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임			팀장	기획조정실장	경영전략본부장
문서번호		기획조정실-1101
보존기간		영구		협 조
결재일자		2017.02.09.
공개여부		공개
선제적 법률자문 실시 계획
			2017.
						기획조정실

「전사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선제적 법률자문 실시 계획

I		개요

□ 자문 현황(노무자문 포함) : 연간 300건(3천만 원) 집행

구 분	건수(건)	비용(천원)	비 고
2014	177	21,600	법률 6, 노무 1
2015	308	30,000	법률 9, 노무 1
2016	295	31,000	법률 9, 노무 2

※ 자문료 : 매월 정액 20만원, 3건 초과시 건당 10만원(부가세 포함) 지급

□ 공단은 업무 중 분쟁이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현안에 대해서 법률 및 노무자문을 활용하고 있음.

○ 하지만, 내부 규정의 제・개정, 과업지시서 등의 작성 등 공단의 사업환경・조직・업무절차 등의 숙지가 필요하거나 업무 수행 과정 중 잠재된 분쟁 소지를 사전에 파악・분석함에 있어서는 외부고문만으로 한계가 있음.

□ 이에 기획조정실(법무팀)에서 법무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법률 및 노무사항을 분석・대비하는 자문을 상시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요청.

○ 이미 다수의 현안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II		추진계획

□ 실시기간 : 2017. 3. ∼

□ 자문대상

○ 소송 등 분쟁・민원 등이 예상되는 현안 사안

○ 법률적 문제인지 의심되는 사안의 분석

○ 업무관리규정 또는 업무매뉴얼 등 규정・지침의 제・개정

○ 각종 계약의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의 제・개정

○ 기타 각종 현안 사안의 사전 검토

□ 자문방법

○ (각  부  서) 문서・이메일・회의 요청 등 자율적으로 자문 요청

○ (기획조정실) 자문의견 작성・송부. 단, 외부고문 자문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외부고문 질의로 전환

※ 질의부서 및 기획조정실의 판단 하에 공문으로 회신하지 않을 수 있음.

○ (각  부  서) 자문의견을 참조하여 업무에 활용

※ 자문의견은 단순 참고자료로서 해당부서의 판단하에 활용함.

III		기대 효과

□ 선제적 법률검토 등을 통하여 리스크 사전 예방

□ 각 부서 업무지원 및 업무담당자의 업무능력 제고

□ 경영수지개선 추진

○ 4건의 자문을 실시할 경우, 서울시 예산편성지침 기준 2.4백만원 비용 절감 가능

※ 2.4백만원 = 20만원(법률자문료 1건) × 3(일반적으로 3개 기관 의뢰) × 4건
서울시 예산편성 지침 : 정액고문료 월10만원, 법률자문 1건당 20만원(부가세 별도)

IV		향후 일정

□ 법률자문 실시계획 전부서 알림   : 2017.  2.

□ 법률자문 실시                   : 2017.  3. ∼

□ 2017년 자문결과 분석 및 보고    : 2017. 1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