅇ 급식비 잔액 적정

-

6) 식재료 구매 방법

ㅇ 식재료 구매 대금 결제 절차 및 방법

-

7) 식재료 검수 및 관리

ㅇ 검수서 작성 및 보관

-

ㅇ 보관가능한 식재료 재고 관리

-

8) 친환경 식재료 구매 검수 및 관리

ㅇ 친환경 농산물 사용 및 그 비율

-

ㅇ 무농약 이상 친환경 쌀 사용 및 그 비율

-

□ 우수사례 (※ 우수사례 카테고리별 각 학교의 우수사례 간략 소개)

1) 예시. 인근학교와 공동구매를 통한 예산절감

- (OO초) 대규모 학교로서 인근 소규모 학교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인근학교와 식재료 공동구매

2)

□ 건의사항 및 현장의견

1)

- (OO초)

2)

참고		’16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공립초, 국․공․사립중학교 (940개교)

○ 지원인원 : 668천명 (초 420천명, 중 248천명)

○ 지원기간 : 2016.1.1 ～ 2016.12.31.

○ 급식단가 : 초등학교 3,190원, 중학교 4,420원(최근 2년 물가상승율 적용)

- 전년 대비 식품비 1.2%, 관리비 1.2%, 인건비 3% 인상

○ 총예산 : 4,426억원 (‘15년 대비 △44억원) - 시 분담액 1,320억원

- 시, 자치구, 교육청의 재정 분담비율(30:20:50) 유지

구 분	지원인원(명)	편 성 액 (백만원)
		계	교육청(50%)	市(30%)	구(20%)
합 계	668,000	440,088	220,044	132,027	88,017
초등학교	420,000	253,014	126,507	75,904	50,603
중 학 교	248,000	187,074	93,537	56,123	37,414

□ 예산집행 및 정산

○ 시교육청은 각급학교 무상급식비 예산신청 및 정산내역 총괄관리

○ 예산집행 : 연 4회(‘16. 1월 / 3월 / 6월 / 9월)

- 교육청은 학교로부터 무상급식비 예산신청을 받아 분담비율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에 통보

○ 사업비 정산 : 연 2회(’16.8월 / ’17.2월)

- 교육청이 학교로부터 총괄 정산을 받아 자치구와 서울시에 정산내역 통보

< 무상급식비 예산 집행 및 정산 체계 >

서울시(30%)	+	자치구(20%)			학 교(100%)
(추진계획 수립, 예산 교부․정산)		(추진계획 수립 예산 교부․정산)
교육청(50%)		지역 교육청
(추진계획 수립 예산 교부․정산)		(예산 교부․정산)			(예산신청․집행․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