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창업계획 승인서 부당요구 관련 협조

1.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540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창업자가 자금융자, 세제감면 등을 신청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구비서류에 포함되지 않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의 사업계획 승인서 제출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르면“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정하여진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부서에서는 법령에 따르지 않는 사업계획 승인서 등을 추가로 요구하여 민원불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련공문(중소기업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25,서구1-25,(재)서울특별시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무관	최나현		산업기반팀장	김국진		경제정책과장	03/31 이해우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3938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시청 9층 경제정책과	/
전화	02-2133-5240	/전송	02-2133-0703	/		/	대시민공개